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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북, 비핵·개방·3000 비난(통일부 자료) 본문

Guide Ear&Bird's Eye/통일부 정책모니터링조사 패널(수집)

북, 비핵·개방·3000 비난(통일부 자료)

CIA Bear 허관(許灌) 2009. 2. 21. 20:39

1.개요

 북한은 통일부 장관 내정과 관련하여 비핵·개방·3000에 대해 비난하였음(2.2 노동신문)

 

2.주요내용

o 이OO역도가 이미 휴지장이 되어 버린 비핵·개방·3000을 버릴 념은 하지 않고 사대매국적이며 반통일적인 대 결각본의 고안자를 통일부장관 자리에 올려 놓은 것을 보면 참으로 어리석기 짝이 없음.


  - 아직도 동족대결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했다는 뚜렷한 증거임.


 o 비핵·개방·3000은 반민족적인 대결기도의 산물로서 그 반동성과 허황성은 이미 드러날 대로 드러났음.


  - 이OO 패당은 집권 초기에 벌써 우리와의 대결을 작정하고 핵을 이고 통일로 나갈 수 없고 남북관계도 힘들다는 망발을 줴치면서 북핵포기 우선론을 대북정책의 기둥으로 박아놓았음.


  - 그것은 한마디로 외세와의 침략적 결탁으로 동족을 반대하고 해치기 위한 사대매국론이며 북침전쟁론임.


 o 우리가 나라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자위적인 전쟁억제력을 마련하는 것은 천만번 정당함.


  - 이성이 있고 분별력이 있다면 민족의 존엄과 조선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담보해주는 선군의 산아인 우리의 전쟁억제력에 대하여 응당 고맙게 여겨야 옳음.


  -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이 땅 전체를 포괄하는 비핵화이며 이른바 ‘선핵포기’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음.



 o 우리의 체제를 어째보려고 광기어린 ‘개방’ 소동을 일으켰지만 그것은 속에 칼을 품은 자들의 정체를 드러내보였을 따름임.


  - 개방해야 할 대상은 바로 이OO 일당임. 남조선에 실용정부가 들어서면서 남북사이에 생겨난 봉쇄장벽은 하늘이 내리드리운 것인가.


 o 이OO일당이 비핵·개방·3000을 고집하면 할수록 남북관계가 더 악화되고 정치군사적 대결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음.


3.분석

o 북한은 그동안 ‘비핵·개방·3000’에 대해 선핵포기론, 사대매국론, 북침전쟁론이라고 주장하며 지속적으로 비난하여 왔음.


 o 북한은 금번 비난을 통해 ‘대결정책'으로 인식하는 ‘비핵·개방·3000’ 입안자가 통일부장관으로 내정되었다면서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남남갈등을 유도하는 한편,


  - 향후 남북관계 긴장국면을 지속하려는 데 대한 명분을 축적하려는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