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사민당, 비핵3원칙 법제화하겠다고

일본의 연립여당인 사민당은,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함정의 일본 입항을 용인한 밀약과 관련해, 전문가위원회가 넓은 의미에서의 밀약이 존재했다고 지적함에 따라, 비핵3원칙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는 법제화가 필요하다며, 여당 내에서의 논의를 제의하기로 했습니다.

일미 밀약문제를 검증해온 전문가위원회는, 핵무기를 탑재한 미국 함정의 일본 입항을 용인한 밀약에 관해서는, 일미간에 '암묵적인 합의'가 있었다며, 넓은 의미에서의 밀약이 있었다고 지적한 보고서를 그저께 오카다 외상에게 제출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민당 내에서는 '핵무기를 갖지도 만들지도 반입하지도 않는다'는 비핵3원칙이 흔들렸다고 전 정부에 대한 비판이 나왔으며, 당수인 후쿠시마 소비자 소자화 담당상은 어제 '비핵3원칙의 법제화를 실현시키겠다'고 말했습니다.

비핵3원칙과 관련해 하토야마 수상이 어제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정당당히 비핵3원칙을 앞으로도 지키겠다고 선언할 수 있다'고 말하는 한편, 야당 자민당에서는 비핵3원칙을 재검토해 핵의 반입을 일부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의견이 나오는 등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