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오 의장 "내년 6월 지방선거前 개헌해야"

 김형오 국회의장이 12일 "18대 국회 전반기가 개헌 논의의 최적기"라며 "이는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개헌을 해야한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방영된 KBS-1TV 일요진단에서 "큰 선거도 없고 대권후보도 가시화되지 않은 이 시점에 미래지향적이고 현행 헌법의 극복해야 할 점을 허심탄회하게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면 21세기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좋은 헌법이 나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가 끝나면 여러가지 상황 변경도 있고 그 다음엔 국회의원 선거 등 과정이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만약 그 후에 개헌을 한다고 해도 올바른 개헌이 되기는 힘들다. 이번 1년도 남지 않은 시기에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의장은 "의장 자문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의 전문가들이 1년간 열심히 개헌 및 세계 각국의 헌법을 연구했다"며 "제헌절이 지나면 아마 종합판이, 결과물이 나올 것이며 이는 국회 논의의 훌륭한 연구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설명에 미뤄 김 의장은 오는 17일 제헌절을 맞아 여야 개헌특위 등 공식 개헌 추진기구의 발족을 제안하는 방법으로 정치권에 개헌의 공론화를 공식 촉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단임 대통령제로 인한 여러 문제는 모든 대통령들이 겪고 있는 것으로 이를 극복해야 한다는 근본적 여론이 있다"며 "1987년 헌법체제 이후 다섯번의 대통령을 직선으로 선출했는데 4명이 후반기 레임덕 기간에 혼란을, 퇴임 후에 불행을 맞았다. 대통령의 비극은 국민의, 나라의 불행"이라고 지적했다.

   또 "5년 단임제로 인해 국회가 4년 내내 대통령선거의 전초전처럼 운영되는데 이의 극복을 위해서도 헌법은 고쳐져야 한다"며 "또 5년 단임제에서는 레임덕이 조기화,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20년간 역사적으로 봐오지 않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국민이, 국회의 다수가 원하는 제도를 따르겠으며 다만 어떤 제도로 가든지 현행 대통령제가 갖는 문제점, 즉 무한권력은 갖지만 책임은 모호한 그런 국가시스템의 변경은 불가피하다"며 "내각제든 이원정부제든 정부와 의회간, 행정부와 입법부간에 협조 또는 융합이 보다 더 원활하게되는 제도를 지향한다"고 말했다.

   또 "1년 전 취임부터 개헌을 이야기한 것은 개인적 입장이나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그런 개헌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