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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가 바라본 이번주 북한] 북한 시리아 핵협력설-NYT 의회 청문회 본문

Guide Ear&Bird's Eye/유엔평화유지군(연합군-한국 국방부,NATO)

[세계가 바라본 이번주 북한] 북한 시리아 핵협력설-NYT 의회 청문회

CIA Bear 허관(許灌) 2007. 10. 30. 01:10

[세계가 바라본 이번주 북한] 북한 시리아 핵협력설-NYT 의회 청문회

2007.10.26

워싱턴-이광출,양성원,박정우 nk@rfa.org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말 아침마다 여러분 찾아가는 “세계가 바라본 이번주 북한” 시간입니다. 한주일 동안 미국과 남한 등 세계 언론들이 북한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또 이 곳 미국 전문가들의 견해는 어떤지를 담당기자 등과 함께 알아봅니다. 오늘 주요 이슈 소개합니다.

1) 북한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가 청문회를 통해 부시 행정부의 무능을 연일 성토하고 있습니다.

2) 미국이 대북식량지원 계획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계식량계획 WFP는 그동안 문제가 돼 온 대북식량지원 분배감시체계를 개혁하는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3) 북한 당국으로부터 인권탄압을 받은 피해자들은 북한 지도부를 법적으로 고소해야 한다고 미국의 저명한 법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세계가 바라본 이번주 북한’ 시작합니다.

북한 시리아 핵협력설 관련 NYT 의회 청문회 소식

자, 첫 소식입니다. 북한과 시리아와의 핵협력 의혹이 미국 내에서 도를 넘어 이제는 정말 북한의 대답을 들어야 할 때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뉴스룸에 있는 박정우 기자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박정우 기자?

예, 박정우입니다.

미국 하원이 어제(25일) 6자회담과 관련한 청문회를 열었죠?

예, 미 하원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국무부 차관보를 불러 북한이 시리아의 핵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부시 행정부가 왜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고 있느냐며 집중 추궁했습니다. 의원들은 북한이 믿을 만한 대화 상대가 될 수 없다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며 북한과 대화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도 강한 불신을 보였습니다.

그저께인 24일엔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하원 청문회에 불려나와 역시 이 문제로 곤혹을 치렀는데요, 의회가 연일 청문회를 여는 등 북한과 시리아 사이 핵 협력 의혹이 의회 안에서 계속 확산되고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청문회는 공화당이 외교위원회 전체 청문회로 추진했지만 민주당 지도부의 반대로, 소위원회 청문회로 규모가 줄어져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청문회장에 나온 민주당 의원들도 미국 정부가 외교적 성과를 내는 데만 급급해 북한의 핵 확산 시도를 모른체 하고 있다며 힐 차관보를 거세게 몰아 부쳤습니다.

앞서 라이스 장관 청문회와 관련한 뉴욕타임즈 보도도 있었는데요.

네, 특히 공화당 의원들이 라이스 장관을 몰아세웠다는 보도였는데요.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이 정말 핵확산에 관여했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고 질문공세를 폈고 또 제대로 부시 행정부가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난도 나왔다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북한과 시리아 사이 핵 협력 의혹이 당파를 초월해 미국 의회 전체로 확산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데요.

박정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 행정부가 계속 6자회담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해 북한과 시리아의 핵협력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 있다는 비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는 정말 북한도 스스로 시리아와의 대량살상무기 관련 협력 실태를 제대로 밝혀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미국 대북식량지원 계획 없고 WFP 감시체계 개혁

물론 핵문제가 중요하지만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만큼 실제로 사람들 마음에 와 닿는 것도 없는 것 같은데요. 미국이 지난 9월초 홍수 피해를 입은 북한에 식량을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지만 그 후 아무런 구체적인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는 소식입니다.

아무래도 북한에 지원된 식량이 분배되는 과정을 미국이 직접 감시하는 문제와 연관돼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가운데 세계식량계획 WFP의 대북식량지원 분배감시 체계에도 문제가 많이 이를 개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고 또 WFP도 개혁에 착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뉴스룸에 나가있는 장명화 기자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장명화 기자?

부시 미국 행정부가 북한에 대규모 식량을 지원할 모양이던데요, 한국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며칠 전 "미국이 상당한 규모의 식량 제공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이는 6자 회담과는 관계없이 인도주의적 견지에서 나온 것으로 안다”고 밝혔잖습니까? 미국정부는 뭐라고 합니까? 미 정부는 아직 북한에 식량을 지원할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24일 동아시아 문제를 담당하고 있는 국무부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었는데요, 이 관계자에게 미국이 대규모 식량지원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정했느냐? 라고 물었습니다. 이 관계자의 답변을 들어보시죠.

국무부 관계자: Nothing has been determined since we put out the Aug. 31 statement.

지난 8월 31일 미국정부가 북한수해 관련 성명서를 낸 이후 결정된 사항은 전혀 없습니다.

또 미국 기관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식량배포와 모니터링 업무를 맡겠다는 계획, 또 이를 북한에 통보했다는 보도에 관해서도 문의했는데요, 이 관계자는 식량을 보낼 계획이 없기 때문에 미국기관이 직접 북한에 들어가 식량의 배포와 분배 감시 업무를 맡을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서도 완강히 부인했습니다.

미국정부는 지난 2005년 상반기에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식량지원을 재개했다가 갑자기 중단한 것으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오랫동안 세계식량계획을 통해서 지원하던 식량지원을 끊은 겁니다. 북한에서 식량분배 절차에 대한 감시를 제대로 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국은 대북 식량지원의 투명성이 담보된다면, 식량지원을 북한과 협의할 용의를 여전히 갖고 있다는 뜻은 내비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세계식량계획 이사회의 정기회의가 어제 로마에서 폐회됐는데요, 대북식량지원 분배감시 문제가 논의됐다고요?

네. 세계식량계획의 대북 지원활동에 대한 특별감사보고서가 올라와, 논의됐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당국이 세계식량계획 현지요원들의 현장접근과 감시활동을 엄격히 제한하는 바람에, 대북지원식량이 본래 의도했던 북한 수혜자한테 전해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힘들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는데요, 세계식량계획이 그동안 모니터링에 관한한 모범적 사례로 자주 언급되던 터라 충격적이었죠. 하지만, 감사보고서는 만장일치로 이사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세계식량계획은 조만간 북한당국과 분배감시의 개선을 위한 별도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네, 북한 당국도 국제사회가 지원한 식량분배 감시에 적극 협조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식량이 전달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장명화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미 법률 전문가, 인권유린 북한 피해자 김정일 고소해야

이번 주에도 역시 북한 인권문제는 미국에서 계속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펜실베니아 법학대학원은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북한 주민들이 당하는 인권유린 실태를 고발하고 그 해결책을 모색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법학대학원에 양성원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양성원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펜실베니아 법학대학원이라면 미국 10대 명문 로우 스쿨(Law School) 중 하나인데요. 어떻게 거기서 북한 인권문제 관련 토론회가 열렸나요?

직접 가보니까 그곳에도 한국 유학생들이 많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 중 한 학생이 미국 내 대학생들이 주축이 돼 결성된 링크(LiNK)라는 북한인권단체 회원이었습니다.

그 학생이 속해 있는 펜실베니아 법률대학원 국제법 연구회가 주최를 해 법대 교수들과 변호사 또 민간 전문인, 또 탈북자까지 함께 모여 북한 인권문제에 대한 토론회를 연 것입니다.

그렇군요. 어떻게 법률 전문가들은 어떤 해결책을 내놨습니까?

네, 중국 내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취급하지 않고 북한으로 무조건 강제 송환하는 중국을 압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구요. 또 중국 내 국제난민기구 UNHCR의 더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또 흥미로운 것은 북한이라는 국가, 그러니까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 북한 지도부로부터 인권 유린을 당한 북한 주민들이 북한 지도부에 대해 민사, 또 형사소송을 제기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권고도 있었습니다.

직접 미국 템플 법학대학원의 람지-노갈레스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Ramji-Nogales: (It's great way to get reparations for victims and it's great way to shame North Korea...)

“북한 지도부를 민사 또는 형사상으로 제소하는 일은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일 뿐 아니라 북한 당국에 수치심을 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유고슬라비아와 에리트레아 당국으로부터 인권유린을 당한 피해자들의 미국 법정 소송을 돕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법원에 제소함으로써 당장 보상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들의 인권유린 행태를 역사적 자료(historical record)로 기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참 흥미로운 지적이군요.

네, 물론 당장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을 법정에 고소해 당장 어떤 금전적 보상을 받는다든지 그들 북한지도부이 형사 처벌을 받게 할 수는 없겠지만 북한 당국의 인권유린 행태를 법정 기록으로 남긴다는 의미가 있고 또 북한 당국을 치욕스럽게 해 인권개선을 압박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요덕 정치범 수용소 출신으로 북한 국가폭력에 의한 실제 피해자인 탈북자 강철환 씨도 토론회에서 북한 지도부를 법적으로 고소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이번 주에는 아예 정치범 수용소에서 태어난 탈북자 신동혁 씨가 남한 정착 후 수용소의 비참한 생활을 소개한 수기를 펴내기도 했는데요.

네, 남한 조선일보는 25일 ‘인민주권의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 참상’이라는 사설을 통해 북한 내 참혹한 인권유린 상황과 노무현 남한 정부의 대북인권정책을 동시에 비판했습니다.

사설 제목은 노무현 대통령이 북한 인권문제는 못 본척하면서 이달 초 정상회담 차 북한을 방문해 만수대의사당 방명록에다 ‘인민 주권의 전당’이라고 쓴 것을 빗댄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양성원 기자 수고했습니다.

남한에서 탈북자들이 동남아 국가 노동자들보다고 더 천대받고 있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남한 사회에서 탈북자들을 좀 더 따뜻하게 대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오늘 ‘세계가 바라본 이번주 북한’ 재미있게 들으셨습니까? 다음주 주말 아침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가겠습니다.

제작, 구성에 양성원, 진행에 저 이광출 이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 2007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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