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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정부, 북한 기업 3곳 금융 제재 본문

수소핵폭탄(핵탄두) 실험과 KN-08

정부, 북한 기업 3곳 금융 제재

CIA Bear 허관(許灌) 2009. 6. 10. 18:26

정부, 지난 1일부터 북한 기업 3곳에 대한 금융 제재에 들어감

   - 대상 기업은 조선광업무역회사와 조선용봉총회사, 단천상업은행으로 이들은 미사일과 재래식 무기 개발과 제조, 수출, 금융 등을 맡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번 조치는 지난 4월 북한의 로켓 발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정에 따른 것으로,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이들 북한 기업과 금융이나 무역 거래를 할 수 없음, 이들 북한 기업의 국내 자산도 동결됨

   - 현재 이들 기업과 거래하거나 이들 기업이 보유한 국내 자산은 없지만 정부는 이번 조치가 국제 공조와 향후 불미스런 거래를 사전에 차단하려는 목적 때문이라고 설명

   - 앞서 유엔 안보리는 지난 4월 북한 로켓 발사와 관련한 회의를 열고 이들 북한 기업 3곳에 대한 금융제재를 결의하고 회원국에 통보

   - 정부는 또 지난달 25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에서 별도의 제재 방안이 나오면 북한 기업들에 대해 추가 제재도 할 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