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테러지원국 해제하면 안된다”-미 의회 보고서

한주간 워싱턴 외교가의 한반도 관련 소식을 살펴보는 <주간워싱턴 수첩>, 오늘 순서에서는 미 의회조사국 한반도 전문가인 래리 닉시(Larry Niksch) 박사가 지난 1일자로 작성한 북한 테러해제 문제에 관한 최신 보고서(North Korea: Terrorism List Removal?)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JAPAN OUT AFP PHOTO/KCNA/KNS

북한군 미사일 부대가 평양에서 시가행진을 벌이고 있다.

닉시 박사는 북한이 테러해제에서 풀리면 미국으로부터 테러단체로 낙인찍힌 중동의 헤즈볼라와 이란혁명수비대에 대한 활동을 더욱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해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변창섭 기자와 함께 살펴봅니다.

문: 우선 시기적으로 이번 보고서는 미국 정부가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미 연방의원들에게 공개가 돼서 주목을 끌고 있지 않습니까?

답: 그렇습니다. 실은 이번 보고서의 핵심 골자는 북한의 테러지원 해제에 반대하는 공화당 하원 외교위원회 로스-레티넌 의원의 요청으로 닉시 박사가 얼마전 의원들용으로 배포하기도 했는데요, 이번에 정식 보고서 형태로 배포가 된 것입니다. 이걸 작성한 닉시 박사는 이번 테러보고서는 연방의원들은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고 말하고, 특히 북한 테러해제 문제에 관심이 많은 로스-레티넌 의원을 포함해 하원 외교위원회 소속 의원들, 그리고 상원에선 조셉 바이든 외교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대북문제에 큰 관심을 보여온 존 카일 공화당 의원과 샘 브라운백 의원 등 주요 의원들이 보고서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12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전했습니다.

문: 이번 보고서에서 닉시 박사는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하면, 북한이 앞으로 중동의 헤즈볼라와 이란 혁명수비대처럼 미국이 테러단체로 낙인찍은 조직들과 협력을 더욱 확산할 것으로 지적했죠?

답: 그렇습니다. 닉시 박사는 북한이 헤즈볼라와 스리랑카의 반군단체인 타밀 타이거에겐 무기지원은 물론 군사훈련까지 지원했고, 이란 혁명수비대와는 긴밀한 관계를 지금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중동의 정치, 경제 상황에 관한 정보를 싣고 있는 프랑스 인터넷 매체인 ‘Intelligence online’을 인용해서 북한이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헤즈볼라와 교환방문을 시작한 뒤 광범위한 무기 공급과 군사훈련 제공 계획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헤즈볼라는 레바논에 근거를 두고 이스라엘 정권과 싸우고 있는데요, 지난 2006년엔 이스라엘과 로켓을 주고받는 대규모 격전을 벌였는데, 당시 사용된 미사일의 부품을 북한이 공급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닉시 박사는 이란혁명수비대의 경우 헤즈볼라에 대한 지원 분야에서, 그리고 탄도미사일 개발 분야에서 북한이 관계를 맺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례로 닉시 박사는 80년대 말과 90년대 초 북한이 헤즈볼라 요원들을 훈련할 때 이란이 시설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고, 탄도미사일 개발 분야의 경우도 이란에 1987년 이후 스커드 B, C 미사일을 각각 공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닉시 박사는 미 정보당국자들을 인용해 지난 2006년초 이란은 북한 노동미사일을 본 따 만든 ‘사하브 3’에 핵탄두를 장착하기 위해 성능개량을 시도했고, ‘이란저항민족위원회’측 말을 인용해 이란내 모처에서 북한과 이란간의 핵탄두 개발협력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문: 문제는 테러지원명단에서 풀려난 북한이 이런 테러단체들을 지원할 경우 어떤 제재가 가능하냐 하는 것인데요, 닉시 박사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답: 결론부터 말해, 이들 단체에 대한 테러지원 확산에 나선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 닉시 박사의 분석입니다. 즉, 미국이 이번에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한다면 이는 순전히 북한의 핵문제와 결부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이란 것입니다. 즉 기존의 북핵 협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넣기는 힘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실까요.

Larry Niksch: I think it will be very difficult for any future administration to delink the terrorism issue from nuclear issue. I think the pressure will be from other side to keep North Korea off from terrorism list in order not to jeopardize the agreement that has been made with regard to disabling Yongbyon facilities or any agreement in the future that goes beyond the disablement into dismantlement in Yongbyon. Pressure will be not to jeopardize this progress, this agreement, on Yongbyon by putting North Korea back on the terrorism list.

어느 미국의 행정부가 들어서건 테러문제와 핵문제를 분리하긴 매우 힘들 것이다. 영변 핵시설에 대한 불능화 협정 혹은 향후 핵폐기에 관한 협정을 위태롭게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북한을 다시 테러지원국 명단에 올려놓지 말라는 압력이 있을 것이다.

닉시 박사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해제하게 되면 미국 정부는 북한에 대해 중요한 ‘외교적 지랫대’(diplomatic leverage)를 잃어버릴 것이고, 앞으로 북한의 테러문제에 관한한 취약한 입장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테러지원국 명단만큼 북한을 옥죌 수 있는 효과적 제재수단을 미국은 달리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이 닉시 박사의 지적입니다.

문: 혹시 이런 문제점을 미국 정부도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답: 닉시 박사는 북한과 헤즈볼라간의 연계문제에 관해 국무부 관리들은 “문제는 알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더 이상의 논의는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북한의 대중동 테러단체에 대한 활동 보고서에 대해 ‘침묵의 벽’(wall of silence)을 계속 유지하려는 것 같다는 것이 닉시 박사의 지적입니다.

문: 닉시 박사는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의 테러해제시 미일관계의 부정적 영향도 경고했죠?

답: 그렇습니다. 닉시 박사는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이 북한을 테러지원국에서 해제할 경우 단기적으론 6자회담, 그리고 장기적으론 주일 미군기지 문제에 대해 나쁜 영향이 예상된다고 밝혔는데요, 미국 부시 행정부도 이런 부담을 고려해 최근들어 북한에 대해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한 성의표시를 강력히 요구해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만, 때마침 일본과 북한이 납치문제에 관한 회담을 갖고 13일 ‘북한의 납침문제 재조사와 일본의 대북제재 부분 해제’를 골자로 한 합의안이 나왔습니다. 닉시 박사는 실질적인 결과가 아닌 이번 합의에 대해서 일본 후쿠다 내각이 국내적인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이지만, 미국의 경우 북한에 대해 그간 일본인 납치문제에 관해 ‘최소한의 요구’(minimum requirement)를 요구해온 만큼, 이번 합의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MC:네, 주간 워싱턴 수첩, 이번주 순서에선 미 의회조사국의 닉시 박사가 작성한 북한 테러해제 보고서를 중심으로 변창섭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Larry_Niksch-06132008172715.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