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한 핵보유 기정사실화 쪽으로 논의 중”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새로운 상황 (new status quo)은 받아들이지 않는 대신,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RFA PHOTO-장명화

아시아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4일 워싱턴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미국 정부가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의 민간 연구소인 아시아재단의 한반도 전문가인 스콧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4일 워싱턴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국 정부가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분위기냐는 질문에, 북한이 이미 핵실험을 실시한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현실 (reality)이고, 미국 국방부도 이미 그런 현실을 반영한 보고서를 냈다면서, 현재 정부 내에서 북한의 핵보유와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Scott Snyder: one of the issues that seems to be developing right now is the question of whether or nor it is possible to acknowledge reality without accepting that reality as the new status quo...(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논의 가운데 하나는 이겁니다.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점을 새로운 상황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채, 북한이 핵보유국이라는 현실을 인정하느냐는 것이 가능하냐는 거죠.)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현재 북한을 방문하고 있고 대북 특사의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스티븐 보스워스 전 주한 미국대사와 함께 미국외교협회 (CFR)에서 한반도 정책 특별팀 (task force)을 총괄하고 있고, 현 정부가 대북 정책을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이 같은 발언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는 오바마 행정부의 구상이 장기적으로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공식적인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역 국가도 앞으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과 더불어 살 수 있는지, 아니면 공동으로 이런 상황을 부인할 수 있을지 함께 논의해야 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당면 과제라는 설명입니다.

스콧 스나이더: If North Korea is able to continue to persist in asserting that is a nuclear state and it is impossible for the other counties to deny, then, eventually it becomes...(만일 북한이 계속해서 자국을 핵보유국으로 주장하고, 주변국들이 그 현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면, 결국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새로운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겁니다.)

스나이더 선임연구원은 그런 상황이 실제 온다고 해도, 오바마 행정부가 핵무기 감축, 그리고 핵무기 개발과 확산 저지를 동시에 추진하는 만큼, 북한이 핵무기를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것은 그다지 좋은 전략이 못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