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북한 거주 피폭자 구제 검토
2007.10.20
도쿄-채명석
일본 외무성의 다니우치 사무차관은 19일 북한에 거주하고 있는 원자 폭탄 피해자들이 일본에 오지 않아도 피폭자 건강수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우치 쇼타로 외무성 사무차관은 19일 히로시마에서 조선인 피폭자 단체 간부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에 살고 있는 피폭자들을 구제하는 문제는 핵이나 미사일 실험에 대한 제재와는 상관이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인도적, 예외적인 문제로 대응해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니우치 차관은 또 “북한 거주 피폭자가 일본에 오지 않고도 피폭자 건강 수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피폭자 원호법의 개정이 필요하지만,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신청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자민당과 공명당의 프로젝트 팀도 지난 17일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피폭자들이 일본에 오지 않아도 피폭자 건강 수첩을 신청할 수 있도록 피폭자 원호법을 개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현재 외국인이 피폭자 건강 수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일본에 직접 가서 ‘도도후켄’ 즉 지방자치단체 장에게 신청해야 하며, 피폭자로 인정을 받으면 최고 연간 13만엔 까지 치료비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이 직접 도일하여 신청해야 한다”는 피폭자 원호법의 규정은 고령이나 건강상, 경제적인 문제로 일본에 갈 수 없는 피폭자들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습니다.
특히 국교가 없어 일본에 입국할 수 없는 북한 거주 피폭자들은 이 규정 때문에 60여 년간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왔습니다.
일본정부로부터 건강관리 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는 피폭자 건강 수첩을 갖고 있는 해외 피폭자는 현재 4,280명(35개국)입니다.
그중 한국에 2,890명, 미국에 970명, 브라질에 약 160 명이 거주하고 있는데, 일본과 국교가 없는 북한의 피폭자는 아직 정확한 인수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본 후생성이 2001년에 추계한 것을 보면 북한에 생존해 있는 피폭자 수는 928명입니다. 북한의 피폭자 협회가 8년 전 오부치 총리에게 보낸 서간에는 1,0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로시마 피폭자 평균 연령이 74세에 달하고 있는 것처럼, 북한에 생존해 있는 피폭자들도 고령으로 사망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어 북한의 피폭자들을 구제하는 문제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한 달 전 발족한 후쿠다 정권은 북한과의 대화 노선을 강조하고 있고, 북한과의 대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북한의 피폭자들을 구제하는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