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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일본 국회, 북한 선박의 국내 항구 입항 금지 연장 승인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일본 국회, 북한 선박의 국내 항구 입항 금지 연장 승인

CIA Bear 허관(許灌) 2009. 7. 1. 18:11

일본 국회는, 지난 4월 북한이 미사일 발사 후 모든 북한 선박의 일본 국내 항구 입항을 금지시키는 현행 제재조치를 내년 4월까지 연장할 것을 승인했습니다.

3년전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한 뒤 일본 정부는 북한의 모든 선박의 일본 국내 항구 입항을 금지시키는 제재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이 조치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북한이 납치문제에 구체적으로 대처하지 않고 있다는 점 그리고 지난 4월 미사일 발사를 강행한데 따라, 지난 4월에 종료된 제재 기간을 1년 늘려 내년 4월까지 연장하기로 각료회의에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 제재조치를 연장하는데는 국회의 사후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본 정부가 승인을 요구해왔는데 지난달 25일 중의원에서 승인된데 이어 오늘 참의원에서 만장일치로 승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