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G20개국 정상회의 주요 자료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세계경제와 프레임워크Ⅱ" "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공정한 지구촌 건설을 위해 세계경제의 균형 성장과 개발격차 축소" "무역과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에너지 협력·반부패 공조 강조" "G20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1.서울 G20 정상회의 1세션 "세계경제와 프레임워크Ⅱ"

세계경제 성장을 위한 ‘서울 액션플랜’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9시 서울 G20 정상회의 1세션 ‘세계경제와 프레임워크Ⅱ’에서 각국 정상들과 세계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을 위한 서울 액션플랜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업무만찬에 이어 속개된 1세션에서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이날 의제에 관해 소개하고, 각국 정상들과 활발한 토론을 벌였습니다.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에 이어 OECD 앙헬 구리아 사무총장의 구조개혁에 대한 보고와 프레임워크 공동의장국인 캐나다, 인도 등 각국 정상들의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세션에서 환율논쟁을 포함한 글로벌 불균형 해소 논의를 진전시켜야 한다는 점과 새로운 성장원천 모색 등을 통해 세계경제가 계속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G20의 상호평가를 통한 국제공조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G20, 2세션 ‘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 개최 -IMF 개혁, 글로벌 금융안전망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10시 서울 G20 정상회의 2세션에서 각국 정상들과 IMF 개혁 및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정상들은 지난 경주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이루어진 IMF 쿼타 및 지배구조 개혁에 대한 합의를 환영하고, 그동안의 상호 이해와 합의의 정신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번 개혁으로 정당성, 신뢰성이 더욱 제고된 IMF가 향후 위기예방 및 대응기능을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글로벌 금융안전망과 관련하여 정상들은 IMF의 위기예방적 신용라인 대출제도 강화 등 그간 이루어진 성과를 환영하고, 추가적인 발전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가 세계경제의 통합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각국이 경제개방을 유지하면서도 경제적 번영을 달성할 수 있는 길임을 역설했습니다.

 

3.G20,  3세션 각국 정상 ‘개발’ 의제 논의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개발’ 주제의 서울 G20 정상회의 3세션을 주재하고, ‘공정한 지구촌’ 건설을 위해 세계경제의 균형 성장과 개발격차 축소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개발 의제가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G20 아젠다가 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G20이 170여 비회원국들이 중요시하는 개발 이슈를 논의하는 것은 G20의 신뢰성(credibility)과 정당성(legitimacy)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발 의제는 G20이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프레임워크 목표 달성을 위해서도 필수적인 과제로 꼽힙니다. 이 의제는 개도국의 성장에 따른 새로운 글로벌 수요를 창출하고, 개도국으로 투자를 확대해 세계경제를 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끌 수 있는 과제로 평가됩니다.

이날 반기문 UN 사무총장과 로버트 졸릭(Robert Zoellick) 세계은행 총재를 비롯한 개발 워킹 그룹 공동의장국인 남아공의 주마 대통령 등 각국 정상들은 개발 의제에 관해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4.한국 이명박 대통령, ‘무역’과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주제 업무오찬- 무역자유화·기후변화 대응 공동 노력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 3세션이 종료된 직후인 오전 12시 40분부터 업무오찬을 갖고 ‘무역’과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의제에 관해 각국 정상들과 논의했습니다.

12시 40분부터 약 50분간 논의된 ‘무역’ 관련 업무오찬에서는 보호주의 확산 방지를 위한 G20간 공조,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 등에 대한 토론이 이뤄졌습니다.

이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대두된 보호주의의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2008년 워싱턴 정상회의에서 스탠드스틸(standstill)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날 업무오찬에서도 이 대통령은 G20의 공조로 보호주의의 확산에 대한 대응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강조했고, 무역자유화와 시장개방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어 속개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 의제 논의에서는 저탄소 녹색성장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G20 차원의 공조방안 등이 논의됐다. 이달 말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제16차 기후변화당사국 총회의 성과도출을 위한 사전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5.한국 이명박 대통령, 4세션 ‘금융규제 개혁’ 주재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오후 2시 15분 업무오찬에 이어 속개된 제 4세션에서 각국 정상들과 ‘금융규제 개혁’에 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세계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금융시스템 개혁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2008년 워싱턴 회의에서 제시된 금융규제 개혁 과제들이 이번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대부분 완료되었다고 평가하면서, 금번 서울 정상회의가 글로벌 금융규제의 새로운 틀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각국 정상들과 함께 새로운 은행 자본·유동성 규제 기준, SIFI(Systemat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규제 정책권고안 등 새로운 국제 기준과 원칙을 승인하고, 이러한 기준과 원칙을 국제적으로 일관성 있고 완전하게 이행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신흥국 금융안정 문제에 G20이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거시건전성 정책체계(macroprudential policy framework)과 유사은행(Shadow Banking) 및 상품파생시장(commodity derivatives markets)에 대한 규제·감독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 등을 G20이 앞으로 논의해야 할 과제로 제시하여 다른 국가들의 많은 지지를 받았습니다.

4세션에서는 금융안정위원회(FSB, Financial Stability Forum) 마리오 드라기(Mario Dragi) 의장의 금융규제 분야 의제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에 이어 독일 앙겔라 메르켈 총리 등 주요국 정상들의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6.이명박 대통령 주재, 5세션 에너지 협력·반부패 공조 강조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2시 55분부터 서울 G20 정상회의 5세션을 주재하고, 각국 정상들과 ‘에너지, 반부배 및 비스니스 서밋 결과’에 대하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5세션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에너지 가격변동성 △해양환경보호 등 에너지 분야의 3개 주제에 대해 논의하고, G20이 부패척결을 위해 취해야할 행동계획(action plan) 등 반부패 분야 보고서를 각국 정상들과 함께 승인했습니다.

이날 5세션에서는 에너지 전문가 그룹의 에너지 가격변동성 분야 공동의장국인 프랑스의 니콜라 사르코지(Nicolas Sarkozy) 프랑스 대통령, 에너지 전문가 그룹의 해양환경보호 분야 공동 의장국인 러시아의 드미트리 메드베데프(Dmitry Medvedev) 대통령이 주요 토론자로 나섰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한, 11일 개최된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 결과를 소개한 뒤 이날 발표된 ‘비즈니스 서밋 공동선언’의 의의에 대해 각국 정상들에게 이해와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서밋과 관련, 세계 경제의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민간이 역할이 커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비즈니스 서밋에는 120여 기업인들이 12개 작업반으로 나뉘어 수개월 동안 보고서를 작성하여 66개의 권고사항을 제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비즈니스 서밋이 G20 정상회의의 공식 프로세스로 정착되어 G20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비즈니스 서밋의 제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7.G20 서울 정상회의 정상 선언문

(1) G20 정상인 우리들은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전 세계 시민들의 더욱 번창한 미래를 보장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

(2) 우리는 금번 세대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세계경제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2008년 11월 처음 만나 세계경제의 부양과 안정, 개혁 기반의 구축, 금번과 같은 세계경제의 동요 재발 방지에 합의하였다.

(3) 우리는 지난 네 번의 정상회의에 걸쳐 유례없는 공조를 통해 세계경제의 급격한 침체를 막고 회복과 새로운 성장의 기반을 구축하고자 노력했다.

(4) 지금까지 취해온 구체적인 조치들은 위기를 예방하고, 필요시 위기에 견딜 수 있도록 하는 바탕이 될 것이다. 우리는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공조 노력과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

(5) 우리는 소외계층의 관심사까지 다루어야 할 필요성을 인식 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일자리 문제를 경제 회복의 중심에 두고 사회적 보호와 양질의 일자리 제공, 그리고 저소득국가의 성장 가속화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

(6) 위험 요인들이 아직 남아있다. 강한 성장을 경험하고 있는국가가 있는 반면, 어떤 국가들은 고실업과 더딘 경기회복을 겪고 있다. 고르지 못한 성장과 불균형 확대는 세계경제를 위한 바람직한 행동에서 벗어나 조율되지 않은 행동을 불러일으킬 유인을 제공한다. 이러한 조율되지 않은 정책 행동은 우리 모두에게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7) 지난 2년간 우리는 끈질긴 노력과 협력을 통해 강력한 성과를 거두었으나 아직 자만할 때가 아니다.

(8) 2008년 이후 우리는 세계경제의 도전과제와 이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보호주의 배격에 대해 공통의 관점을 공유함으로써 위기의 근본원인에 대응하고 회복세를 지킬 수 있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새로운 도전과제에 직면하여 위기 이후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성장의 경로로 나아가기 위해 공통의 관점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9) 오늘 서울 정상회의에서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였다.

∙ 우리가 공동목표에 다가갈 수 있도록 종합적이고 협력적인 개별국가별 정책조치들로 이루어진 서울 액션플랜(Seoul Action Plan) : 서울 액션플랜은 다음과 같은 우리의 다짐을 포함한다. - 필요한 경우 재정건전화를 포함하여, 지속적인 경기회복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담보하고 금융시장의 안정을 제고할 수 있는 거시정책을 수행함. 특히 경제 펀더멘털이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시장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환율유연성을 제고하며 경쟁적인 평가절하를 자제할 것임. 주요통화를 사용하는 국가들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과 무질서한 움직임에 유의할 것임. 이러한 조치들은 일부 신흥국이 직면하고 있는 과도한 자본이동 변동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임.- 글로벌 수요를 진작․유지하고 일자리 창출을촉진하며 성장 잠재력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구조개혁을 이행함.

- 대외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해 상호평가 프로세스를 향상 시킬 것임. 우리는 대외 지속가능성을 증진하기 위한 다자간 협력을 강화하고, 과도한 대외불균형을 줄이고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할 것임. 대규모 자원 생산국을 포함하여 국가적·지역적 환경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가 합의할 예시적인 가이드라인에 의거하여 큰 폭의 불균형이 지속된다고 평가될 경우,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일환 으로 불균형의 본질과 조정을 가로막는 근본적 원인들을 평가함. 다양한 지표들로 구성된 이러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은 예방적 조치와 교정적 조치가 요구되는 큰 불균형의 적기 확인을 촉진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것임. 이러한 다짐을 이행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는 Framework 워킹그룹이 IMF와 다른 국제기구들의 기술적 지원을 받아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개발할 것을 요청하고,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들은 2011년 상반기중 그 경과를 논의할 것임. 경주에서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은 IMF에 상호평가 프로세스의 일환으로 대외 지속가능성의 진척상황과 재정·통화·금융·구조개혁·환율·기타 정책의 일관성에 대해 평가할 것을 요청한 바 있음. 이러한 관점에서, 상기 논의된 예시적 가이드라인에 기반한 첫 번째 평가는 프랑스 의장국 수임기간중 적절한 시기에 착수되고 수행될 것임.

∙ 신흥개도국의 대표성 증대를 통해 세계경제의 변화를 더 잘 반영하는 현대화된 IMF :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Summit Document)에 서술된 이러한 포괄적인 쿼타 및 거버넌스 개혁은 IMF의 정당성·신뢰성·효과성을 제고하여, IMF가 국제금융안정 및 성장을 촉진하기위한 더욱 강력한 기구가 되게 할 것이다.

∙ 글로벌 금융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 이는 국제자본흐름의 급격한 반전을 이겨내기 위한 실용적인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들이 금융변동성에 대처하는 것을 돕는다.

∙ 보다 효과적인 감시와 감독에 의해 보완되는 새로운 금융규제 체계의 핵심요소 : 이러한 요소에는 은행 자본, 유동성 기준과 체제적으로 중요한 금융기관들을 보다 잘 규제하고, 효과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수단들이 포함된다. 이와 같은 새로운 체계는 서울 정상선언에서 제시된 다른 성과들을 통해 보완될 것이다. 새로운 체계는 과거와 같은 금융부문의 과도한 팽창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제어하여 보다 복원력 높은 금융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금융시스템이 우리 경제가 필요로 하는 것을 보다 잘 지원하도록 할 것이다.

∙ 개도국, 특히 저소득국가들과 협력하여 이들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달성하고 유지하는 역량을 강화하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세계경제의 재균형에 기여하자는 우리의 공약을 제시하는 서울 개발 컨센선스 : 서울 컨센서스는 새천년개발목표(MDGs) 달성을 위한 우리의 공약을 보완하고 특히 개도국 인프라 개발 등을 통해 사람들의 삶에 가시적이고 중요한 변화를 불러오기 위해 다년간 개발 행동계획에 명시된 구체적인 조치에 중점을 둔다.

∙ 금융소외계층 포용을 위한 행동계획과 글로벌 파트너십, 중소기업 자금지원 체계 : 이는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시킴으로써 저소득가계와 중소기업에 대한 기회를 확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 성공적이고, 수준 높고, 포괄적이며, 균형잡힌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지금까지의 성과에 더하여 DDA 협상 지침에 따라 협상담당자들이 모든 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협상 과정에 참여할 것을 지시하는 확고한 공약 : 우리는 2011년이 협상 타결을 위한 좁지만, 결정적인 기회의 창이며, 이러한 협의 과정 참여가 보다 강화되고 확대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제 막바지 협상을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 협상이 타결되면, 우리는 필요시 각국이 국내 제도에 따라 비준을 추진할 것을 약속한다. 우리는 또한 모든 유형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기로 약속한다.

(10) 우리는 기존 합의사항과 더불어 오늘 합의한 사항들의 이행을 투명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계속하여 모니터링하고 평가해 나갈 것이다.

(11) 지금까지 이루어 온 성과에 기초하여, 우리는 거시건전성 정책 체계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작업에 합의하였으며, 금융규제 개혁에 있어 신흥국의 관점을 보다 많이 반영하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유사은행과 상품선물시장에 대한 규제와 감독, 그리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시장 신뢰성과 효율성의 제고하기 위한 작업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지배구조개혁 추진 및 글로벌 금융 안전망 강화를 통해 더욱 안정적이고 견고한 국제통화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더불어 합의에 기초한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우리의 상호평가프로세스를 확대해나가고자 한다.

(12) 우리는 복원력,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 개발 관련 위험을 완화하기 위해 인프라 부족, 식량시장 변동성 및 금융소외계층 등의 주요 장애요소를 다루는데 있어 서울 컨센서스에 의거한 조치를 우선시 할 것이다.

(13) 위기 이후 경제에서 보다 폭넓고 미래지향적인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 우리는 △"반부패 행동계획(Anti-Corruption Action Plan)"을 통한 부패 방지 및 척결, △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중기적 합리화 및 단계적 철폐, 과도한 화석연료 가격변동성 완화와 국제해양환경 보호,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다.

(14) 우리는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에 반영되었듯이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확고한 공약을 재확인한다. 우리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협상 진행 현황에 대한 펠리페 칼데론 멕시코 대통령의 설명 및 UN 사무총장에게 제출된 기후변화 재원에 관한 고위자문그룹 보고서에 대한 멜레스 제나위 에티오피아 총리의 설명에 감사한다. 우리는 칸쿤에서 균형되고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다.

(15) 우리는 2011년에 터키에서 개최될 제4차 유엔 최빈국 정상회의(UN LDC Summit)와 한국에서 개최될 제4차 원조 효과성 고위급 포럼(High-Level Forum on Aid Effectiveness)을 환영한다.

(16) 우리는 민간 주도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서울 G20 비즈니스 서밋을 환영하며, 향후 정상회의에서 G20 비즈니스 서밋을 지속 개최하기를 기대한다.

(17) 오늘의 합의사항들은 세계경제의 강화, 고용 창출 가속화, 금융시장의 안정, 개발 격차 축소, 위기 이후 다함께 성장의 촉진에 기여할 것이다.

(18) 우리는 2011년 프랑스, 나아가 2012년 멕시코에서 만날 것을 고대한다.

(19) 우리는 성공적인 서울 정상회의와 의장직 수임에 대해 한국에 감사한다.

(20) 우리가 합의한 서울 정상회의 합의문은 다음과 같다.

 

 

8.李 대통령, 서울G20정상회의 기자회견

이명박 대통령은 12일 서울 G20 정상회의 성과와 관련, “환율과 함께 균형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 만한 진전”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음은 서울G20정상회의 기자회견 모두말씀입니다.
 

세계 시민 여러분, 그리고 세계 언론인 여러분 서울 G20 정상회의가 방금 막을 내렸습니다.

G20 정상들을 비롯하여, 회의의 성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화 시대의 인류는 한 배에 탄 공동운명체가 되었습니다.

G20은 지난 4차례의 정상회의를 통해 세계 경제문제 해결을 위해 지혜를 모아왔습니다.

이번 서울정상회의는 그간 G20이 지향해 온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한 균형 성장'을 위해 한층 의미 있는 성과를 도출하였습니다.

가장 큰 성과는 그간의 합의사항을 '실천'을 위한 실질적 행동계획으로 구체화했다는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서울 액션 플랜(Seoul Action Plan)'은 세계경제의 정책 방향으로서 G20 차원의 정책공조와 함께 개별국가들의 실천적인 정책약속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IMF 개혁과 환율문제에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또한 대한민국의 제안에 따라 G20에서 처음으로 개발의제를 다루게 된 것을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앞으로도 세계 경제의 앞날을 위해서는 G20의 더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럼 이번 서울 정상회의의 주요 합의사항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 국제공조 협력체계 (Framework)

먼저 Framework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린 '서울 액션플랜'을 마련했습니다.

환율 문제는 시장의 결정에 따르는(market-determined) 환율 제도를 지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환율과 함께 균형 잡힌 경상수지를 유지하도록 예시적 가이드라인(indicative guideline)의 수립과 구체적 추진일정에 합의한 것은 괄목할만한 진전이라고 하겠습니다.

합의된대로 이행된다면 미래 세계 경제위기를 막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를 위해 우리 모두 협력해야 합니다.

(2) IMF 개혁

IMF 개혁에 대해서는, 지난달 경주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회의 합의대로 IMF 쿼타의 6% 이상과 선진 유럽국의 이사직 2석이 신흥국으로 이전될 것입니다. 이로써 신흥국의 높아진 비중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IMF의 재원이 2배로 증액됨으로써, 국제금융시장의 불안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여력을 갖게 되었습니다.

(3) 금융규제 개혁

금융규제 분야에서는, 세계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개혁조치에 합의하였습니다.

우선 은행의 자본금을 대폭 늘리도록 하였으며, 한 국가나 세계 경제의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형 금융회사(SIFI)에 대해 규제와
감독을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신용평가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파생상품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기로 하였습니다.

(4) 글로벌 금융안전망

글로벌 금융안전망에 있어서는, 자본의 급격한 이동으로 인한 경제위기와 그 위기의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지금처럼 개방된 세계금융체제에서는 경제 기반이 튼튼한 나라도 일시적인 외환 부족으로 경제위기를 겪게 됩니다.

이를 막기 위해 그 동안 G20은 IMF의 대출조건을 완화하고, 위기가 오기 전에 미리 대출해 주는 탄력대출제(FCL)와 예방대출제(PCL)를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공동의 위기에 처한 여러 국가에 탄력대출제를 동시에 제공하는 제도(FCL for multiple countries)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IMF가 '위기해결(crisis resolution)’만이 아니라 '위기 예방(crisis prevention)’에까지 역할을 확대하는 큰 변화라 하겠습니다.

그간 IMF의 정책처방이 엄격하여 경제 위기를 겪는 나라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가의 위상을 떨어뜨리
는 낙인효과(stigma effect)의 우려도 있었습니다.

이제 IMF의 대출 제도가 개선됨으로써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5) 기타 의제

무역 분야에서는 도하개발어젠다(DDA) 협상의 조속한 타결을 위한 G20 차원의 정치적 의지(political will)를 재확인하였습니다.

특히, 내년이 협상 타결을 위한 중요한 기회임을 감안하여 막바지 협상(end game)을 적극 전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형태의 보호주의를 배격하고 무역자유화를 확대해 나간다는 G20의 의지를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자유무역은 더 많은 일자리와 기회를 만들 것입니다.

반부패(anti-corruption) 의제도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G20 정상들은 부패를 척결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업 환경을 만들기 위해 9개 분야의 구체적인 행동계획을 승인하였습니다.

'공정한 사회' 구축을 국정 중심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한국 정부 역시 이에 적극 동참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비즈니스 서미트(Business Summit)도 함께 개최함으로써 세계 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공공·민간의 파트너십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습니다.

금번 회의를 계기로 비즈니스 서미트가 G20정상회의의 주요한 축의 하나로 자리 잡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이 기자회견이 끝나면, 작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에서 합의한 '중소기업 자금지원 경진대회(SME Finance Challenge) 시상식'이 열릴
예정입니다.

이 대회는 개발도상국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 및 각종 지원을 촉진하기 위해 우수한 지원 사업자를 시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번 서울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중소기업 자금지원 혁신기금(SME Finance Innovation Fund)'을 설립하고, 우선 한국과 미국, 캐나다가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세계 언론인 여러분, 마지막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을 포함하여 많은 개발도상국들이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 의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G20 국가는 세계 GDP의 85%를 차지하고 있지만 대부분 개발도상국인 G20 비회원국은 170여 개국을 넘습니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서울 회의의 목표를 "위기를 넘어 다함께 성장"으로 삼고, 그간 개발도상국의 목소리를 듣고 반영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오늘 채택된 '서울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활발한 원조를 계속하는 한편, 개발 격차를 줄이기 위한 새로운 개발 전략으로 개발도상국 스스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자생력을 기르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발도상국 경제가 성장하면 세계경제의 지속 성장과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이처럼 서울 컨센서스는 개발도상국을 세계경제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개발 분야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입니다.

G20은 앞으로도 이 문제를 꾸준히 논의해 나갈 것이며, 더욱 구체화되고 진전된 결과물을 내 놓을 것입니다.

한국은 불과 50여 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저 자신도 무상 식량원조를 받던 시대에 자라났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한 세대만에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국제사회에 약속드린 바와 같이 공적개발원조(ODA)를 크게 늘려,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ODA 비중을 OECD 평균 수준까지 높일 예정입니다.

앞으로 한국 개발 정책의 성공과 실패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한국형 개발 모델’을 OECD 개발원조 회의 등 적절한 기회에 제안하고자 합니다.

세계 시민과 언론인,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토론토 정상회의에서의 약속을 G20 정상들이 모두 지킬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IMF의 분석에 따르면, G20이 정책공조에 성공할 경우 2014년까지 세계 GDP는 1조 달러 증가하고 2,50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합니다.

지금 세계 각국의 최대 고민은 일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상들이 함께 모여 국제공조를 통해 세계 경제의 '강하고 지속가능하면 균형된 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IMF 개혁을 비롯한 모든 개혁의 목적 역시 좋은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합의되고 발표된대로 이행된다면 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우리가 함께 간다면, 우리는 더 멀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