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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신임재무상, 취임회견에서 포부 밝혀 본문
신임 재무상에 취임한 간 나오토 부상은 취임회견을 갖고, 국민의 대표로서, 재무성을 국민을 위해 일하는 관청으로 만드는 것이 자신의 역할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간 재무상은 또, 소비세율 인상과 관련해, 207조엔에 달하는 국가 총예산을 철저히 재검토하는 작업이 막 시작됐으므로, 증세를 전제로 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재정상태를 철저히 조사하는 일부터 시작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나아가 간 재무상은, 외환시장에 대해, 경제계에서는 무역관계상 1달러 90엔대 중반이 적절하지 않느냐는 견해가 많아, 일시적인 두바이 쇼크 때와 비교하면 엔약세 쪽으로 시정되고는 있지만, 엔약세가 조금 더 진행되면 좋지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하토야마 수상, 간 부상을 재무상에 임명
하토야마 일본 수상은 건강상의 이유로, 후지이 전 재무상의 사임을 받아들이고, 간 나오토 부상을 재무상에 겸임시키도록 임명했습니다.
하토야마 수상은 어제, 건강상의 이유로 입원해 검진을 받고 있는 후지이 재무상이 제출한 사표를 승인함과 동시에, 새로운 재무상에 간 부상을 기용하는 등 후임인사를 결정해, 오늘 오전 각료회의를 열고, 후지이씨의 사임을 정식으로 결정했습니다.
하토야마 수상은 또, 센고쿠 행정쇄신담당상에게 간 부상이 겸임하고 있던 국가전략담당상을, 또한 가와바타 문부과학상에게, 간 부상이 관할해온 과학기술담당상을 각각 겸임시키도록 임명했습니다.
하토야마 수상, 신임 재무상에 기대 표명
하토야마 수상은 기자들에게, 재무상에 간 부상을 그리고 국가전략담당상에 센고쿠 생정쇄신담당상을 임명한데 대해 "정권이 교체된 후 3개월간 세출삭감을 위해 노력해왔으나 특별회계 등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충분치 못했다'며 "앞으로 센고쿠 씨와 간 씨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간 부상, 재원확보 할 수 있을지 과제
후지이 재무상의 후임으로 취임하는 간 부상이, 어려운 재정상황 가운데 정권공약을 실행해가기 위한 재원을 어떻게 확보해나갈지 과제입니다.
간 부상이 국가전략담당상으로써 참여한 2010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일반회계 총액이 사상 최고금액인 92조 엔으로 늘어나는 등 재정 상황이 한층 더 심각합니다.
또 정권공약에는, 오는 2011년 자녀 수당 지급액을 2배로 늘리고 농촌 가구별 보상제도를 본격적으로 실시할 것 등도 포함돼 있어 수조 엔 규모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특별회계의 적립금 등 이른바 '매장금'을 사용함으로써 2010년도에는 재원을 확보할 수 있었으나, 이 재원을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만큼, 정권공약을 실행해가기 위한 재원을 간 신임 재무상이 앞으로 어떻게 확보해나갈 수 있을지 과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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