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일본의 희토류 수출규제 재검토 요청을 거부

 

 중국을 방문중인 오카다 일본 외상은 북경에서 온가보 총리와 회담을 갖고 전기자동차 등의 제조에 불가결한 희토류의 수출규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온가보 총리는 재검토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회담에는 일본측에서 오카다 외상을 비롯해 나오시마 경제산업상 등 모두 6명의 각료가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오카다 외상은 중국이 전기자동차와 PC의 제조에 불가결한 희토류의 수출을 규제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 수출을 70%나 삭감하면 일본 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규제를 재검토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온가보 총리는 희토류는 난개발과 밀수가 자행돼 왔기 때문에 국내 환경에 배려해 규제를 개시했다면서 수출 자체를 중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 재검토에는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오카다 외상이 중국에 있는 일본계 기업의 공장에서 노동자의 파업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문제와 관련해 문제 해결을 위해 노사협의 등에 관한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온가보 총리는 중국의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저렴하다는 점이 그 배경에 있다며 일본계 기업이 임금 인상 등 노동자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수출 규제한 희토류는 일본 하이테크 산업의 중요한 원료

희토류라는 물질은 전기자동차의 모터 성능을 높이기 위한 원료로 사용되거나 디지털카메라의 렌즈 등을 제조할 때 연마제로 사용돼 일본의 하이테크산업을 지탱하는 중요한 원료입니다.

산출량의 90% 이상을 중국이 점하고 있으며 그 절반이 일본으로 수출되고 있습니다. 희토류에 대해 중국은 지난달, 올해 수출량을 지난해보다 40% 줄어든 약 3만 톤으로 규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올해 하반기로 한정하면 70%의 삭감입니다.

이번 발표로 대표적인 희토류의 하나인 네오짐의 국제가격이 세 배로 급등하는 등 영향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상태가 이어지면 향후 일본기업의 생산활동에도 지장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어 이번 경제대화에서 설치하기로 결정한 차관급 정기회의의 향방에 일본의 산업계 등이 주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