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자와 씨 정치자금 관련 민주당 의원 등 3명 기소, 오자와씨는 불기소처분

일본의 여당 민주당의 오자와 간사장의 정치자금 관련 사건을 수사해 온 도쿄지검특수부는 회계사무를 담당해 온 이시카와 도모히로 중의원의원 등 3명이 토지 구입자금을 수지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했다며 정치자금규정법 위반죄로 기소했습니다.

한편, 오자와 씨 본인에 대해서는 수지보고서의 허위 기재에 관여했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기소된 사람은 민주당 오자와 간사장의 자금관리단체 리쿠잔카이에서 회계사무를 담당해 온 중의원의원 이시카와 도모히로 피고 등 3명입니다.

도쿄지검특수부 조사에 따르면, 이시카와 의원 등은 리쿠잔카이가 오자와 씨에게 빌려 토지 구입자금에 충당한 4억엔을 수지보고서에 허위로 기재했다며 정치자금규정법 위반혐의를 받아 왔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시카와 의원은 조사에서 오자와 씨가 거액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 허위로 기재했다고 기소 내용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수부는 억 단위의 돈이 오고 갔는데도 수지보고서에 기재하지 않는 등 허위로 기재한 액수가 거액인데다, 예금을 담보로 융자를 받았는데 돈의 출처를 숨기는 위장공작을 한 것은 악질적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오자와 씨 본인에 대해서 특수부는 이시카와 의원 등 관계자가 오자와 씨의 사건 관여를 부인하고 있어 수지보고서의 허위 기재와 관련된 명확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 오자와 간사장체제 유지될 전망

이시카와 의원 등이 기소된 한편, 오자와 간사장에게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데 대해 민주당내에는 안도감이 확산됐습니다.

오자와 씨는 앞서 "만약 자신이 형사책임을 추궁받게 되면 그 책임은 무겁다"며 자신이 기소될 경우, 간사장 직에서 물러 나겠다는 의사를 시사한 바 있으나, 불기소 처분이 내려짐에 따라 간사장 직을 계속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오자와 씨와 거리를 두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오자와 씨의 감독책임을 묻는 의견과 간사장 직을 계속하게 되면 여름의 참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측은 현직 의원이 기소된 것은 아주 심각한 일이기 때문에 책임을 물으려는 방침으로, 자민당과 공명당, 그리고 모두의 당은 이시카와 의원에 대한 사직권고결의안을 중의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중의원예산위원회에서 오자와 씨의 참고인 소환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집행부는 정치가의 진퇴는 자신이 판단해야 한다며 이시카와 의원에 대한 사직권고결의안에 신중히 대처하고 오자와 씨의 참고인 소환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사카와 의원의 탈당을 촉구해야 한다는 의견과 오자와 씨가 설명책임을 다하기 바란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정부 여당은 이번 사건이 국회심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 줄여 2010년도 예산안을 연도내에 성립시킬 방침이지만, 야당측은 하토야마 수상의 정치자금 수사와 결부해 철저히 추궁할 방침으로 정치와 자금을 둘러싼 문제의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