한미FTA, 합의 발표

 

                                         한미자유무역협정 체결과 함께 미국 주도 아시아 태평양 군사연합기구 구성도 추진돼야 할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은3일, FTA자유무역협정 교섭에서 각료급 교섭을 계속해 온 결과 합의에 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최대현안이었던 자동차 수출에 대한 관세는 FTA발효 후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차량에 대한 관세가 즉시 절반이 되는 한편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5년동안 철폐기간을 유예하게 됩니다.

또다른 현안이었던 미국산 쇠고기의 한국으로의 수입제한에 대해서는 완화여부가 합의 안에 명기되지 않아 한국 측에 대한 배려가 엿보였습니다.

양국은 지난달 서울에서 열린 G20서밋에서 합의도출을 목표로 삼았으나 양측의 의견차이를 메꾸지 못해 이번 교섭도 난항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에 따르면 북한의 연평도 포격으로 한미관계의 중요성이 거듭 인식돼 합의도출을 위한 기운이 고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FTA가 발효되면 미국과 한국의 경제면에서의 유대가 더욱 강화돼 세계시장에서 한국과 겨루는 일본의 수출산업에 미치는 타격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일본 NHK)

 

한미 FTA 합의, 한국 대통령 환영 성명

미국과 한국이 FTA 협상에 합의한데 대해 이명박 한국 대통령은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한국은 미국, EU , ASEAN , 인도 등 세계 3대 경제권과 모두 FTA를 체결한 유일한 나라'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는 양국에 커다란 경제적 이익을 가져올 것이며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하고, 양국 의회에 대해 최대한 조속히 비준하도록 촉구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은 3년 전에 FTA에 서명했으나, 미국내의 반대 등으로 발효 전망이 서지 않아, 양국 사이에서 추가 협상이 계속돼 왔습니다.

이번에 한국측이 미국측에 양보한 배경에는 지난달 북한의 연평도 포격 후 미국이 핵항공모함을 파견해 연합훈련을 실시한 점 등에서 미국과의 연대를 더욱 긴밀히 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일본 NHK)

 

오바마 대통령, 한미FTA는 미국의 수출증가에 공헌할 것이라고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한국과 FTA 자유무역협정을 합의함에 따라 4일 백악관에서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서 오바마 대통령은 획기적인 합의라면서 이번 FTA로 7만 명의 고용이 새로 창출되고 미국에서의 수출을 두 배로 늘리는 계획에 크게 공헌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협상의 성과를 강조했습니다. 오바마 정권은 이번 FTA로 수출이 연간 11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9천억 엔 증가할 것으로 시산하고 있습니다.

또 초점이었던 자동차분야에서는 한국의 대미 수출에 대해 FTA가 발효한 후에도 5년간은 관세를 유지하기로 합의하는 등 미국 국내의 자동차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한국측으로부터 많은 양보를 얻어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국과의 FTA가 발효되면 미국으로서는 1994년에 발효한 NAFTA 북미자유무역협정 이래의 대형FTA입니다. 오바마 정권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자유무역권을 구축하는 TPP 환태평양파트너십협정의 협상에도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한국에 비해 무역자유화가 늦어지고 있는 일본의 통상전략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미국 캘리포니아등지 동부지역 경제발전과 한국 자본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며 한국 부산등지 남부지역 경제발전과 미국 자본 투자로 중국 동북 3성이나 극동지역 수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중국, 러시아 극동, 일본등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미국이 한국 부산등지 남부지역 경제자유무역지구를 창설하여 장기적인 동북아 경제투자 거점 확보가 필요합니다

중국 동북 3성이나 러시아 극동지역도 1인당 국민소득 2,000달러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바마 미 대통령, 미한 FTA로 경제회복 촉진 기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론 커크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지난 11월8일 한미 통상장관 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쟁점 현안 해결을 위한 최종 담판을 벌이고 있다.

미국의 바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미국과 한국이 타결한 자유무역협정 (FTA)은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두 나라의 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굳건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한 자유무역협정은 미국의 경제회복을 촉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특히 미국 자동차 회사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확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협정은 미국과 한국 의회에서 비준을 받아야 하는 절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 의회 주요 의원들 가운데 한 사람인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이번 미-한 FTA 협정에 대해 지지를 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