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기금 27억 달러 회수 불확실”
2007.08.29
워싱턴-김연호 kimy@rfa.org
남한의 남북협력기금 가운데 대북 지원사업에 장기 대출된 돈의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문제의 기금은 대북 경수로 사업과 대북 식량차관, 자재 장비 차관 등에 사용된 돈인데, 미화로 약 약 27억달러에 이릅니다.
(문) 우선 남북협력기금에 대해 알아보죠. 어떤 기금입니까?
(답) 남북한의 인적 교류와 경제협력 촉진을 목적으로 설치된 지난 1991년 생긴 기금입니다. 재원은 정부와 민간의 출연금, 장기차입금, 국채 발행 등으로 마련되고 있습니다. 북한과 경제 협력사업을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대북 지원 사업에도 기금이 쓰입니다.
(문) 그런데 이 남북협력기금에서 장기 대출된 돈의 회수가 불확실하다는 주장이 나왔어요.
(답) 그렇습니다. 한나라당 진영 의원이 29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나온 내용인데요. 작년도 남북협력기금을 감사한 삼일 회계법인의 결산 보고서를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이 결산보고서는 지난 5월말 국회에 제출됐고, 현재 예산결산 위원회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남북협력기금에서 장기대출 형식으로 나간 돈 가운데 과연 돌려받을 수 있을지 의문인 돈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가 된 돈의 규모는 2조7천488억 원, 미화로 약 27억 달러에 이르는데요, 대북 경수로 사업, 대북 식량 차관, 대북 자재 장비 차관 등에 사용됐습니다.
(문) 회수가 불확실한 이유는 뭡니까?
(답) 돈을 빌려간 쪽의 특성상 그렇다는 건데요, 대북 경수로 사업의 경우 지난해 5월 사업이 중간에 종료되고 말았습니다. 남북협력기금 결산 보고서는 앞으로 경수로 사업이 재개될지 여부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대출금의 회수와 관련해 특히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에 준 식량차관이나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자재 장비 차관의 경우 차관을 받은 북측이 사실 언제 얼마나 돈을 갚을지 알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남한 국회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남한 정부가 처음부터 북측으로부터 돌려받을 생각을 하지 않은 돈이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남한 정부의 예산 담당자들은 남북관계가 좋아지면 북한이 지하자원으로 빌린 돈을 갚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리기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라고 이 국회 관계자는 전했습니다.
(문) 회수가 불확실한 것으로 지적된 돈의 규모는 사업별로 얼마나 됩니까?
(답) 우선 대북 경수로 사업과 관련해 현재 정부가 채권을 발행해 메워야 하는 돈은 1조 8천 억원, 미화로 약 18억 달러에 이릅니다. 채권을 사는 사람들한테는 이자도 줘야 하는데요, 2000년부터 올해까지 발생한 이자만 모두 5억 달러에 이릅니다. 또 지난 2000년 이후 지금까지 대북 식량차관에 7억 달러, 남북 철도연결을 위한 자재 장비 차관에 1억 4천만 달러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문) 회수가 불확실한 돈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제시되고 있습니까?
(답) 아직 뚜렷한 대책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제기한 진영 의원은 앞으로 국채발행에 따른 이자 부담이 커져서 남북협력기금이 부실해질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한 정부가 회수가 불확실한 27억 달러에 대해 국민과 국회에 자세히 보고하고,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