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보안사범 수사 강화 배경은

국가정보원이 3일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간첩.보안사범 수사를 강화할 것임을 강조, 향후 국정원의 대공(對共) 수사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성호 원장은 이날 현 정부 최대 화두인 `경제 살리기'에 역점을 둘 것이라는 다짐과 함께 안보분야에서는 "간첩ㆍ보안사범 수사를 강화해 안보수사 기관 본연의 정체성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원장의 언급에는 화해.협력의 대상이자 현실적인 안보 위협이기도 한 북한의 두 상반된 측면을 함께 보자는 현 정부의 대북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햇볕정책' 10년간 상대적으로 덜 강조됐던 북한의 안보상 위협을 국민에게 제대로 인식시키고 대공 사범 수사에 힘을 싣는 방향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뜻으로 읽히기 때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과거 관련 법이 있음에도 적절하게 집행되지 않았던 분야의 수사를 법에 따라 철저히 해 나가겠다는 국정원의 의지를 밝힌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의 이날 발언은 대북 문제와 관련한 다른 부처의 최근 행보와도 보조를 같이하는 것이란 평가다.

통일부의 경우 통일교육과 관련, `미래지향적 통일관'과 함께 `건전한 안보관'과 `균형있는 북한관'의 정립을 지향하면서 북한의 실상, 남북관계 현황, 안보 현실 등을 있는 그대로 교육시킨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 정부는 지난 달 26~28일 열린 제5차 남북청년학생단체 대표자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방북을 신청한 42명 중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단체의 구성원과 국가보안법 등 관련 사법 절차가 진행중인 사람 등 총 8명에 대해 관련기준을 엄격히 적용, 방북을 불허하기도 했다.

이제 주된 관심은 김 원장의 발언을 통해 제시된 국정원의 이 같은 기조가 대공사범 수사의 활성화, 더 나아가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적극적인 사법처리 기조로 이어질 것인지로 모아진다.

이전 참여정부 시절에도 국정원은 `송두율 교수 사건' `일심회 사건' 등 굵직한 공안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지만 `포용정책'이란 대 원칙 속에 대공수사 분야가 그 이전 정부 시절 만큼 힘을 받기는 어려웠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다.

그런 만큼 `안보수사기관 본연의 정체성'을 언급한 김 원장의 이날 발언은 앞으로 국정원의 대공 사건 수사가 활발해 질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는 분석을 낳고 있다.

그런 점에서 국정원이 김승규 전 원장의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축소수사' 논란을 불러온 `일심회 사건' 파일을 다시 열게 될지 여부 등도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

아울러 김 원장은 이날 국정원이 최근 정치중립 선언문 선포식을 갖고 `정치 지향성'의 오명을 씻자는 다짐을 한 사실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져 눈길을 모았다.

과거 정치관여 행위에 대한 반성과 함께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순수 정보기관으로 새롭게 태어나자는 내용의 선언문 선포는 과거 어느 정권 시절에도 떼내지 못한 `국정원의 정치 지향성'이 선진 정보기관으로 발전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같은 맥락에서 국정원은 김 원장 지휘 하에 작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기된 이명박.박근혜 태스크포스(TF)의 존재 여부, 두 사람과 관련된 내부문건 유출 의혹, BBK 김경준씨의 입국에 국정원이 관여한 의혹 등 정치 개입 의혹에 대한 내부 감찰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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