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총리 참패로 끝난 日 참의원 선거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정권 이후 처음 치러진 총선인 29일 참의원 선거에서는 자민당과 공명당을 포함한 여권이 과반수확보에 실패했다.

   아베 총리는 선거전 내내 30% 초반에 머무는 지지율을 끌어 올리기에 전력을 기울였으나 선거 이전에 터져나와 전 국민의 분노를 불러온 연금기록 부실 문제, 신임 각료들이 연루되면서 지지기반을 더욱 무너뜨린 각종 실언과 부패 문제 등의 수렁에서 벗어나는데는 역부족이었다.

   국민들은 아베 총리와 자민당이 제시한 화려한 수사(修辭)를 붙인 개혁 약속 보다는 야당측이 제기한 한 중간평가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지난해 9월 출범한 아베 총리의 지난 10개월간의 정권운영에 냉혹한 평가를 내린 것이다.

   아베 총리가 이번 참패의 책임을 지고 퇴진을 하든 안하든 앞으로 정부와 여당은 참의원 의장까지 민주당에 내줄 위기에 처하면서 국회운영에 있어서도 상당한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정치권 관계자들은 자민당의 최대 패인을 연금기록 분실로 보고 있다.

   누구의 것인지도 모르는 연금기록이 약 5천만건 분실된 것으로 알려지자 국민들은 "나도 피해자일 수 있다"면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분노했다.

   더욱이 올해 2월 처음 발견된 이후 아베 총리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이 5월로 밝혀지면서 국민들의 정부에 대한 불신은 더욱 깊어졌다.

   정치자금을 둘러싼 논란도 여당에 큰 타격을 줬다. 불투명한 정치자금 문제로 사다 겐이치로(佐田玄一郞) 행정개혁상이 사임한데 이어 각종 부패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하지 않은 채 마쓰오카 도시카스(松岡利勝) 농수산상이 자살하는 등 파문이 이어졌다.

   또 마쓰오카의 후임으로 발탁된 아카기 노리히코(赤城德彦) 농수산상의 사무실 비용 과다계상 문제가 선거 막판까지 논란이 됐지만 아베 총리는 그를 감싸는데 급급해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는데 실패했다.

   여기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각료들의 실언들이었다. 히로시마(廣島).나가사키(長崎)의 원자폭탄 투하를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가 퇴진한 규마 후미오(久間章生) 전 방위상을 비롯해 야나기사와 하쿠오(柳澤伯夫) 후생노동상의 "여성은 애 낳는 기계" 발언, 아소 다로(麻生太郞) 외상의 치매 환자 비하성 발언 등 각료들의 실언은 잊을 만하면 터져 나왔다.

   그러나 아베 총리는 이들을 해임하는 등 적극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발언을 옹호하는 것으로 일관, "임명권자인 총리의 책임이 더 크다"는 비판을 자초했다.

   아베 총리는 또 개헌,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 등 이른바 '전후 체제 탈피' 노선을 주장했지만 연금기록 분실 파문과 잇단 실언에 묻히면서 "국민 실생활을 최우선하겠다"는 민주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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