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호 검색 실패는 유엔 대북 제재 강화로"

미국은 추적 중인 북한 선박 강남 1호에 대한 강제 검색에 중국의 반대로 비록 실패하더라도 이를 계기로 주변국에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의 내용을 더 강화하자고 설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외교정책분석연구소(IFPA)의 제임스 쇼프(James Schoff) 아시아 태평양 담당 부소장은 미국이 내심 더 강력한 유엔의 대북 제재 결의를 원해왔다며 강남호의 검색 실패가 미국에 부정적이지만은 않다고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습니다.

쇼프 부소장은 “미국이 기국인 북한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고, 중국이 강남호에 대해 검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내용을 보완하자고 주변국을 설득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쇼프 부소장은 미국이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중국 해안을 남하하는 강남호를 추적하고 있지만 기국의 동의를 받아야만 검색할 수 있다는 조항 때문에 이 선박의 검색에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이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취약점을 보여준다고 설명했습니다.

쇼프 부소장은 다만, 유엔 결의 중 ‘선박의 소속국가는 검색을 위해 가까운 항구로 선박을 유도해야 한다’ 는 조항을 통해 강남호가 급유와 같은 이유로 홍콩, 마카오 등 중국 관할지역 항구에 기항하면 중국 정부가 이를 검색할 수 있지만, 이 또한 가능성을 점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쇼프 부소장은 위의 두 경우가 실패할 경우에도, 미국이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유엔 안보리 결의의 내용을 강화해야 한다는 데 명분을 축적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쇼프: 내심 더 강력한 결의 내용과 공조를 원하는 미국은 기국인 북한의 동의를 얻는 데 실패하고, 중국이 강남호를 검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를 이유로 삼아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의 내용을 보완하자고 당사국들에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전 국립핵안보국 부국장을 지낸 량살상무기방지구상(PSI) 문제에 정통한 윌리엄 토비 교수는 미군 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1874호에 맞춰 강제적인 승선 검색은 하지 않는다고 내다보면서, 중국이 유엔 결의에 따라 검색을 하는 경우가 가장 이상적인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토비 교수는 강남호가 핵 또는 탄도미사일과 관련된 민감한 물자를 실어나르고 있다는 구체적이고 믿을만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라면, 자위권 행사와 핵 확산을 방지한다는 핵 확산금지조약(NPT)에 금지된다는 이유로 미군 당국의 강제 검색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한편 이언 켈리 국무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선박 검색이 유엔 안보리 결의 1874호의 중요한 구성 요소"라면서 "우리는 1874호의 강력한 이행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중국 정부는 불법무기를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에 대한 검색 문제와 관련해 "충분한 증거와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