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식 건강보험정책 이래서 안돼’

 

[한겨레] 보건의료단체연합, 민주노총 등 30여개 단체가 모인 의료연대회의와 건강공단의 사회보험노조는 25일 공공의료보험이 없어 상당수 사람들이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미국의 의료현실을 고발하는 영화 <식코(Sicko)> 관람 캠페인을 벌인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도 민영보험이 활성화되고 병원들이 자유롭게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보건의료정책의 방향 전환’ 움직임을 우려해서다.

이 단체들은 이 영화가 개봉되지 않는 지역에선 구민회관 등 공공장소를 빌려 직접 상영하고, 국회의원 등을 대상으로 국회에서도 시사회를 열 계획이다. 감독인 마이클 무어의 초청 강연 행사도 추진하고 있다.

영화 <식코>는 스펀지 하우스의 배급으로 오는 3월 전국 10여개 극장에서 개봉될 예정이다. 마이클 무어 감독이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만든 이 영화는 경제적 이유나 질병을 앓고 있어 민영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미국인들이 아파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을 고발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전 국민 공공보험 체계’가 없는 미국은 전체 인구 2억9천만명 가운데 15%에 이르는 4500만명이 아무런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중병이나 응급질환에 걸려도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 실제 영화에선 몸무게가 너무 많이 나간다는 이유로 민영보험 가입이 거부되거나, 보험에 가입돼 있는데도 보험회사가 골수 이식수술 등 값비싼 치료에 대한 보험 적용을 거부해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지는 사례들이 섬세하게 그려진다.

서현철 사회보험노조 정책실장은 “건강보험이 강제로 적용되지 않는 병·의원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의료계가 새 정부에 요구하고 있고, 민영의료보험업계도 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다”며 “이런 흐름이 현실화되면 아픈 서민들의 고통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양중 의료전문기자 himtrai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