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뿐 아니라 처벌 염두”…노 전대통령 수사 자신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을 앞둔 검찰이 사안의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혐의를 입증할 충분한 단서가 확보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흘러나온다.

한 검찰 간부는 8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처벌은 매우 신중해야 할 사안이고 결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현재 수사팀이나 검찰 수뇌부가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 방침을 부인하지 않는 걸 주목해야 한다”며 “조사뿐 아니라 처벌까지 염두에 두고 있다고 봐야 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도 “수사팀이 상당히 자신있어 하고 있는데, 꽤 긴 시간 동안 준비를 해 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을 상대로 부인 권양숙씨가 받은 돈의 성격을 주로 조사하겠지만, 그보다는 박연차 회장이 조카사위에게 보냈다는 500만달러를 수사의 본류로 보고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조사 대상으로 기정사실화하면서, 그와 검찰의 ‘악연’도 새삼스레 화제가 되고 있다. 재임 기간에 노 전 대통령은 끊임 없이 검찰과 불편한 관계를 드러냈다. 판사 출신인 강금실 변호사를 법무부 장관으로 내세워 검찰의 인사 관행을 깨려고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개최된 ‘검사와의 대화’는 노 전 대통령과 검찰 사이에 메우기 어려운 감정의 골을 만들었다.

노 전 대통령은 이후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를 통한 형사사건의 공판중심주의 추진 등으로 검사들의 집단적인 반발을 불렀고, 검찰의 기소독점을 부정하는 공직부패수사처 설치를 추진하려다 실패하기도 했다. 재임 중 역점을 뒀던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는 검-경 갈등을 초래하며 검찰의 불신을 더욱 키웠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의 퇴임 1년 만에 ‘창과 방패’가 바뀌었다. 노 전 대통령은 친형 노건평씨를 비롯한 측근들이 줄줄이 검찰에 불려나가는 상황을 지켜봐야 했고 마침내 자신도 같은 처지에 몰렸다. 노 전 대통령은 이번 수사뿐 아니라, 대통령 기록물 유출 사건과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의 부인이 고소한 사건의 조사 대상에도 이름이 올라 있다. 석진환 기자 soulfat@hani.co.kr

 8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외교안보 자문단 및 통일고문 간담회’ 참석자들이 이야기하는 모습 뒤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초상화가 보인다. 청와대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