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 기업에 첫 금융제재

한국 정부가 지난 1일부터 북한 기업들을 상대로 한 사상 첫 금융제재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 4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따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에 동참한 것입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 기업을 상대로 사상 첫 금융제재에 돌입했습니다. 

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 1일부터 조선광업무역회사, 단천상업은행, 조선용봉총회사 등 3개 북한 기업에 대한 금융제재에 들어갔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익주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입니다. 

"4월5일 북한이 로켓을 쐈구요, 4월24일 안보리에서 제재 결의가 났고 5월12일 우리나라 등 회원국에 통보가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관계 부처와 회의도 하고 절차를 밟아서 관보에 게재를 하거든요, 그래서 6월1일부로 시행을 하게 된 겁니다." 

금융제재의 골자는 한국 내 기업이 해당 북한 기업들과 금융, 무역 거래를 일체 할 수 없으며 이들 북한 기업의 한국 내 자산을 동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들 북한 기업과 거래하는 한국 기업은 없으며 이들 북한 기업의 한국 내 자산도 없는 것으로 파악돼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김익주 국장은 이번 조치가 대북 제재로서 당장의 효과보다는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한국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설명했습니다. 

"국제사회에 동참한다는 의미죠, 유엔 결의 1718호에 핵 관련해서 못하게 돼 있는 것을 북한이 해서 이번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유엔 회원국이니까 마땅히 이런 유엔 제재에 동참을 해야죠." 

이번에 금융제재 대상이 된 조선광업무역회사는 평양에 소재한 북한의 주요 무기거래 업체로,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수출이 주요 사업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선용봉총회사는 미사일 거래와 제조를 담당하고 있고, 단천상업은행은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개발, 그리고 제조를 위한 자금 조달을 맡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2차 핵실험에 따른 유엔 안보리의 추가 대북 금융제재가 나올 경우 이에 동참할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도 풀이됩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달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진 대북 금융제재에 공동보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지난 주 방한한 스튜어트 레비 미국 재무부 차관과 만나 북한을 포함한 테러세력의 돈 세탁 방지를 위한 국제공조와 금융정보 공유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http://www.voanews.com/korean/2009-06-09-voa13.c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