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발전사에 기입될 중요한 하루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유럽발전사에 기입될 중요한 하루"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3일 유럽동맹의 27개 성원국지도자들은 유럽동맹 순회의장국인 포르투갈 수도 리스본에서 <유럽동맹헌법 조약>을 대체하는데 목적을 둔 <리스본조약>에 정식 서명함으로써 유럽동맹제헌행정중의 또 하나의 중요한 절차를 끝냈습니다. 이날 점심 <리스본조약> 체결식이 유네스코에 의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예로니모스수도원에서 진행되였습니다. " 지금부터 각 성원국 대표들이 <리스본조약>에 조인하겠습니다. 먼저 벨기에 대표부터 연단으로 올라와 주십시오." 푸스타 벨기에 수상부터 시작해 유럽 각 성원국 지도자들이 국가명의 영문자모순서에 따라 조약문본에 서명했습니다. 전반 서명과정은 약 25분간 지속되였습니다. 지도자들의 서명이 있은 후 조약을 각국의 최후 심사비준에 교부하게 되며 체약국 정부의 비준을 받게 되면 조약은 2009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보게 됩니다. 유럽동맹순회의장국 포르투갈의 소크라테스수상은 조인식에 앞서 발표한 연설에서 <리스본 조약>이 조인됨에 따라 유럽동맹은 최근 년간의 체제교착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희망의 길로 나아가게 될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것은 모든 유럽동맹 성원국지도자들의 공동의 정치념원을 구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 후세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한 말을 기억하지 못할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역사를 창조한것만은 긍정할수 있습니다. 력사는 이 날을 기억할것입니다. <리스본 조약>에는 유럽전통에서 가장 좋았던 부분과 유럽일체화건설의 소중한 유산들이 망라되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거에 체결했던 조약이 아니라 미래를 지향한 조약으로서 보다 현대적이고 보다 높은 효율과 보다 민주적인 유럽조약입니다." 바로수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조약>이 체결된 50주년 후 우리는 우리가 과거에 거둔 성과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게 될것입니다. 오늘 <리스본 조약>의 조인은 우리가 미래에 성과를 거둘것이라는것을 믿게 할수 있습니다." <리스본 조약>은 이전 <유럽동맹헌법 조약>에 기초해 제정되었습니다. 신 조약은 헌법적 의미와 국가성격을 초월한 제기법을 전부 제거했으나 원판본 조약중의 실질적인 내용은 보류했습니다. 아울러 신조약은 유럽의회의 결책범위를 확대하고 결책과정에서의 각 성원국 의회의 역할를 강화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포텔링 유럽의회 의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유럽일체화가 50년래 거둔 성공은 의회민주가 부단히 발전하는 기초에서 실현한것입니다. 신조약은 유럽의회와 각 국 의회의 역할을 강화했는데 이는 쌍방의 협력을 더 긴밀히 하게 될것입니다." 이외 영국, 뽈스까 등 일부 유럽동맹 성원국은 모든 유럽동맹기본권리 헌장, 이중 다수표결제도 등 각자 국가의 이익과 상충되는 조목에서 부동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약중에는 부득불 일부 "개별사안처리"와 "구별상대" 성격의 변통규정을 증가했으며 유럽동맹기본권리 헌장에 대해 영국의 "면제특권"을 허용하는것과 같은 내용을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유럽동맹제헌행정이 쉽지만 않다는것을 말해줍니다. 때문에 바로수 유럽동맹위원회 위원장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는 더 많은 분야에서 공감대를 가져와야 하는데 이것은 정치적 념원으로 행동능력을 부단히 강화하는것을 통해서만 실현할수 있습니다. <리스본 조약>은 유럽동맹에 이런 행동능력을 주었지만 행동을 취할 결의는 각국 지도자들의 정치념원에 달려있습니다." 지금까지 "유럽발전사에 기입될 중요한 하루"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