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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회창 총재 "盧전대통령 구속수사 피해야" 본문
자유선진당 이회창 총재는 17일 검찰의 '박연차 게이트' 수사와 관련, "검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할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전직대통령에 대한 구속수사는 피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5역회의에서 "형사소송법은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한 불구속 수사가 원칙이고 전직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는 것은 국가적으로 매우 수치스러운 모습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전직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법 위에 있지 않고 엄정한 법의 심판 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면서도 "유죄 확정 전, 특히 수사단계에서 전직 대통령을 불구속 수사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은 처사로 그동안 악순환의 고리처럼 돼 있던 정치 보복이라는 인상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정부의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전면참여 발표 지연에 대해 "곧 전면 참여할 것 처럼 말했다가 이제와서 신중한 고려를 이유로 미룬다면 이 정부의 대외적 신임은 말할 수 없이 추락할 것"이라며 "이 정부 특유의 미적거리고 뒷북치는 국정운영 행태가 이런 사태까지 왔다"고 지적했다.
k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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