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영구 국민당 주석 겸임과 향후정국

 

 

마영구(馬英九) 대만 총통이 집권당인 국민당 주석직을 겸하게 됨에 따라 향후 대만 정국에 적지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마영구 총통은 26일 오전부터 전국 519개 투표소별로 국민당 당원들을 상대로 실시된 주석 선거에 단독으로 입후보했다. 이에 따라 마영구 총통의 당선은 확실시 된다.

   오백웅(吳伯雄) 현 주석의 뒤를 이어 오는 9월 6일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되는 마 총통은 정부와 당의 수장직을 겸하게 됨으로써 현재에 비해 국정장악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는 집권당의 운영에 직접 관여하기 어려운 입장이었으나 주석직을 차지하게 됨에 따라 강화된 당내 기반을 바탕으로 국내정치에 있어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관측된다.

 

7月26日，中國國民黨辦理黨主席與黨代表選舉，上午8點半鐘，馬英九到台北市興隆路一處投開票所投票。圖為馬英九在投開票所外和黨員一起排隊等候投票
   무엇보다 주석 자격으로 내년초 실시되는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현직 의원들은 물론 당내 관료들도 마 총통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게 됐다. 마영구 총통은 또 강화된 당내 입지를 기반으로 정부정책을 추진하는데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마영구총통은 집권당을 `마잉주 색깔'로 바꾸는 개혁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대만 정치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마영구총통도 지난달 25일 주석 선거 후보등록을 마친 뒤 "주석직에 취임하는 즉시 당 개혁작업에 착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 마 총통은 "국민당은 개혁을 통해서만 민주적이고 깨끗하고 효율적인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렇게 되면 당은 강력할 뿐 아니라 책임을 질 줄 알고 경쟁력을 갖춘 정당으로 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집권당 개혁작업이 마 총통의 뜻대로 순조롭게 이뤄질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현역의원 및 당료, 지역에 기반을 둔 정치세력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마영구총통이 내년 초에 실시되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독점하려 할 경우 당내 기존세력들의 저항이 거세질 것이라고 정치분석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대만의 한 대학교수는 "만일 마영구총통이 국민당 주석 자격으로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 대한 배타적인 공천권을 행사하려 한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라면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기존세력들로부터 강력한 도전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馬英九6月25日到中國國民黨中央黨部登記參選黨主席，現任黨主席吳伯雄伸手向未來黨主席馬英九致意。
   이와 함께 마영구 총통이 국민당 주석직을 맡게 됨에 따라 국공회담 형식으로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할지도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 11일부터 중국 후난(湖南)성 성도인 창사(長沙)시에서 열린 제5차 국공논단에도 오백웅 국민당 주석이 단장 자격으로 참여한 바 있다.

   그러나 마영구총통이 국민당 주석을 맡더라도 가까운 장래에 중국 공산당 최고지도자와 만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대만정가의 관측이다. 지난해 5월 마잉주 정권 출범 이후 양안관계가 급속도로 가까워졌음에도 대만의 현재 위상과 미래를 놓고 양안간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에서 양측 최고 수뇌부가 무릎을 맞대기에는 부담이 너무나 크기 때문이다.

中國國民黨黨主席與黨代表選舉7月26日舉行，馬英九在現任黨主席吳伯雄、競選總幹事曾永權陪同下到台北市興隆路一處投開票所投票。圖為馬英九投票後接受記者採訪。
   장룽궁(張榮恭) 국민당 부비서장 겸 대륙사무부 주임도 지난 9일 홍콩의 명보(明報)와의 인터뷰에서 마영구총통이 국민당 주석을 겸임하더라도 향후 2년 이내에는 국민당 주석 자격으로 공산당 후 주석과 국공회담에 나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마영구총통이 국민당과 공산당간 국공논단의 대표를 총통 자신이 맡기보다는 중량급 인사를 대타로 지명해 참석하는 방식을 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같은 기조에서 마영구총통은 중국과의 정치적 관계에 있어서도 현상유지 정책을 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영구 총통 자신도 최근 중국과의 통일이나 독립이 아닌 현상유지를 원한다는 입장을 거듭 표명한 바 있다.

   마영구 총통은 지난 6월 17일 왕위치(王郁琪) 총통부 대변인을 통해 자신의 정책기조가 `불통(不統), 부독(不獨), 불무(不武)'라면서 중국과 대만이 각각 독립적으로 양안을 통치하는 현상유지를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마 총통은 지난 5월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도 통일이나 독립 문제는 자신의 재임중에 다룰 문제가 아니라 대만의 미래 세대들이 결정할 문제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마영구 총통은 경제분야에서는 강화된 정치적 위상을 바탕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 확실시된다. 우선 마영구총통은 중국과의 '경제협력기구협정(ECFA)' 협상을 조속히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당 정부는 ECFA가 체결되면 대만의 경제성장률이 1.4% 높아지는 등 대만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앞서 호금도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월 베이징(北京)에서 오백웅 국민당 주석과 회담을 갖고 금년 하반기 중 양안 자유무역협정인 ECFA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야당인 민진당은 ECFA가 체결될 경우 대만의 주권이 흔들릴 뿐 아니라 농업 및 공업분야 시장이 중국에 개방돼 대만의 관련사업이 타격을 입고 실업률도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대만 정국이 ECFA 문제로 격랑에 휩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中國統一的韓中日蒙等國家聯合構成.

 

                                                                                    중산능(中山稜) 배알 중인 오백웅 중국 국민당 주석

                             호금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가 26일 오후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오백웅 중국국민당 주석과 회담했습니다 

 

                                                                        中共中央總書記胡錦濤會見中國國民黨榮譽主席連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