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경제제도의 개선 필요성 인식"

 

지난달 27일 샌디에이고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동북아시아협력대화'의 결과를 설명하는 수잔 셔크 국제분쟁협력연구소장.

MC: 북한 대표단은 지난달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에서 북한 경제제도의 개선에 관한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협력을 논의하는 데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린 ‘동북아시아협력대화’에 참석한 북한대표단은 미국을 비롯한 참가국 관계자와 경제협력(economic cooperation)을 논의하는 데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당시 회의에 참석한 한반도 전문가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북한이 경제협력을 논의하면서 단순히 서방 국가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협력을 위해 북한 경제제도의 발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는 게 (some understanding that this does involve some evolution of North Korea's own domestic system) 매우 흥미로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북한대표단은 경제협력에 있어 새로운 접근 방식의 시범적인 사업에 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에 있어서 중앙 계획적이고 획일적인 재배 방식이 아닌 지역과 환경의 특성에 맞춰 작물을 재배하는 이른바 실용주의 정신(spirit of pragmatism)을 접목하는 내용의 대화를 많이 나눴다고 이 전문가는 소개했습니다.

특히 북한대표단은 ‘동북아시아협력대화’의 둘째 날 국제적 금융 위기를 논의할 때 주최 측은 북한에 미친 금융 위기의 파장이 작아 보여 북한 측에 발표를 부탁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북한이 이를 준비해 북한 경제의 목적과 정책을 발표할 만큼 경제문제에 관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북아시아협력대화’를 주최한 ‘국제분쟁협력연구소’(IGCC)는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의 행동 변화를 위해서는 경제 제재, 핵 협상과 함께 경제적 지원과 관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미국과 북한이 학문과 기술, 경영 수업 등 교류에 나서고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의 접촉을 돕는다면 북한의 개방 개혁을 유도할 수 있다고 ‘국제분쟁협력연구소’의 수잔 셔크 소장은 밝혔습니다.

‘국제분쟁협력연구소’는 이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북한에 전달했고 북한 대표단은 이번 ‘동북아시아협력대화’에서 경제 협력에 관한 논의에 이전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고 핵심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따라서 국제분쟁협의회 측은 가까운 시기에 북한과 경제협력에 관한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셔크 소장은 지난달 27일 ‘동북아시아협력대화’를 마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이번 회의 중 북한의 경제 개발과 협력에 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으며 특히 국제금융기구의 참여와 가입에 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