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군 내부 단속 나서

북한의 관영매체들은 오늘 북한군이 주민들에게 식량을 지원하고, 농촌을 돕는 등 ‘인민생활 제일주의’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고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평양방송’은 오늘 북한 해군이 고급 수산물을 평양수산물 백화점에 전달한 것을 소개하며, “사회주의 건설은 물론이고, 인민들의 식생활에까지 아낌없는 지성을 바치는 군대는 오직 우리 군대 밖에 없다”며 이는 우리 군대만이 할 수 있는 전통적인 미풍”이라고 전했습니다.

‘조선중앙TV’도 인민경비대 김대성 소속부대 군인들이 평양 봉수농장에, 1백여 t의 거름과 농기구를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앞서 지난 달 13일 ‘조선중앙방송’도 인민군 군인들이 평안남도 온천군 농장에 300여톤의 거름을 전달한 것을 비롯, 평안북도 협동농장과 양강도 농장에 거름을 지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남측 전문가들은 새해 들어 북한군이 대민활동을 부쩍 강조하는 이유는, 체제단속을 강화하고, 군에 대한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고 분석합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는 “핵실험 이후 제재가 강화되면서 체제 변화의 압박이 예상되는 데 따른, 내부 단속의 일환으로 해석된다”고 말했습니다.

고 교수는 대내외적 환경과 관련해, 핵무기 포기 압력이 가중되고, 탈북자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기를 관리하기 위해, 선군정치를 더욱 강조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동국대학교 고유환 교수: “올해도 아마 핵실험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줄어들고 일부 국가들이 북한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 속에, 식량난 등 겨울의 에너지 난을 고려할 때 매우 어려운 생활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대비해 군이 인민들의 생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측면에선 선군정치에 따른 대민통제가 강화되면서 군에 대한 불만이 있을 수 있는데, 군이 인민을 위해 보도함으로써 군에 대한 인민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북한연구소 박헌옥 연구위원은 “북한은 오래 전부터, 군과 민이 단결해, 경제강국을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해왔지만, 식량난이 가중되면서 이 같은 체제가 흔들리고 있다”며 “경제 문제를 강조한 신년 공동사설과 군의 대민 활동도 이 같은 배경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연구위원은 또 “올해 북한 당국은 대규모 기근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 주민들의 충성심 이완을 방지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습니다.

북한 연구소 박헌옥 연구위원: “북한에선 군대와 민간인을 가깝게 하려는 정책을 오래 전부터 강조해왔습니다. 다시 말해 원군 사상을 강조해왔습니다. 이는 군대를 도와야 하고 군민 일체감 일련의 사태들은 경제가 어렵고 식량 부족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본적인 북한 체제가 경제구조의 변화가 없이는 하루 아침에 좋아지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이와 관련, 대북 전문가인 손광주 데일리NK 국장은 “’인민생활 제일주의’라는 군의 대민 선전 활동은 97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집권 이후 지속돼왔다”며 “북한의 모기장식 개방이 보여주는 한계”라고 지적했습니다.  

손 국장은 이어 “‘먹는 문제 우선 해결’이라는 신년 공동사설의 구호도, 김 위원장이 97년 10월 노동당 총비서로 취임하면서 내세운 구호”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 공군 대위 출신으로 한국에 정착한 박명호 씨는 “북한군이 ‘대민 관계에 나서는 것은 관민 관계가 최악의 상태에 달했다는 방증”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북한주민들에게 북한 군은 대규모의 소비집단으로 인식돼왔다”며 “최근 들어 북한군이 농업 부문에 지원하는 것도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탈북자 박명호 씨: “농촌지역에 군대가 동원되는 것이 있는데, 그 농촌 또한 북한에서의 농업생산이 인민생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볼 때 군대를 동원해서 군대가 인민의 생활에 도움을 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그리고 군대와의 관계 북한에서는 군민관계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극도의 최악의 단계에 달했는가는 말해주는 보여주는 실례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농업생산량의 전부는 군량미로 들어갑니다. 농업생산 자체가 군량미 확보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고 군대가 농업생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자기 군량미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에요”

한편, 쌀을 구하기 위해 통행증을 끊어, 중국을 방문했다는 한 북한 주민은 ‘미국의 소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군민 일치는 변함없는 사실”이라며 “군민 일치를 통해 강성대국을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주민: “군민 일치입니다. 군인은 인민을 돕고, 인민은 군인을 돕는 군민 일치지요. 군인은 인민들을 다 도와주지요. 북한도 이제 한국에 못지 않을 것입니다.”

새해 들어 김 위원장은 일곱 차례의 공식활동을 가졌습니다.

이 중 군부대 시찰과 중국의 왕자루이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면담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차례가 경제 부문 시찰이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찾은 생산시설은 강계 닭공장과 돼지공장을 비롯해 버섯공장, 식료공장 청년광산 등 모두 주민 식생활과 직결된 곳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