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슬랜드의 결제 정부보증 문제, 국민투표에서 부결

북유럽의 아이슬랜드에서 금융위기로 도산한 국내의 대형은행에 맡겨진 영국 등의 고객 예금의 결제를 정부가 보증해야 할 지에 대해 국민투표가 실시됐지만 반대 다수로 부결될 전망이어서 아이슬랜드의 대외신용 저하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기로 경영파탄한 아이슬랜드의 최대 은행이 영국과 네덜란드의 고객이 맡긴 예금 변제를 못해 영국과 네덜란드의 양국 정부가 변제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슬랜드 의회는 이러한 예금의 변제를 정부가 전면적으로 보증하는 법안을 가결했으나 대통령이 승인을 거부함에 따라 헌법 규정에 의해 6일, 이 법률의 시비를 가리는 국민투표가 실시됐습니다. 최종적인 결과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반대표가 90퍼센트를 넘은 것으로 알려져 부결될 전망입니다.

이러한 배경에는 변제에 필요한 자금이 일본엔으로 약 4500억엔에 달해 아이슬랜드의 GDP 국내총생산의 40퍼센트를 넘기 때문에 막대한 부담은 질 수 없다는 국민들의 뿌리깊은 반발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