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민주주의 '걸음마' 1년만에 위기

네팔 참모총장인 루크만구드 카타왈 장군

(뉴델리=연합뉴스) 김상훈 특파원 = 240년 역사의 왕정을 폐지하고 공화제 정부를 출범시킨 네팔이 1년만에 최대 위기를 맞았다.    제헌의회 구성 총선에서 승리하고 집권한 마오쩌둥주의 공산반군 출신 총리가 과거 자신을 따르던 공산반군 대원들을 정부군에 통합시키기 위해 무리수를 뒀고 이에 반발한 야당이 연정 탈퇴를 선언하면서 정국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것이다.    특히 네팔공산당(M) 출신 총리인 프라찬다의 독선에 맞서 야권이 새로운 정부 구성을 시도할 가능성도 커 정국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 민주화 걸음마 1년만에 최대 위기 = 네팔이 공화제 출범 1년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한 것은 왕정 폐지와 공화제 출범을 이끌어낸 '피플 파워'의 주역인 공산반군의 취업 문제에서 비롯됐다.    공산반군 출신으로 총선에서 승리하면서 총리가 된 프라찬다(본명 푸시파 카말 다할)는 과거 자신을 따랐던 2만명에 달하는 반군 대원의 정부군 편입을 추진해왔다.    이를 위해 프라찬다 총리는 육군참모총장에게 정부군 신병 모집 중단을 지시하고 반군과 정부군 통합을 반대하는 장성들을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참모총장인 루크만구드 카타왈 장군이 지시를 거부하자 총리는 3일 비상 각의를 소집해 카타왈 장군을 전격 해임했다.    참모총장 해임은 과도기 헌법 해석에 대한 논란과 함께 정치권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제2당인 네팔국민회의당(NC) 출신의 람 바란 야다브 대통령이 총리의 참모총장 해임이 위헌이라며 카타왈 장군에게 참모총장직 유지를 명령한 것이다.    또 연정에 참여했던 제3당인 마르크스-레닌주의자 연대 네팔공산당(UML)은 연정 탈퇴를 선언했다.    야다브 대통령은 2007년에 수정된 헌법상 참모총장 해임은 대통령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네팔 정부는 참모총장 해임 권한이 대통령이 아닌 정부에게 있으며 이번 결정은 네팔군의 통제권을 군부가 아닌 문민정부에 이양하려는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네팔 수도 카트만두 등에서는 정부의 참모총장 해임에 반발한 야당의 반정부 집회가 계속되고 있다.      ◇ 극단 대치 어디까지 = 마오쩌둥주의 네팔공산당(M)과 정부는 이번 사태를 '헌법적 쿠데타'로 규정하고 참모총장 해임 결정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크리시나 바하두르 마하라 정보통신부장관은 4일 "대통령이 헌법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네팔의 평화 정착 과정에 위기를 초래했다"며 대통령측을 강력히 비난했다.    그는 이어 "우리는 우리가 내린 결정을 고수할 것이며 결코 정부를 포기하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못박았다.    특히 네팔공산당(M)이 지난 2년여간의 평화 협상 과정에서 위기 때마다 '벼랑끝 전술'을 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이번에도 참모총장 해임 결정을 철회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제2당인 네팔국민회의당과 제3당인 마르크스-레닌주의자 연대 네팔공산당(UML), 소수민족인 마데시 부족 정당연합체 등이 연대해 새로운 정부 구성을 시도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이들 3개 정당은 제헌 의회에서 총 265석의 의석을 확보한 만큼 220석에 불과한 네팔공산당(M)을 압도할 수 있다.    또 가능성은 작지만 이 과정에서 네팔공산당(M)이 제도권 활동을 포기하고 다시 무력 봉기를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그 뿐만 아니라 총리 해임에 반발한 장교들이 쿠데타를 일으킬 것이라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 당황한 인도…어떤 조치 취하나 = 한편 프라찬다 총리의 참모총장 해임으로 인도 정부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네팔 총리가 반군 대원들의 정부군 통합을 강행하고 이에 야당들이 일제히 반발하자 인도는 최근 외교 채널을 가동해 원만한 해결을 권고해왔다.    특히 주네팔 인도 대사는 최근 프라찬다 총리 자택을 수시로 드나들며 야당과의 갈등 해소를 촉구해왔지만, 보기 좋기 뒤통수를 맞은 꼴이 됐다.    인도 언론은 이번 참모총장 해임이 과거 네팔에 '형님 나라'로 군림해온 인도의 자존심에 엄청난 타격을 입힌 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일간 타임스 오브 인디아는 "인도 정부는 4차례나 대사를 보내 프라찬다의 독단을 만류했지만 실패했다"며 "이번 사건은 마오쩌둥주의 공산당의 독재를 우려하는 인도의 패배"라고 논평했다.    또 인도는 프라찬다가 정국 타개를 위해 인민재판소를 설립하고 사법부에 친정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중국과의 우호협정 체결을 서두를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인도 정부가 프라찬다의 독주를 막고자 주요 야당이 주도하는 대안 정부 구성을 지지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meolakim@yna.co.kr (끝)                                                                                       네팔공산당(M) 출신 총리인 프라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