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 물자’ 컴퓨터 270대 대북 반출 적발

전략 물자에 해당하는 컴퓨터 270대가 한국에서 북한으로 무단 반출됐다고 한국의 감사원이 13일 ‘대북 물품 반출입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6월 11일 한국의 어느 업체는 중고 컴퓨터 270대를 중국으로 수출하겠다며 관세청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7일 뒤 이 업체는 중국에서 북한으로 수출국을 정정했습니다.

컴퓨터는 무기 제조나 개발에 쓰일 수 있어 전략 물자로 분류되는데도, 관세청은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출 신고를 정정한 신청서를 받아들인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한국 돈으로 2천3백만 원어치, 미국 돈으로 1만 8천 달러에 해당하는 컴퓨터 270대는 결국 인천항을 통해 6월 23일 북한으로 반출됐습니다. 감사원의 원성휘 과장입니다.

원성휘: 통일부 장관의 승인 없이 북한으로 수출하는 것으로 신고한 물품을 세관 직원이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신고서를 (승인) 해줬습니다.

컴퓨터는 미국의 수출관리규정(EAR)에 따라 미국 상무부가 반출을 허락하지 않거나 심사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통일부는 1년 안에 재반입하는 조건으로만 북한 반출을 승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같은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통일부는 1년 이내 재반입 조건으로 반출된 컴퓨터가 다시 들어왔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을 받은 통일부는 제도적인 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이종주: 전략 물자를 비롯한 컴퓨터 관리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 작업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절차를 무시한 채 컴퓨터 270대를 북한에 보내도록 허가한 관세청 직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하고, 통일부에 대해서는 물품 반출 승인 시 전략 물자에 관한 업무 처리 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을 세우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