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참정권 관련 언론 보도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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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언론-/아시아뉴스

CIA Bear 허관(許灌) 2009. 2. 2. 09:40

29日국 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통과된 정치관계법 중 재외국민 참정권 부여가 언론의 집중 관심을 받고 있음

- 2012년 총선 부터 재외국민 300만명 중 한국국적 소유자 240만명에 부여될 예정

- 언론은 일제히 선거구도에 미치는 영향력 즉, 여야의 이해득실을 따져보는 가운데 한나라당에 得이 된다는 보도 다수

- 반면, 재외국민 투표의 경우 불법행위 단속 및 사법권 발동에 어려움이 있어 공정선거 등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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