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G8 기간 테러·치안정세 악화 우려, 신변유의 요망

□ 독일 하일리겐담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 기간(6.6-8)중 反세계화를 주장하는    폭력시위와 과격 이슬람단체 등의 테러위협이 우려되고 있어 우리 교민 및    여행객들의 신변안전 유의가 요망됩니다.   □ 독일내「反파쇼 베를린 좌파(ALB)」등 극좌단체들은 反세계화를 주장하며    학생·청년노조 등 산하 세력들을 규합(10만여명)하여 G8 정상회담 반대 및    각국 정상들의 독일 입국 저지계획을 추진해 왔는데     - 6.2 정상회담 장소인 하일리겐담에서 25km 떨어진 로즈토크에서 과격     시위대들이 경찰을 공격하고 시위현장 주변의 차량을 불태우는 등 폭력     시위가 발생, 경찰·시위대 등 500여명이 부상당했습니다.     - 또한 극우정당인 민족민주당(NPD)이 네오나치·스킨헤드 등 극우세력과     연계하여 대대적인 시위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2005.7 영국에서 G8 정상회담 기간중 런던 지하철·버스 연쇄폭탄테러가    일어난 바 있어 유사 사건 발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 최근 독일에는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된 이슬람 2세를 중심으로 과격사상을     가진 세력(3만2천여명)이 늘어나고 있는데     - 금년 3월 알카에다가 아프간 파병(3천명)을 이유로 독일을 테러대상으로     지목한 바도 있어 실제 테러위협 가능성이 우려됩니다.   □ 따라서 G8 정상회담 기간중 하일리겐담을 비롯, 로즈토크·슈베린·함부르크·    베를린 등 독일 북부지역 도시 집회·시위장소 접근 및 대중교통 이용을 자제    하여 주시고   □ 공관(030-260-650)과 영사콜센터 전화번호(국가접속코드-800-2100-0404)를    숙지하여 유사시 도움을 받거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도좌파정당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란- 독일과 영국의 최근 사례를 중심으로

기관지노힘  제58호

오늘날 서구의 사민당이나 노동당이 더 이상 노동자계급의 당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상식이 되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대중적 차원의 정치적 심판은 대안부재 속에서 지연되고 있으며,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생존기반이 되고 있다. 이는 이번 유럽의회 선거에서도 뚜렷이 드러난 바 있다. 그러나 냉전체제의 종식과 사민주의의 우경화 또는 신자유주의로의 포섭으로 창출된 정치적 공백은 새로운 노동자계급정치에 의해 채워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록 사민주의가 사실상 정치적 소멸의 길에 들어섰음에도, 그들의 강고한 제도적·조직적 기반은 아직 붕괴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런 사민주의 제도정치의 해체과정은 긴 역사적 과정이겠지만, 이 균열과 해체현상은 새로운 계급정치의 주체들의 노력에 의해서 가속화될 수도 있다. 특히 최근 4∼5년간 반세계화운동과 국제반전운동, 노동운동의 전투성 회복 움직임 등을 통해 나타난 새로운 계급적 역학의 역동성과는 대조적으로 제도정치 또는 선거정치에서의 새로운 세력재편은 주체형성의 지연으로 상당히 왜곡되어 있었다. 그러나 최근 영국과 독일에서 사민주의의 조직적 기반인 노동조합운동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일차적으로 최근의 노동자투쟁에 힘입은 바 크며, 사민주의의 지도부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란의 형태로 드러나고 있다. 이런 움직임은 커다란 변화를 알리는 시작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영국: 신노동당은 노동자계급의 이해를 대변하지 못한다! 최근 영국 노동당과 노동조합간의 전통적 관계에 균열이 발생하고 있다. 많은 논란과 논쟁에도 불구하고, 노동당을 지지했던 노동조합들이 노동당에 맞서고 있다. 특히 토니 블레어의 신노동당은 '제3의 길'이란 포장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대처주의'에 다름 아니라는 점은 이미 대중적으로 폭로되었다. 지난 6월 17일에 열린 특별대의원 대회에서 소방관노조(FBU, Firefighter Brigade Union)는 35,205표 대 14,611표의 압도적 비율로 노동당과의 관계를 청산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도부의 타협안, 즉 노동당에 대한 정치 지원금을 5만 파운드에서 2만 파운드로 삭감하자는 수정안을 전면적으로 거부하고 노동당과의 관계를 청산한 결정이었다. 지난 2002∼03년에 걸친 소방관 파업에서 블레어 정부의 반노동자성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좌파 지도부에 대한 조합원 대중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이번 결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일반 조합원들은 지난 파업의 성과가 미흡하다는 인식 하에서, 재파업에 들어갈 것을 촉구하고 있다. 한편 올해 2월 7일에는 전통적 노조 중의 하나인 철도항만운수노조(RMT, Railway, Maritaime, and Transportation Union)가 노동당에서 축출당했다. 이는 작년 RMT의 스코틀랜드 지부가 스코틀랜드 노동당(SLP)을 탈당하고, 새로운 통합좌파 정당인 스코틀랜드 사회주의당(SSP) 지지를 선언하였고, 지도부가 이를 승인하자 철도노조 자체를 당에서 축출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위원장 봅 크로우는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는 노동당은 필요 없다"며 반박했다. 또한 최근 통신노조(CWU)는 국영우체국인 로열 메일의 민영화에 대한 정부의 태도 여하에 따라 30만 파운드의 정치자금의 지불여부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이렇게 볼 때, 2002년부터 본격화되고 있는 영국의 노동자투쟁은 신노동당 블레어 정부에 대한 정치투쟁의 성격을 띄고 있으며, 이는 낮은 수준에서 노동당에 대한 정치헌금 문제에서 FBU, RMT의 경우와 같이 노동당과의 관계 청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수준에서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화는 영국노총(TUC) 내에서 좌파블록의 등장과 전투적 좌파지도부의 확산, 다양한 형태와 수준의 파업 등 영국 노동자계급운동의 변화가능성을 예고하고 있다. 1980∼90년대 대처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이은, 블레어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맞선 계급적 저항이 이와 같은 내적 변화와 맞물려, 과연 노동당을 포함한 영국 노동자계급운동 자체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러나 신노동당과 노조의 분열은 새로운 정치지형으로 나아가는 신호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독일: 사민당에 대한 좌파적 대안이 필요하다! 사민당에 대한 노동조합의 반란이 시작되었다. 슈뢰더식 제3의 길에 대한 광범위한 불만과 분노는 상대적으로 운동후진국이었던 독일에서도 터져나오기 시작했다. 작년 11월과 올해 4월 각각 10만명과 50만명이 나선 전국적 반슈뢰더 투쟁은 새로운 변화의 길잡이였다. 이와 같은 대규모 대중투쟁은 사회운동과 좌파를 중심으로 '선거대안 2006'(WA2006)이라는 연대체를 출범시켰다. 슈뢰더의 '아겐다 2010' 프로젝트는 한마디로 사민주의 복지국가의 해체전략에 다름 아니며, 이에 대한 대중적 반란 속에서 사민당의 정치적 위기는 시작되었다. 지난 유럽의회 선거는 사민당에게 사상 최악의 패배를 가져다 주었고, 이 위기의식은 지도부에 저항하는 노조 지도자 4인의 숙청으로 드러났다. 이들과 사민당에서 탈당한 노조지도자 2명 등 사민당 탈당파 6인은 '노동과 사회정의'(ASG)라는 캠페인 그룹을 출범시켰다. 그리고 이 양 그룹이 지난 6월 20일 베를린에서 전국모임을 갖고, 새로운 연대체인 '선거대안 노동과 사회정의'(Wahlalternativ Arbiet und sozial Gerechtigkeit)를 출범시켰다. 이날 모임에는 아니 하이케, 토마스 헨델, 클라우스 에른스트 등 반슈뢰더 노조그룹(ASG), 사민당, 녹색당, 민사당 탈당그룹, 다양한 좌파정당, 금융과세연합(ATTAC)을 포함한 사회운동단체, 반제·반파쇼 청년단체 등에서 온 700여명의 활동가들이 참석하였다. 이 날 모임에서는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인식과 반슈뢰더 정서의 공유가 이루어졌으며, 선거참여를 둘러싸고는 시기 상조론의 신중론과 2006년 총선 참여론이 맞섰다. 아직은 초동단계여서 많은 부분에서 모호한 점이 존재하지만, 당 건설의 문제는 10월 또는 11월의 전국총회에서 결정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그 이전에 현재 가동할 수 있는 70여 개 지역조직을 결성하고, 정강문서 작성팀을 구성하여 토론용 문서를 작성하기로 하였다. 한편, 흥미로운 것은 최근 좌파성향의 TV잡지인 <파노라마>의 여론조사 결과이다. 전체적으로, 사민당 22%, 기민련 45%, 녹색당 12%, 자민당 8%, 민사당 6% 등의 결과가 가온 가운데, 응답자의 6%가 새로운 좌파정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응답했고, 32%의 응답자는 지지를 고려하겠다고 답했다. 최근의 이런 좌파적 흐름은 사민당에 대한 노동자계급 대안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넘어 조직화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사민당, 민사당, 녹색당 등 제도좌파의 집권이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으로 이어지는 역설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새로운 좌파운동은 한국의 노동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대목이다. 사민주의의 사실상 해체의 시작과 새로운 계급정치 독일 사민당과 영국 노동당에 대한 노골적인 반란은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알린다. 물론 아직은 새로운 계급정치의 가능성일 뿐이다. 그러나 이런 반란은 이미 드러난 사민주의의 정치적 사망에서 조직적인 사망으로의 이행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것이며, 이것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추세이다. 여기에서 문제의 핵심은 노동조합운동이다. 현재의 반란은 노동조합 또는 그 내부의 좌파지도부들이 주도하고 있지만, 문제는 이런 위로부터의 반란이 아래로부터의 대중투쟁과 충분히 결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이런 흐름이 제도좌파의 역사적 오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현시기 일국적 계급투쟁, 반세계화투쟁과 반전투쟁 등 대중투쟁의 정치적 성과가 제도정치 내로 수렴되거나 실종된 채, 외부로부터의 압력으로 끝나는 한계를 넘기 위해, 이 대중운동은 전술적으로 제도정치로 진입해야 하지만, 전략적으로는 제도정치의 해체를 위한 투쟁을 시작해야 한다. 이 과정은 사민주의의 조직적 해체를 뛰어넘어, 21세기의 새로운 계급정치를 창출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진보진영이 나아갈 방향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 견지 1.개인의 사유재산이나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등을 철저하게 보장하면서 국가나 공공단체의 개입으로 제3자의 힘 있는자나 단체 감시, 감독 강화(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자유권을 존중하면서 보장하여 국가사회주의 노선이나 기업사회주의 노선 배격) 2.세계화와 국가간 통합, 지역간의 통합은 전쟁을 방지하고 종교간의 분쟁을 배격하고 유엔중심의 국가로 나아가는 모델이다 진보진영이 세계화와 지역통합, 국가간의 통합을 거부하는 행위는 소그룹 공산주의 이론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즉 개인의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보진영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해야 하며 자유권을 존중하면서 생존권(사회권)을 철저하게 추진하는 것이다 사회권은 노동자의 권익과 여성, 아동, 노인 복지 그리고 인간의 생활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사회주의자들의 단점이 바로 국가사회주의 노선이다 국가사회주의는 민족주의 운동 입장에서 사회주의 노선을 실행하려는 자국 패권주의, 침략주의를 의미한다  독일 노동자의 당 히틀러 이론이 대표적인 사상이다 선진국은 후진국을 도와주어야 하며 유엔헌장과 국제법을 준수해야 한다 3.20세기의 민족주의 좌파이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은 폐기돼야 하며 유럽연합이나  지역연합 그리고 세계화로 나아가야 한다 NLPDR 민족주의 운동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희생되어왔다 21세기는 지역문화운동을 존중하면서 지역간의 통합운동으로 나아가야 한다 4.종교간의 갈등도 각 종교단체의 이론이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국가간의 대립으로  수 많은 사람들이 종교분쟁으로 희생되어왔다 하나님(하느님)은 모든 종교에서 절대자(신)로 인정하고 있다 석가모니님, 예수님이나 공자님, 모하메드님, 성모 마리아님, 각 민족시조등은 신이 아닌 성인(聖人)이다 종교도 로마 교황청 중심으로 각 종교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통합으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른다    *극우정당인 민족민주당(NPD)-독일 신나찌즘(국가사회주의 노동자의 정당)         지금 독일에는 네오나치즘이 번지고 있다. 대도시보다는 소도시와 농촌지역에서, 그리고 기성세대보다는 젊은 세대에서 조용하지만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게 있어서 네오나치즘은 단순한 이데올로기를 넘어 패션과 음악 그리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스며들고 있다고 최근 독일 슈피겔지가 전했다.   새로운 세대의 새로운 나치즘 뮌헨 서쪽의 작은 도시에 사는 크리스티안과 슈테판과 안디는 모두 단란한 가정에서 착실하게 자란 청소년들이다. 그러나 고등학교 3학년에 불과한 나이에도 “독일에는 외국인이 너무 많다 그들이 떠나야 독일이 살기 좋아질 것”이라면서 외국인에 대한 혐오감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이 사는 도시에는 알바니아계 마약상이나, 길거리에서 여학생을 집적거리는 터키계 불량배도 없으며, 단골 카페에서 그들에게 폭력을 휘두를 러시아인도 없다.   다만 이들은 외국인과 외국에서 태어난 독일인을 구분할 줄 모른다. 이 학생들이 러시아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사실 러시아에서 태어난 독일인들이다. 인종적으로 볼 때는 분명히 독일인이지만 러시아인이라고 여긴다. 그러면서 “먼저 공격하는 것은 항상 러시아인들”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부모 세대를 “세상물정 모르는 좌파”라고 부르면서 “왜 우리는 애국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가. 왜 조국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면 안 되는가”라고 반문한다. 또 “더 이상 히틀러의 범죄에 대해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이 새로운 네오나치 세대들은 패션과 음악을 통해 그들만의 암호를 공유한다. 예를 들어 New Balance라는 신발브랜드의 N은 National(민족이란 뜻)의 N을 상징한다.   또 극우주의 락그룹들은 그들의 CD를 PC에서 구어 88센트에 판매하는데 이 금액은 “하이 히틀러”를 뜻하는 네오나치즘의 암호다(8은 알파벳의 여덟 번째 글자인 H를 뜻하며 88은 Heil Hitler의 첫 글자인 HH를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네오나치즘은 젊은 세대의 일상생활에까지 깊숙하게 침투해 있다. 히틀러 목소리를 휴대폰 벨소리로 이용하고 컴퓨터 화면보호기는 나치의 문양을 이용한다.   이런 조류는 조용하지만 꾸준하게 독일 전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다분히 게르만적이며 외국인 혐오적이고 폭발적인 양상을 띄고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외국인들을 만날 기회가 적은 구동독 지역과 농촌지역에서 극우주의가 더 빠르게 확신되고 있는 것도 새로운 현상이다.   농촌지역에서 극우주의자들이 빨리 확산되고 있는 이유는 젊은이들이 몰두할만한 사회적 활동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특별한 여가활동이 없는 이들은 네오나치즘의 손쉬운 표적인 되고 있다.   농촌지역의 극우주의 확산에는 또한 부모들의 무관심과 지방공무원과 경찰의 안이함도 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네오나치즘을 대수롭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바로 이 틈새를 극우주의자들이 파고들고 있다.   또 학생들 역시 네오나치즘의 주요 포섭대상이다. 그리고 포섭방법도 진화했다. 고리타분한 슬로건이 아니라 캠핑과 축구경기 그리고 등산과 연주회 등을 활용한다. 극우정당인 민족민주당(NPD)은 드래서덴에서 열리는 시위현장에 학생들을 데려가면서 버스와 점심 그리고 맥주까지 무료로 제공한다.   작센안할트 주의 한 중학교에서 발생한 사건은 청소년들 사이에 네오나치즘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퍼져있는지 극단적으로 보여준다. 나치표식을 한 검은색 인형에 “흑인은 싫어”라는 문구를 새기고는 신발끈에 메고 다니면서 발로 밟고 침을 뱉으며 담뱃불로 지지기도 한다.   반유대인 정서도 넓게 확산되고 있다. 베를린의 한 고등학교 학생은 사업가를 지칭하면서 “그는 분명히 부자다.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인이다”라고 대답한다. 또 “유대인은 그들의 부모가 살해 당한 대가로 돈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학생들도 있다.   독일정부는 네오나치주의자들의 공개적인 시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학교나 공연장, 그 외 젊은이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극우주의의 냄새가 넘쳐난다.   또 한가지 네오나치즘 확산의 계기가 되었던 것은 1990년대의 대규모 이민행렬이었다. 1993~2004년 사이 약 160만명이 구소련연방에서 독일로 이주해 들어왔다. 독일정부는 이들을 동화시키기 위해 언어교육을 비롯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많은 젊은이들이 이런 동화교육을 거부하고 그들만의 문화와 사회를 구축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런 반항적인 분위기 속에서 폭력적인 젊은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이런 현상이 극우주의자들에게 선동의 명분을 제공해주었다.   독일정부의 대응 최근 헌법수호연방사무국은 “네오나치 단체의 증가율이 25%가 넘었다”면서 “이런 사회적 실체를 인식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극우주의자들의 범죄와 폭력도 증가하고 있어 내무장관 오토 쉴리도 “심각한 상태”라고 우려를 표명했다.   사태가 악화되자 그 동안 대수롭지 않게 방관해왔던 정치권도 사태의 심각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 독일연방정부는 “2006년까지 1억8000만 유로를 지원하여 학교교육을 통해 극우이데올로기의 확산을 차단시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누구보다 당황하고 있는 사람들은 부모들이다. 이들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속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가장 큰 걱정거리는 마약이라고 여겼지만, 이제는 마약보다 더 무서운 이데올로기로부터 그들의 자녀들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 -북한 1인 독재 국가형태 독 극우파에 이상모델  사주간 슈테른지 보도북한 독재정권이 독일 극우파들에 이상적인 국가모델이 되고 있다고 독일의 시사주간지 슈테른이 8일 보도했다. 슈테른은 독일의 대표적 극우정당인 독일민족민주당(NPD) 대표단이 최근 베를린 주재 북한 이익대표부를 방문했으며 조만간 평양도 방문할 계획이라고 전하고 “북한은 한 지도자에게 모든 개인이 무조건 복종하는 권위주의 국가의 이상형을 극우파에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르겐 쇤 NPD 부당수는 이익대표부를 방문한 자리에서 “북한은 미 제국주의에 대해 정당한 투쟁을 전개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슈테른은 전했다.<베를린=연합>   -NLPDR노선이 극우냐 극좌냐 입장은 자본주의를 인정하느냐에 달려 있다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 혁명)노선은 자국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이론으로 국가사회주의 이론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 대부분 독재정부에서는 자유권을 경시하면서 민족 우월주의와 단체주의를 앞세우는 NLPDR이론으로 무장화 되어왔다 남한에서도 한국민족민주전선(반제민족민주전선)이 대표적인 국가사회주의 극우테러단체이다 그리고 NPD(민족민주계열) 정치인들도 대부분 국가사회주의 이론에 물든 극우세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