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국내정세의 불안을 보여주는 내정상 파면

이란 이슬람회의는 4일 투표의 형식으로 내정상 알리 코단이 변조한 영국 옥스포드 대학 박사학위증을 의회에 제출했다는 이유로 그의 내정상 직무를 해임했습니다. 분석가들은 이 사건은 날로 불안해지는 이란정국을 보여준다고 인정하면서 2009년 대통령 선거가 앞당겨 펼쳐질 조짐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날 이란 이슬람회의는 188표 찬성, 45표 반대의 압도적인 결과로 알리 코단의 내정상 직무를 해임했습니다. 정치평론가는 이는 이란의회와 대통령 아마디네쟈드간의 첫 정면대결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개혁파와 온화파, 보수파, 그리고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보수파를 망라한 의회투표에서 45표만이 알리 코단에 대한 탄핵을 반대했다는 것은 대통령과 가까운 진영에서도 아마디 네쟈드의 지지률이 대폭 떨어졌음을 보여줍니다.

알리 코단은 90일동안 내정상직무을 담임했습니다. 내정상직무를 맡아서부터 그는 학력증서 변조의 의심을 받았습니다. 이번 탄핵의 주요한 원인은 그가 의회에 변조된 영국 옥스포드 대학의 박사학위증을 제출해 신뢰성의 하락으로 내정상직을 계속 담임할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란에서 권력이 막강한 내정상직무는 대통령선거와 의회선거의 조직과 감독을 직접 책임집니다. 이는 아마디 네쟈드의 절실한 동맹인 알리 코단이 파면되지 않았다면 그가 2009년의 이란 대통령선거에서 중요한 책임을 졌을것임을 말해줍니다.

선거전략을 감안해서인지 아마디 네쟈드는 알리 코단은 이란 이슬람 혁명의 뛰어난 대표라고 특별히 높이 평가하면서 증명서는 한장의 종이에 불과한 것으로써 그 자체는 국가와 인민을 위해 봉사할수 없다고 했습니다. 알리 코단의 내정상 직무 해임과 관련해 의회에서 투표를 하는 날에도 아마디 네쟈드는 각료의 파면은 그들의 표현과 실적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면서 알리 코단에 대한 파면결정은 불법으로써 자신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을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 이슬람 의회 의장 알리 라리쟈니는 이날 모하메드 대통령의 연설을 반박하면서 이번 탄핵은 헌법이 이란 이슬람 의회에 부여한 권리에 부합되며 의회내부의 제반 조례도 합법적인것이라고 했습니다. 파면안이 의회에서 채택되어 알리 코단은 더는 내정상 직무를 맡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라리쟈니 의장은 또한 의회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리할것이라고 하면서 불법자가 누구든, 과거에 어떤 공적을 쌓았든 법률앞에서는 모두 공정한 대우를 받을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란 의장과 대통령간의 첫 정면대결인 이번 사건은 또 대통령의 실패로 끝났습니다. 아마디 네쟈드를 더욱 피동에 몰아넣는 것은 정부 내각성원의 인원변동회수가 내각성원총수의 반을 넘는다면 의회가 정부에 불신임투표를 넣을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 내각에는 도합 21명이 있고 이번에 알리 코단의 파면은 이번 정부에서 제10회의 인원변화입니다. 이제 한 번만 인원변화가 있으면 주동이든 피동이든 정부내각은 의회의 신임투표에 직면하게 되고 그 때면 아마디 네쟈드는 내각 재편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현재 이란은 농축 우라늄활동 중단을 거절한것으로 인해 4부에 걸친 유엔 안보리사회의 제재결의, 시시로 시행되는 미국과 유럽 단독 제재, 수차 있은 이스라엘의 무력행사에 접해 날로 긴장해지는 국제환경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강경한 외교정책과 실패한 경제정책으로 인해 이란은 국제환경의 악화, 국내물가의 급등, 심각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란 관원과 일반 민중가운데서 모하메드의 지지률도 그 때문에 대폭 떨어져 2009년 연임의 길에는 가시밭이 깔려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http://korean.cri.cn/740/2008/11/05/1s131280.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