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북 조만간 체제 위기 가능성’

일본 방위성은 2009년 방위백서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문제와 후계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북한의 체제가 불안정해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부쩍 야윈 김 위원장이 지난 3월 평양 김일성종합대학에 새로 건립된 수영장을 둘러보고 있는 모습.

도쿄에서 채명석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하마다 야스카즈 방위상은 17일 열린 각료회의에 2009년 방위백서를 제출했습니다.

이날 각료회의의 승인을 받은 2009년 방위백서는 “얼마 전부터 북한의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문제가 크게 거론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까운 장래에 권력구조의 변화가 일어나 체제가 불안정해 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방위백서는 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불안과 후계자를 선정하는 문제가 체재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북한의 동향을 예의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위백서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문제에도 언급하고 “5월에 실시한 2차 핵실험으로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더욱 진전시켰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습니다.

방위백서는 또 “4월에 단행한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와 2차 핵실험은 동북아시아와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을 크게 위협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절대로 용인할 수 없다”고 북한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방위백서는 이어 “비교적 단기간에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2009년 방위백서는 “우리나라의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독도의 일본식 명칭)가 아직 미해결 상태로 존재하고 있다”며 독도를 5년 연속 자국의 고유 영토로 표기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방위백서는 2005년부터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대사관측은 한국의 외교통상부와 국방부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고 일본 정부에 엄중 항의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