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및 농업정책 향방

일본의 참의원 선거가 지난 11일 끝났습니다.

오늘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여당 민주당과 야당 자민당이 농업정책면에서 어떤 주장을 펼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참의원 선거 후 일본의 식량 및 농업정책 향방에 대해,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야마시타 가즈히토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정부는 지난 40년 동안 쌀 생산을 제한해 쌀의 가격을 유지하는, 이른바 '쌀 생산조정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민주당은, 핵심농업정책으로서 '개별소득 보장정책'을 내걸었습니다.

개별소득 보장정책이란 쌀 생산조정정책에 참여하는 농가에 농지면적 0.1헥타르 당 만5천엔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쌀값이 내려가면 개별소득 보장금은 늘어나고, 반대로 쌀값이 올라도 보장금은 줄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농가에게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쌀 가격에 더해, 0.1 헥타르 당 만5천엔을 추가한 수입이 항상 보장됩니다.

자민당은 민주당의 개별소득 보장정책에 대해 선심성 예산집행이라고 비난하고, 농가가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은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가격적정화와 안정된 수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 눈부시게 약진한 야당 '모두의 당'은 아주 명백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쌀 생산조정정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쌀값을 내림으로써, 국내수요를 늘림과 동시에 수출도 가능케 한다는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쌀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부가 농가에 보조금을 직접 지급하지만, 의욕있는 농가에 한정시키려는 것입니다.

한편 일본의 식량 및 농업정책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가 초점이 되고 있습니다.

쌀의 가격이 하락하면 농가뿐만 아니라, 쌀 가격을 유지해 판매수수료를 확보해온 농협도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수년간 농협을 지원해온 자민당도, 소득보장은 물론이거니와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가격적정화가 필요하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농가가 개별소득보장금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 쌀 생산조정정책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쌀 가격이 많이 떨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고, 설령 떨어진다 하더라도 개별소득보장금으로 보상받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쌀 가격이 과거 10년간 이미 25%나 하락한 점입니다.

앞으로는 고령화로 1인당 쌀 소비량도 감소하고, 또 인구도 줄기 때문에, 쌀의 전체 수요가 감소하면 쌀 가격이 지금보다 더 하락할 것입니다.

쌀 가격이 하락하는 가운데 민주당의 정책이 실시되면, 개별소득보장에 필요한 재정부담이 증가할 것이고, 그 결과 조만간 이 부담을 감당하지 못해, 이 정책을 재검토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일본의 식량 및 농업정책의 향방에 대해, 캐논 글로벌 전략연구소의 야마시타 가즈히토 연구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