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장 이사회, 이란 제재 결의안 이번주 채택 전망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추가제재 결의를 둘러싸고 유엔 안보리에서는, 한시라도 빨리 채택을 추진하려는 미국을 중심으로, 결의안 내용과 일정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주 내에 결의안이 채택될 것이라는 전망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NHK가 입수한 최신 결의안은, 이란에 대해 전차나 전투기 등의 무기 수입과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개발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7일, 각국 대사가 협의 했는데, 지난 달 이란과 저농축 우라늄을 터키로 이송한다는 타협안에 합의한 브라질과 터키는, "중요한 문제로 기술적인 논의 뿐만 아니라 충분한 정치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결의안 채택 시기와 관련해 빠르면 9일쯤 채택하고 싶다는 의향을 밝힌 미국은, 이번 달 안보리 의장을 맡고 있는 멕시코의 헤라 유엔 대사와 협의한 후, 기자단에 대해 "이번주 중에 채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란 핵문제 추가 제재(해설)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의 추가 제재 결의안이 이번주 안으로 통과될 전망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데가와 노부히사 NHK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이란에 대한 제재결의는 이번으로써 4번째입니다.

미국이 유엔안보리에 제출한 이번 결의안은 지금까지의 제재 결의안을 강화시킨 내용입니다.

결의안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 활동을 즉시 중지할 것을 또다시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편 유엔회원국에 대해서는, 탱크와 전투기 등 대형무기의 대이란 수출금지, 이란의 핵개발 활동 관련자의 자산동결과 출국금지 그리고 핵개발로 이어지는 금융거래 정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만 당초 검토했던 대이란 석유제품 수출금지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정권은 유엔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우라늄 농축활동을 가속화하고 있는 이란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추가 제재를 실시할 태세입니다.

특히 미국의 동맹국인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개발 활동을 국가 존망이 걸린 중요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결의안 채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갖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이란과 돈독한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어 추가 제재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임에 따라, 이들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 타협한 것입니다.

이렇게 안보리 각국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는 데다, 이란이 추가 제재를 저지하기 위해 외교적인 공세를 가하고 있어, 결의안 채택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달에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인 터키와 브라질의 중개로 보유 중인 저농축 우라늄의 약 절반을 일단 인접국인 터키에 반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한 모타키 이란 외상이 일본 등 이사국을 방문해 합의내용을 설명하고, 추가 제재결의에 찬성하지 말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이란의 목적이 결국 시간벌기에 불과하다고 보고 결의안 채택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번주 안으로 결의안이 채택될 전망입니다.

다만 이번 추가 제재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디네자드 이란 대통령은 우라늄 농축은 평화목적이므로 절대 멈출 수 없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추가 제재가 실시되면 이란이 구미에 대한 대립자세를 더욱 강화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오바마 정권은 독자적으로 제재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핵개발을 계속하고 있는 이란에 대한 추가 제재 문제에 대해, 데가와 노부히사 NHK 해설위원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