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인혼 대북제재 조정관 기자회견 문답

 

 로버트 아인혼 미국 국무부 대북제재조정관은 2일 "북한의 활동으로부터 국제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재무무는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인혼 조정관은 이날 오후 서울 남영동 주한 미국대사관 공보관(IR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미국의 대북제재조치와 관련해 "앞으로 수주 내에 불법활동에 연루된 북한 기관.기업.개인의 리스트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동석한 대니얼 글레이저 미국 재무부 테러금융.금융범죄 담당 부차관보는 "북한의 활동으로부터 국제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해 재무무는 기존의, 그리고 새로운 모든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아인혼 조정관 및 글레이저 부차관보와의 일문일답.

--중국은 대북.이란 제재조치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중국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는.

▲(아인혼)중국은 대북.이란 제재 이행에 매우 중요한 국가다. 중국은 에너지 안보를 확보하고 타 국가들과 상업적 관계 유지하는데 큰 이해관계를 갖고 있지만 동시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으로서의 큰 책임을 안고 있다.

도발이나 비확산 체제에 반하는 행동이 있었을 때 결과가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있다. 따라서 중국의 지지가 필요하며 우리는 중국이 책임있는 역할을 하기를 원한다.

--미 국무부가 현재 검토중인 대북 추가금융제재와 관련, 북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과 미국 은행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은 포함돼있지 않나.

▲(아인혼)지난 7월 한미2+2회의에서 클린턴 장관이 말씀하셨고 저도 모두발언에서 언급했지만, 새로운 조치가 있을 것이라 말씀드렸다.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국무부도 함께 협력하고 있다. 북한과 같이 활동하는 주체에 적용된다.

(글레이저) 행동 혹은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조치들이다. 예를 들어 유엔 안보리 결의안 1874호를 위반했다던지 위폐 등과 관련된 활동에 연루된 주체들은 새 조치에 적용받게 될 리스크를 안게 될 것이며, 그들의 활동은 국제 금융시스템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이같은 활동에 연루됐다고 알려지는 기관과 주체들은 앞으로 국제금융시스템 접근에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며, 국제 금융시스템은 역동적인 시스템이므로 효과가 지속될 것이다.

--제3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했는데, 중국을 어떤 식으로 설득할 것인가.

▲(아인혼) 제3국에서 불법행동을 했다고 포착될 경우 그 국가에 접근해서 북한이 이런 행동을 했으며 제재해야 한다고 말할 것이며 외교적으로 노력할 것이다.

-- 북한의 핵무기와 이란의 평화적 원자력 이용을 연계시킨 이유는. 두 나라 접근에 차이가 있다면.

▲(아인혼) 북한과 이란 모두 IAEA 안전조치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고, 유엔 헌장 7장 하의 제재조치를 받고 있다. 북한은 벌써 두 차례 핵실험을 하는 등 핵 개발 야욕에 있어 훨씬 더 발전된 단계에 있다.

한편으로는 대화를 통해 이들과 협상을 추구하는 반면 효과가 없을 경우 압박에 의존하는 것이다. 압박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진지하게 협상에 임하는 것이 자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이란 제재와 관련해 한국 정부에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청했는지. 기업의 동참 방안은.

▲(아인혼) 비확산체제를 지지하는 책임있는 구성원으로서 우리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1929호 이행과 관련된 조치를 통해 이란이 건설적인 길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독려해야 한다. 일주일 전 유럽 72개국이 수송, 에너지, 재무 분야에서 이란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한국도 이와 유사한 행위를 취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한국 정부에 법안 검토를 제안했다.

(글레이저) 지난 3월 이후, 이란과 관련한 굉장히 강력한 유엔 결의안과 금융조치들이었다. 일례로 지난 몇 주간 유엔 안보리는 이란 은행 '말락'이 이란 핵 활동과 관련해 수백만 달러의 거래에 연루됐다는 걸 발견했고, 유럽연합(EU)의 27개국을 비롯해 미국, 호주, 캐나다 등 지난 6주간 30여개 국가들이 이란에 대해 강력한 금융조치들을 취했다.

전세계적으로 이런 진전을 보이는 가운데, 국제금융시스템에서 핵심부에 있는 한국이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 투 트랙 접근이란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것인가. 천안함 사건 이후 출구전략으로 활용하는 것인가.

▲ (아인혼) 미국은 6자회담이 국제사회가 북한 핵프로그램에 대해 갖고 있는 우려를 다루는 적절한 장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6자회담장을 박차고 나온 이후 핵실험과 천안함 침몰 등 도발적인 행위가 있었다.

회담하다 북한이 약속하고 이를 저버리는 사이클을 되풀이할 수는 없으며, 9.19 공동성명 등 이미 약속은 존재한다. 6자회담 재개 이전에 북한은 이번에는 약속을 지키는데 진실성을 보여줘야 하며, 회담을 위한 회담에는 우리는 관심이 없다.

(글레이저) 지난 2007년 10월 25일 미국에 이어 영국도 말락 은행을 지정하고, 최근 몇 주간 유럽과 캐나다, 호주 등 국제사회와 유엔 안보리 측에서도 유사한 행동을 취했다. 말락은행은 방코델타아시아은행(BDA)와 비교할 수 있다.

BDA는 북한의 불법적 활동에 도움을 준다는 이유로 다른 법에 따라 지정됐다. 그러나 BDA와 말락 사례 모두 양국가 모두 국제금융시스템을 활용해 유엔 결의안을 위반하는 불법활동을 한다는 것을 보여줬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활동에 연루되는 은행들은 국제사회에 노출. 공개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이다. 어떤 법의 권한 하에서 이런 은행을 지정하든 이 은행들이 활동할 수 있는 역량에는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

-- BDA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번 제재안이 그만큼 효과가 있을까. 북한이 그동안 분산투자 등 학습효과 통해 이런 제재 피할 수 있지 않을까.

▲ BDA는 제재가 아니었다. BDA는 북한의 불법활동이 미국의 금융시스템을 침투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국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다. 기술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BDA 지정을 통해 미국과의 거래를 차단하는 것이며, 이는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BDA의 진정한 중요성은 그것이 국제금융시스템에 미친 영향이다. 북한이 기만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에 관여한다는 것을 국제사회가 명백하게 보게 되면서 전세계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재검토하게 됐다.

따라서 어떤 법령하에서 어떤 제재 패키지를 사용하든지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전 세계 행하는 금융활동에 대해 아직까지 중요한 역할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중국 방문의 목적과 의미.

▲(아인혼) 방중 일정 날짜는 확정되지 않았다. 글레이저와 함께 갈 것이며 대북 제재뿐 아니라 대이란 제재 등 굉장히 폭넓은 의제가 다뤄질 것이다. 대북 제재뿐 아니라 대이란 제재 포함. 다른 국가들이 한 걸음 물러설 때 중국이 대신 들어가는 문제에 대해 논의하게 될 것이며 야당 대표와의 만담은 일정상 불가능할 것 같다.

-- 북한 제재 발표는 언제쯤인가. 제재 대상에 오른 기업. 인물의 규모는.

▲ 다가오는 몇 주 사이에 발표될 것이다. 현재 상태 특정 기업이나 개인 이름이 리스트에 포함되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다.

 

‘북한식 맞춤형 제재’ 3대 포인트

미국이 추진 중인 추가 대북제제는 북한이라는 특정한 국가를 겨냥한 '맞춤형 제재'로 특징지어진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재의 단계가 있으며, 제재대상이 특화돼있다는 것, 특히 북한 지도부를 정조준하고 있다는 3대 관전포인트가 있다.

우선 미국의 추가제재는 2단계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재래식 무기 및 사치품 거래, 마약.위폐.가짜담배 등 불법행위 등과 연관된 북한의 기업ㆍ기관ㆍ개인을 지정한다.

그리고 나서 미국법인이나 개인과의 거래 제한, 그리고 미국내 자산 동결과 여행 금지 등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미국 정부는 이 모든 것을 행정명령을 통해 할 것으로 예상되며, 새로운 행정명령 발표시점은 로버트 아인혼 대북제재조정관의 1∼4일 한.일 순방 이후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추가제재가 노리는 대상은 대량살상무기(WMD) 이외의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불법행위이다.

WMD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명령 13382호를 통해 23개의 북한 기관 및 기업, 개인 1명을 제재대상으로 지정한 바 있다.

실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874호에 규정된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거래를 제한하는 미국의 국내법적 근거는 없었다.

외교부 당국자는 2일 "미국의 새로운 행정명령은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사치품 거래를 제한하는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들 수 있는 미국의 추가 대북제재의 특징은 북한 지도부를 직접 겨냥했다는 점이다.

WMD 확산 및 재래식 무기 거래, 마약.위폐.가짜담배 등의 불법행위는 모두 북한 지도부의 통치자금의 주요 원천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사치품의 경우 북한의 체제 안정 유지에 활용된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제한 역시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북한 지도부에 실질적인 타격이 될 전망이다.

힐러리 클린턴 미국 국무장관도 지난달 21일 서울에서 추가 대북제재 방침을 밝히면서 "북한 지도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고생하는 북한 주민을 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국의 새로운 대북조치가 일각에서 거론한 '레짐 체인지'(북한 정권교체)와는 관련이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의 변화를 목표로 한 것이며, 대화의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 북한과 대화를 추진한다는게 미국의 기본 전략이라는 것이다.

정부 고위소식통이 "지금 진행하는 제재들이 비핵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돼야 한다는데 양국이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