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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근 뇌물수수액 110억..역대 4위? 본문

-미국 언론-/한국 언론

정대근 뇌물수수액 110억..역대 4위?

CIA Bear 허관(許灌) 2009. 3. 20. 17:42

 정대근 전 농협회장이 중국의 비료 원료 납품업체로부터 20만달러(약 2억7천800여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가 검찰 수사로 드러나면서 정 전 회장의 뇌물수수액은 110억여원으로 늘어났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05년 12월∼2006년 2월 세종캐피탈 홍기옥 사장으로부터 `농협이 세종캐피탈을 인수하는데 도와줘서 고맙다'며 사례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고 2006년 5월에는 현대차로부터 서울 양재동 농협 빌딩 매각 리베이트로 3억원을 받았다.

   그는 또 농협 자회사인 휴켐스를 유리한 조건으로 인수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20억원을 받았다 뒤늦게 되돌려준 혐의로 수형생활을 하면서 재판을 받고 있으며 2007년 6월에도 박 회장에게서 250만달러(37억원)를 추가로 수수한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단일인이 받은 받은 뇌물 액수 가운데에는 손에 꼽을 만한 수준이다.

   사법 사상 가장 많은 뇌물을 받은 사람은 전두환ㆍ노태우 전 대통령.

   검찰은 전씨와 노씨가 대통령 재임 중 기업체로부터 돈을 거둬들여 각각 7천억원대와 4천10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을 밝혀내 이들을 뇌물수수와 군형법상 반란 및 내란죄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17일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을 확정했고 비자금 중 2천205억원, 2천623억원을 뇌물로 인정해 추징금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업체가 기업 운용 편의나 정책결정상 선처 명목으로 대통령에게 제공한 금품은 대통령이 국정수행 과정에서 갖는 지위에 비춰볼 때 대가성과 직무 관련성을 갖는다며 `포괄적 뇌물죄'를 적용했다.

   당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사가 이번에 정 전 회장의 추가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낸 홍만표 대검찰청 수사기획관이다.

   이밖에 권노갑 전 민주당 고문은 2000년 총선을 앞두고 현대그룹에서 200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검찰에 기소됐다.

   권씨는 금강산 카지노 사업허가 등 대북사업 지원 대가 명목으로 현대 측으로부터 2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고 2004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 및 몰수(국민주택채권 50억원)ㆍ추징(150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이밖에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대기업으로부터 각각 1억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와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4억5천만달러 대북 송금을 주도한 혐의, 현대측으로부터 150억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으로 기소됐었다.

   대법원은 그러나 2006년 9월 `현대 150억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최종 판단한 바 있다.

   jesus7864@yna.co.kr
(끝)

*`세종證 비리'..남은 의혹과 향후 수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세종증권 매각 비리 의혹 수사를 통해 불과 34일만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변 인물인 노건평씨와 박연차 회장을 구속하고 정대근 전 농협 회장을 추가기소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박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함으로써 대규모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과 휴켐스 헐값 매매 의혹, 정치권 로비 의혹에 대한 실체를 완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숙제도 남겨뒀다

검찰은 또 지난해 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세종증권 매각 경위를 조사했지만 범죄 성립 여부는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당시 청와대가 노 전 대통령 측근 비리 의혹을 묻어뒀을 가능성도 제기됨에 따라 정치권 공방도 예상된다.

   ◇박연차ㆍ정대근 정치권 로비 의혹 = 핵심은 박 회장과 정 전 회장이 정ㆍ관계 인사들을 상대로 거액의 로비 자금을 살포했다는 것이다.

   특히 노 전 대통령의 후원자로 알려진 박 회장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권 인사와 폭넓은 친분 관계를 쌓아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박 회장의 로비 의혹은 수사 후반부의 핵심 쟁점으로 부각됐다.

   정치권 인사들의 명단이 적힌 로비 리스트가 나돈다는 소문이 퍼지는 등 의혹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됐다.

   박 회장 뿐만 아니라 정 전 회장도 세종캐피탈 측으로부터 받은 50억원 가운데 일부를 정치권에 뿌렸다는 의혹도 제기됐고 검찰은 실제로 정 전 회장을 면회한 인사들의 명단을 확보해 조사를 벌이기도 했다.

   검찰은 이날 "이들의 로비 의혹에 대해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선을 그었고 정 전 회장이 받았던 50억원의 사용처도 모두 규명했다.

   그러나 검찰이 박 회장 등의 여죄를 계속 수사한다고 밝혔고 박 회장이나 정 전 회장이 입을 열 경우 `로비설'은 급부상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중수부 수사팀은 "수사에 착수할 단서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는 것이지 수사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거듭 입장을 표명해 내년 2~3월 검찰 정기인사 전까지 이 부분에 수사력을 모을 것으로 보인다.

   ◇ 미공개정보 이용 세종증권 주식거래 의혹 = 박 회장은 농협의 세종증권 인수 협의가 진행 중이던 2005년 6월 실ㆍ차명으로 세종증권 주식 134억원어치를 매수했다가 인수가 공식 발표된 2005년 12월 매각해 259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이 과정에서 박 회장이 정 전 회장으로부터 내부정보를 들은 뒤 수익을 챙겼을 것이라는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검찰은 2005년 1월 이후 세종증권 주식 거래 내역을 확보해 의심계좌 210여개를 분석했으나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그럼에도 2005년 6월께 박 회장이 노씨와 통화한 직후 증권계좌를 개설해 세종증권 주식을 집중 매입한 점에 주목해 노씨가 박 회장에게 정보를 줬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풍문을 듣고 투자했으며 세종증권 내부자로부터 정보를 듣고 주식을 산 것이 아니다"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특히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면 주식 거래자가 세종증권 (준)내부자이거나 이들로부터 직접 정보를 취득했다는 사실을 규명해야 하는 만큼 검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휴켐스 헐값 매매 의혹 = 박 회장이 농협의 알짜 자회사인 휴켐스를 인수할 때 입찰가격보다 322억원이나 낮게 계약이 체결돼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 수사 결과 휴켐스 인수를 위해 박 회장이 정 전 회장에게 20억원 줬고 농협은 내부보고서를 유출해 `검은 거래'가 성립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휴켐스 매각에 관여한 당사자들이 감액 과정이 적정했다고 주장함에 따라 부당 감액에 따른 배임 혐의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검찰은 항목별로 감액 대금이 적정했는지에 대해 계속 수사하기로 했다.

   jesus7864@yna.co.kr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