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경주 합의..주요국 환율.경제 영향은

 

                           이명박 대통령이 22일 오후 경주 힐튼호텔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ㆍ중앙은행 총재회의의에 참석해 환영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22~23일 경주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회원국들이 경상수지 관리 목표를 정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 경쟁을 자제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환율전쟁'이 무역전쟁으로 번지는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전문가들은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를 덜면서 세계 경제가 성장 동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렇지만 미 달러화는 약세를 지속하고 엔화 등 아시아 주요국들의 통화는 강세를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중국 등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미국의 대외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수출에 힘입은 고속 성장보다 내수 확대에 나설 것으로 관측됐다.
◇G20, 新국제통화체제 기틀 마련
2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경주 G20 장관회의 코뮈니케의 핵심은 "경상수지를 지속 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든 정책수단을 추구한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는 특정 국가의 과도한 경상수지 흑자는 세계경제의 균형 성장에 바람직하지 않을 만큼 그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는 데 공조하자고 선언한 것이다.

   이번 경주 코뮈니케는 경상수지 적자의 조정 문제만 다룬 브레튼우즈체제와 달리 경상수지 흑자에 대해서도 조정하기로 합의해 새로운 국제통화체제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경제사적 의미도 갖는다.

   다음 달 11일 열리는 서울 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회원국은 '지속가능한 수준'의 경상수지 규모와 관련한 '예시적(indicative) 가이드라인'에 대해 합의할 예정이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경상수지 흑자나 적자 규모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몇 % 수준이라고 제시하는 수량적 기준은 담기지 않는다. 대신 연령별 지표나 산유국과 비산유국, 무역 및 해외투자 집중국 등으로 세밀하게 분류해 과도한 불균형의 완화를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경주 코뮈니케에서는 대규모 자원 생산국(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등)을 포함해 회원국과 지역이 처한 상황을 고려할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혀 일부 예외를 인정했다. 또 예시적 가이드라인을 넘어서는 대규모 불균형(경상수지 흑자)이 지속되는 국가에 대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에 평가를 하도록 요청한다는 보완장치를 뒀다.

   아울러 경주 코뮈니케에서는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하자"는 내용을 담는 데 성공해 지난 6월 토론토 정상 선언의 '시장지향적인 환율'에서 한걸음 나아갔다.

   '시장 지향적'인 환율이란 시장에 맡기되 필요하면 개입하겠다는 뉘앙스지만 '시장 결정적'으로 그 수위를 높임으로써 상당 수준의 개입은 자제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밖에 기축통화국을 포함한 선진국에도 '환율의 과도한 변동성을 경계한다'는 책임을 지워 신흥국이 겪는 외국자본 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美 실리..아시아 통화강세 지속, 내수확대 힘쓸듯
전문가들은 일단 G20 경주회의의 합의 결과에 따라 최근 각국이 앞다퉈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경쟁은 약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무엇보다 이번 회의에서 미국이 가장 큰 실리를 챙길 수 있을 것이라는 시각이 우세하다.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시장 개입이 어려워지면서 중국의 위안화 절상 수용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또 미국의 대외 불균형 해소 차원에서 중국 등 경상수지 흑자국들은 수출주도형 고속 성장보다 내수 확대에 더 무게를 둘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미국은 저축률을 높이고 개방경제를 유지하면서 수출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티머시 가이트너 미국 재무장관은 G20 재무장관 회담이 끝난 후 인터뷰에서 "중국은 본격적으로 야심찬 국내 개혁에 나서고 있으며 예전처럼 더는 수출주도형 성장에 의존 못 한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며 "위안화 절상 속도를 빠르게 이끌고 있고, 진전이 계속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상현 하이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 이행 합의로 중국 등 아시아국가들의 외환시장 개입 명분이 약화될 수 밖에 없다"며 "현재의 달러화 약세 기조와 중국.한국 등 아시아 국가의 통화절상 압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말했다.

   원화 역시 강세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이다.

   오석태 SC제일은행 상무는 "시장 결정적인 환율이라고 표현한 것은 정부 개입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며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한국 정부의 운신의 폭이 더 좁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또 디플레이션(물가가 하락하고 경제는 침체에 빠지는 현상)에 허덕이는 일본 역시 엔화값이 역대 최고 수준인 달러당 79.75엔에 근접한 상황이지만 이번 합의 이후에도 강세 흐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본 언론들은 이번 회의에서 '경제 펀더멘털(기초여건)이 반영될 수 있도록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로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 절하를 자제한다'고 합의한 것이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을 어렵게 만들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가 직접 나서 엔화를 풀고 달러를 사들이는 식의 외환시장 개입이 단행되면 국제사회의 시선이 차가워질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정용택 KTB투자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환율전쟁으로까지 표현되던 마찰 국면은 당분간 잠복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견조한 엔화 강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미 양적완화와 中 환율절상 의지가 변수
그러나 이번 경주 합의가 환율전쟁의 종식으로 이어질지 단정하기는 이르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이번 회의에서 위안화 추가 절상과 관련해 명시적인 언급이 없었다는 점에서 중국이 최근까지 보여준 급격한 위안화 절상 흐름을 지속할지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시각이다.

   HSBC는 "이번 회담으로 환율 갈등 문제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구체안이 도출된 상황이 아닌 만큼 여전히 갈등 상황이 악화할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다"고 평가했다.

   일본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재무상도 "엔고 현상이 장기화하는 것은 좋지 않다"면서 "환율정책에는 변함이 없으며 엔화 강세를 저지하기 위해 나설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런 점에서 보면 자칫 이번 G20 재무장관 회의 성명이 선언적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회담 이후 미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양적 완화(유동성 공급) 수준과 중국의 위안화 절상 의지가 세계 경제의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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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쿼터 5%이상 개도국 이전 합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자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의 취약한 위기 대응 능력이 도마에 올랐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촉발된 위기를 제대로 예방하고 감시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들이 IMF 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어 그들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기 힘든 게 근본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1944년 브레턴우즈 체제가 출범한 이후 IMF 등의 지배구조는 거의 변하지 않아 신흥개도국의 발언권이 제대로 반영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국제금융기구들의 지배구조를 바꾸자는 합의가 이뤄진 이유다.

 

  ◆쿼터 이전이 핵심
지배구조 개혁은 쿼터(지분율) 재조정이 핵심이다. 쿼터는 발언권을 의미한다. 현재 IMF 쿼터는 미국이 17.071%로 가장 높다. 다음으로 일본(6.118%) 독일(5.978%) 프랑스(4.935%) 영국(4.935%) 순이다. 지난해 기준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 3위인 중국은 3.718%로 6위에 그치고 있다.

한국도 1.345%로 19위에 불과하다. 한국보다 GDP가 적은 벨기에(2.116%)나 네덜란드(2.372%)보다 쿼터가 낮다.

이런 불균형 때문에 국제금융기구의 지배구조 개혁은 그동안 열린 세 차례 G20 정상회의에서 활발히 논의됐다. 특히 지난해 9월 피츠버그 회의에서 IMF 내 선진국 쿼터 중 최소 5% 이상을 신흥개도국에 이전키로 합의했다. 당초 이전 완료 시점은 2011년 1월로 제시했으나 지난 23일 열린 워싱턴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올해 11월 서울 정상회의 때까지 앞당기기로 했다.

세계은행(WB)은 25일 워싱턴 개발위원회(DC) 회의에서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의 지분을 종전보다 3.13%포인트 증가한 47.19%로 확대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이 밖에 IMF나 WB의 이사회 규모와 구성 개선，이사회 효과성 제고，총재와 고위직 선임 방식 개선 등도 개혁 과제로 논의되고 있다.

◆중국이 최대 수혜 예상

IMF 쿼터 이전은 11월 정상회의까지 마무리하기로 합의됐지만 실무적 · 정치적으로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각국 정상 간 합의 문구에 포괄적이고 애매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가령 IMF 쿼터를 최소 5% 이전한다고 돼 있지만 누가 누구에게 얼마만큼씩 이전한다는 게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다. 구체적인 이전 비율과 대상을 정할 때 당연히 논란이 생길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정부 관계자는 "IMF 지배구조 개혁에서 가장 큰 관심은 경제력에 비해 지나치게 낮은 중국의 지분율 상향 조정 규모"라며 "미국이 여러가지 카드를 놓고 중국과 물밑 협상을 벌이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중국 쿼터가 가장 많이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미국이 중국과의 무역 불균형 해소를 위해 쿼터 상향 조건으로 위안화 절상을 요구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IMF 지배구조 개혁은 경제력에 비해 쿼터가 과도한 유럽 입김을 제어하려는 미국의 의도도 내포돼 있는 만큼 20%가 넘는 유럽 쿼터 인하를 놓고 선진국 간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의장국인 한국은 경제 규모에 맞게 신흥개도국의 쿼터를 늘려 국제금융기구에서 다양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지지하고 있다. 멕시코 터키 등도 마찬가지 입장이다.

박정훈 G20준비위원회 국제기구개혁과장은 "각국의 이해 관계가 엇갈려 합의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 11월 정상회의가 열려야 최종 이전 합의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연합시론> 서울 G20 정상회의에 `청신호' 켜졌다

 환율전쟁터로 변질될 것으로 우려했던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에 청신호가 켜졌다. 23일 경주에서 막을 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 환율과 국제통화기금(IMF) 개혁 등 핵심의제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경주 회의는 내달 11-12일 서울 정상회의의 밑그림을 그린 자리다. 경주회의에서 의미 있는 진전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서울 정상회의엔 적신호가 켜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여러분이 합의를 못하면 돌아갈 비행기가 가동 안 할 수도 있다"라고 `뼈있는 농담'까지 던지며 주요 의제에 합의할 것을 재촉한 이유다.

이번 회의가 극적인 타협에 이른 것은 중국이 환율을 양보하고 미국과 유럽이 IMF 쿼터 개혁에서 한발 물러서는 빅딜이 이뤄진 데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파국만은 막겠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중재역할이 돋보였다고 한다. 강대국 간 이익 다툼의 틈바구니에서 현실적인 대안 또는 묘안을 제시하며 설득하는 등 의장국으로서 중재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다. 특히 미·중 간 논쟁을 넘어 전쟁으로 치닫는 환율갈등을 풀기 위해 우리나라는 `경상수지 목표제'란 묘안을 내놓고 적극적인 중재노력을 폈다. 그 결과 G20은 환율갈등을 풀기 위해 시장 결정적인 환율제도를 이행하고 경쟁적인 통화절하를 자제하기로 했다. `시장 결정적(determined)'은 `시장 친화적(oriented)'이라는 6월 토론토 정상회의 합의에서 한단계 진전된 표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IMF 쿼터에 대해서도 G20은 2012년까지 선진국이 신흥·개도국에 넘기는 쿼터 규모를 종전 5% 이상에서 6% 이상으로 늘리기로 했다. 선진국이 환율을 양보한 중국에 선물을 준 셈이다. 이로써 중국은 IMF 쿼터가 6위에서 미국, 일본에 이은 3위까지 올라서는 등 브릭스(BRICs.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국가들이 모두 10위 내에 들게 됐다. 한국도 18위에서 16위로 순위가 높아진다.

  
이번 합의로 환율전쟁이 완전히 끝날 것이란 기대를 하기엔 아직 이르다. 합의 내용의 이행을 강제할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구두선에 그치거나 또 다른 논란의 불씨를 잉태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회의 폐막직후 독일의 라이너 브뤼더레 경제장관은 미국의 유동성 증대는 간접적 환율조작이라며 불만을 토로했다. 중국의 셰쉬런 재정부장도 주요 국제통화의 발행국들이 '책임있는' 경제정책을 추구해야만 한다며 미국을 겨냥했다. 특히 신화통신 등 중국 언론매체들은 IMF 지분율 상승에 대해서는 대서특필하며 환영을 표시하면서도 환율문제 합의내용은 아예 다루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환율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은 아니라는 관측을 뒷받침하는 조짐이다.

  
서울 정상회의에선 경주 환율갈등 봉합의 후속조치로 경상수지 가이드라인 마련이 최대 현안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경주에서 G20은 무역 흑자와 적자국 사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경상수지 관리 목표를 정하기로 했으나 구체적인 비율은 정하지 않았다. 서울 회의까지 남은 3주간 경상수지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놓고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 막후 힘겨루기가 펼쳐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이제 남은 후속 쟁점을 둘러싼 물밑협상도 성공적으로 중재해 경주의 성과를 서울의 성공개최로 이어가길 바란다. 건국 이래 최대 규모라는 서울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치러져 우리나라가 글로벌 리더로 떠오르길 거듭 기대한다.

  (끝)

*환율(換率, exchange rate):외국화폐로 표시한 자국화폐의 가격(외국환시세)

각국 통화의 가치가 특정한 금속이나 다른 표준으로 측정되는 경우 환율은 '고정'된다. 그리고 수요·공급의 변동에 의해 환율이 결정되는 경우 환율은 '변동'한다. 만약 한 나라의 수입이 증가하면 재화의 수요가 증가하여 그 나라의 환율은 평가절하될 것이며, 따라서 수입된 재화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다. 재화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수요는 감소하고 자국통화의 가치는 다른 나라의 통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결과 자국재화의 해외수출가격이 하락하고 수요가 증가하여 수출이 증가하게 된다. 오늘날 국제무역은 관리 변동환율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각국 정부는 자국의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 수입제한·수출장려·평가절하 등을 통해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

-고정환율(固定煥率)

외환의 수급에 따라 수시로 변동하지 아니하도록 정부가 인위적으로 정한 환율((계획통제경제-통제형 사회주의 국가나 국가 사회주의 국가: 북한이나 쿠바등)
-변동환율(變動煥率)

환율을 일정 비율에 고정하지 아니하고 외환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맡겨 자유롭게 변동하게 하는 환율(자유무역경제-자유민주국가나 인권 사회정부: 미국, 한국, 일본, 유럽연합, 러시아등)

-환덤핑(Exchange Dumping)

수출을 의도적으로 증가시킬 목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절하

자국통화를 실세보다 저평가함으로써 국제수지를 호전시키고자 하는 정책수단(예: 수출주도 경제 개발도상국)

-한국화폐는 1달러=700원 수준이 돼야  거품경제가 아닌 세계경제통합에 중심이 될 수 있으며 남북통일 이후 1달러=100원 수준이 될 것이며 주가도 보통 3만원 수준이 될 것이다 남한은 국민 각자 개인당 부채수준을 0(제로)나 플러스 수준이 돼야 하며 미국이나 일본등과 경제통합을 착실하게 준비하는 것이 올바른 국내외 정책이다 남한 국민들의 개인당 부채수준이 플러스가 될때 남한경제는 일본 수준이 될 것으로 본다

중국은 자국내 정치제도나 국민들의 정치수준이 후진국 수준이며 중국 한족이외 기타 민족들의 경제적 격차와 불균형등으로 독립운동이 촉발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대국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기는 부적절하다

그리고 중국경제나 정치등을 장악하고 있는 군부 군사위원회등이 공산주의나 계획 통제경제를 나설때 중국 경제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본다 미국등 서방이 일본이나 한국등을 경제적으로 도와줄때 중국이 어쩔 수 없이 계획경제나 군사 패권주의 군사위원회등을 폐지할 것으로 본다 

*교역조건을 개선시키는 요인

관세부과, 환율인하(=평가절상),수입대체 산업육성, 소득탄력성이 큰 상품의 경우(소득이 증가하는 경우:소득탄력성이 큰 제품 즉 농산품보다는 공산품을 수출품으로 선정하면 교역개선은 개선된다) 

*교역조건을 악화시키는 요인

환율인상(=평가절하), 기술진보에 의한 생산비 하락(수출재 생산에 어떤 유형이든 기술진보가 일어나면 그 재화생산이 절대적으로 증가하여 국제시장에 대한 공급을 늘리므로 자국의 교역조건은 악화되기 마련이다 기술특허권을 보호돼야 기술개발 회사나 해당국가가 외화획득으로 교역조건이 유리하다), 수출상품의 덤핑, 수출품에 있어서 기술진보, 수출량 급증

교역조건 악화와 개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간의 경제통합이 시급하다

 *환율인상(평가절하:자국 화폐의 국내 구매력이 하락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외국화폐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상승하는 것이다)

-원인:외환의 수요>외환의 공급

수출의 감소, 수입의 증가, 이자율의 하락으로 인한 국내자본의 유출(주식 보유 하락), 인플레이션, 외국환시세가 높아지는 경우

-효과

수츨을 늘리고 수입은 줄인다(일국 통화가 평가절하<환율인상>되며 예를 들면 1달러=700원이던 것이 1달러=750원이 되는 경우이다 이때 한국 수출품의 달러화 가격이 하락한다 이 말은 수출품 국제가격이 하락한다는 것으로 한국 상품이 외국에서 많이 판매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커진다, 국제수지의 호전, 외채부담이 커진다(자국 국민 개인당 부채가 늘어나고 빈곤층이 늘어난다 실업자 해소를 기업이 이행하지 않고 부덕한 기업일때 기업주 이익만 증가시키고 국민들의 빈곤화와 빈부격차만 가져온다), 원유 식량등 원자비 비용이 늘어 비용이 증가한다, 교역조건이 악화된다, 외국 관광객의 수가 증가한다

국민들의 부채비율이 높을 때는 평가절하할때 자국 화폐하락으로 국민들의 물가상승만이 가져옴으로 빈부격차로 빈곤화될 수 있으므로 자국 평화 가치를 상승할 수 있는 제도가 돼야 올바른 경제정책이다 소수 기업주보다는 다수 국민들의 생각해야 한다 

*환율인하(평가절상:자국화폐의 국내 구매력이 상승되었다는 것을 뜻하며 동시에 외국화폐의 구매력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것이다)

-원인:외환의 수요<외환의 공급

수출증가, 수입의 감소, 이자율의 상승으로 인한 외국자본의 유입(주식보유 증가), 국내물가가 안정되는 경우, 외국환시세가 낮아지는 경우

-효과

수출을 줄이고 수입을 늘린다, 수출기업의 수익성이 저해된다, 국제수지의 악화, 외채부담의 줄어든다, 원유 삭량등 원자재 비용이 즐어들어 비용감소효과가 있다, 교역조건이 개선된다

 

하층민이나 중산층등 국민 대부분은 자국 화폐가치 상승을 바라고 있다 그래야 외국관광이나 저축, 주식보유등을 희망하며 일하는 국민이 되고 싶어한다 자국 화폐가치가 하락할때는 부동산 가격상승과 물가상승등으로 정치불안과 빈부격차로 상류층만의 편의경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