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 전문가들, "북한 비핵화 의지 회의적"

어제(18일) 워싱턴에서는 민간 연구단체 주최로 미국의 아시아 정책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대체로 북한의 비핵화 의지와 미국 정부의 검증 여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전문가들은 18일 워싱턴의 존스홉킨스 국제대학원에서 미국의 아시아 외교정책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리처드 베츠 콜럼비아대학 교수는 북한과 파키스탄은 앞으로 미국의 장기적인 아시아 정책 진전에 위협요인이 될 것이라며, 특히 북한의 비핵화를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베츠 교수는 모두가 원하는대로 북한이 마침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리라는 데 큰 돈을 걸지 않겠다며, 미국이 확신을 갖고 있는 비핵화의 진정한 검증 역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합의사항을 조롱하고 보복하는 오랜 전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같은 행태가 멈출 것이라고 믿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베츠 교수는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다양한 대안이 추진되긴 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이는 비효율적일 뿐만 아니라 생산적이지도 못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베츠 교수는 특히 북한 정권이 김정일 위원장의 사망 이후에도 핵을 완전히 포기할 것인지는 믿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외교협회, CFR의 일본 정책 전문가인 쉴라 스미스 선임 연구원은 미-일 동맹 강화의 일환으로 북한의 비핵화에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북한의 비핵화는 매우 긴 여정이며 어쩌면 베츠 교수의 말대로 해결되지 않을지도 모른다며, 미국은 북 핵 문제가 일본의 안보 우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북 핵 문제로 최근 몇 년 간 미-일 관계에 있어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스미스 연구원은 덧붙였습니다.

스미스 연구원은 미국은 검증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를 확실히 해야 한다며, 이 것이 불가능할 때는 일본과 협력해 '확장된 억제력' , 즉 우방국이 핵 공격을 받았을 때 미국의 억제력을 적용할 수 있는 개념을 통해 양국 간 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북한과 일본인 납북자나 미사일 문제 등을 중재해 한반도 비핵화를 확인시킨다면, 일본이 미국의 신뢰를 덜 잃을 뿐 아니라 급박하게 군사력 증강에 나설 가능성도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북한의 핵 문제와 함께 한-미 동맹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리처드 베츠 콜럼비아대학 교수는 미국의 한반도 정책에 있어 북한의 비핵화 외에 또 다른 장기적인 문제는 한-미 동맹의 기반이 조금씩 약화되고 있는 것이라며, 미국 차기 정부가 한국에 대한 군사전략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베츠 교수는 한-미 동맹 위기를 막기 위해 첫째, 한국인들의 반미, 반 부시 대통령 감정을 극복하고, 둘째, 중동 등에서의 미국의 국방비를 줄이며, 셋째, 한반도 전쟁에 대비해 주한미군을 통한 한국의 전쟁억지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평상시에는 지상병력을 활용하지 않고, 북한의 공격시 미 공군을 최우선 가동 병력으로 활용하는 것이라고, 베츠 교수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