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중국이 결의 채택에 신중

북한에 대한 새로운 결의 채택을 모색하고 있는 UN 안전보장이사회는, 오늘로서 핵실험 실시 2주일째가 되는 데도 불구하고 중국측이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아 아무런 진척을 못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보리에서는, 3년 전 핵실험 때에는 5일 후에 결의를 채택한 적도 있어 당초 핵실험 실시에 따른 결의 채택이 지난달 말까지 결착을 볼 것으로 전망됐었습니다. 그러나 핵실험으로부터 2주일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북한 선박에 대한 검사 강화라든지 제재의 근거가 되는 UN헌장 제7장을 어떻게 명기할 것인가 하는 내용을 둘러싸고 여전히 조정이 난항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외교소식통은 "4월 탄도미사일 발사 때보다 중국측 대응이 신중하다"면서 특히 선박 검사를 둘러싸고 일미와 중국 사이에서 '의견차가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결의안 작성은 상임이사국 5개국에다 일본과 한국이 참가한 7개국이 추진중으로, 최신 작업문서에서는 중국의 지지를 얻기 쉽도록 선박 검사라 하더라도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선박 보유국의 동의를 얻는 등 조건부로 할 것 등도 제안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외교소식통은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불허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실질적인 제재조치 결정에는 대응을 고심하고 있는 것 같다"고 하는 외에 그 밖의 소식통들은 "중국의 UN대사도 북경에서 지시가 없어서 난처해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하는 등 뉴욕의 안보리에서의 협의는 중국 본국의 명확한 입장을 기다리고 있는 형태여서 제대로 진척으로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