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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쌀 배급 받아본 북한 주민은 100명 중 8명 뿐 본문

Guide Ear&Bird's Eye/유엔평화유지군(연합군-한국 국방부,NATO)

남한 쌀 배급 받아본 북한 주민은 100명 중 8명 뿐

CIA Bear 허관(許灌) 2007. 12. 9. 07:39

남한 쌀 배급 받아본 북한 주민은 100명 중 8명 뿐

2007.12.06

서울-박성우 parks@rfa.org

현 정부의 대북 쌀 지원은 대부분 군부로 유입되고 있어 실제로 남한 쌀을 배급 받아 본 북한 주민은 100명 중 겨우 8명 꼴로 조사됐습니다.

쌀분배과정 도표 설명하는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손정훈 사무국장 - RFA PHOTO/전수일

손정훈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장): 남한 지원 쌀을 배급받아 먹어봤다는 사람은 전체 조사 대상 250명 가운데 7.6%, 약 한 19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95년 한국 정부의 대북 식량지원이 시작된 이래로 2000년부터는 매년 40만톤 이상의 쌀이 북측에 제공되고 있지만, 정작 이 쌀을 배급받은 북한 주민은 100명 중 8명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탈북자 중 최고위층인 황장엽씨가 위원장으로 있는 <북한민주화위원회>는 6일 서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두 달간 탈북자 250명을 조사한 결과 이 가운데 19명, 즉 7.6퍼센트가 북한에서 남한이 지원한 쌀을 배급받은 적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들 중 27% 가량은 올해 탈북한 사람 7명을 포함해 모두 2005년 이후 탈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는 최근 북한의 쌀 배분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게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설명입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000년 이후로 북측에 제공한 쌀이 모두 200만톤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처럼 소수의 북한 주민만이 남한 쌀을 받았다는 건 이해하기 힘든 결과라고 북한민주화위원회 손정훈 사무국장은 말합니다.

손정훈: 정부차원의 대북 지원 쌀 200만톤이면 전체 북한 주민이 7개월 가까이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이정도 양이면 계층과 지역의 차이를 고려하더라도 북한 주민 누구나 한번쯤은 남한 쌀을 배급받아 먹었어야 합니다. 이것은 상식적인 판단입니다.

대북 지원 쌀이 일반 주민에게 돌아가지 않는 이유는 90% 이상의 쌀이 군부대로 유입되기 때문이라는 게 손정훈씨의 설명입니다. 남한의 대북지원 물자는 북한의 대남 부서인 통일전선부에서 일괄 접수, 관리하며 그 중 쌀은 먼저 전쟁비축미 창고인 ‘2호 창고’를 채운 다음 인민군 전투부대에 우선 배포된다는 겁니다.

남한에서 온 쌀의 90% 가량을 이같이 처리한 다음 나머지 분량도 군수경제를 담당하는 제2경제위원회 산하 기관과 기업소, 그리고 당.정 기관 등의 순으로 배분된다고 손정훈씨는 설명합니다. 장마당에서 한국이 제공한 쌀이 유통되는 이유는 주민들이 먹고 남은 쌀이 팔리는 게 아니라 군부대에 제공된 쌀을 생필품 구매를 위해 군부대가 다시 내다팔고 있기 때문이라고 손정훈씨는 주장했습니다.

손정훈: 결국 남한 지원 쌀이 북한 인민군의 전쟁준비와 인민군대를 먹여 살리는 데 쓰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향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인민군을 먹여 살리고, 그들의 전쟁 준비를 돕는 데 쌀을 지원하고 있는 것은 기막힌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 통일부의 설명은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주장과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년간 북한에 쌀 40만톤을 전달하면서 네 차례에 걸쳐 원산과 함흥, 남포와 청진 등 모두 스무 곳의 분배현장을 둘러봤으며, 북측 관계자와 주민 면담을 통해 쌀이 주민들에게 배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통일부는 지난 4일 RFA와 서면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남한에서 들여온 쌀은 북측 항구에서 트럭을 이용해 식량보급소로 직접 분배되고 있으며, 식량보급소에서 주민들을 면담한 결과 북측 주민들이 남측 쌀을 받은 것에 대해 고마워하고 있다고 통일부는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이번 대북 지원물자 분배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볼 때 이 같은 정부의 답변은 현실을 오도하는 태도라고 말합니다.

손정훈: 이런 말도 안되는 현실이 버젓이 있는데도 우리 정부는 문제 없다든가, 분배의 투명성... 이를테면 모니터링이 제대로 되고 있다고 우리 국민들을 속여왔습니다.

이번 조사를 위해 북한민주화위원회는 지난 98년 이후 탈북해 서울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탈북자 250명을 상대로 10월 한 달 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자 중 64% 가량이 함경북도 출신이어서 통계상 표본 추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북한민주화위원회는 노동당 간부 등 쌀 배급 과정을 잘 알고 있는 간부급 탈북자 6명을 상대로 11월 한 달간 심층 면접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 2007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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