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소 타로 외상은 북한이 6자 회담에서 합의한 초기단계 조치를 이달 중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추가제재 조치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쿄의 채명석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아소 타로 외상이 9일 일본 국회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을 전해주시죠.
아소 외상은 9일 중의원 외무 위원회에서 “앞으로 1주일 정도가 지나면 미국과 추가제재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시기가 올 것”이라고 말하면서 북한이 6자 회담에서 합의한 초기단계 조치를 이달 중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미국과 추가제재 협의에 들어 갈 생각임을 밝혔습니다.
아소 외상은 지난 4월말 워싱턴에서 미국의 라이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갖고 북한이 초기단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추가제재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데 합의했습니다. 아소 외상은 또 추가제재 내용에 대해 “여러 방면에서 검토하여 (추가 제재 조치를) 어떻게 내려야 한다는 것은 이미 정리된 상태”라고 말하면서 대북 추가제재 조치 결정에 대비해 일본정부가 만전의 준비를 갖추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아베 총리도 9일 “이대로 북한이 약속한 것을 실행하지 않으면 여러 방법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미 약속한 기한이 지나 우리들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다”고 아소 외상의 추가제재 조치 검토 발언을 옹호했습니다.
일본정부가 현재 고려하고 있는 대북 추가제재 조치는 어떤 내용입니까?
요미우리 신문이 10일 보도한 것을 보면 일본정부는 사치품이나 대량파괴 무기 관련 품목에 한정해 온 대북 수출금지 품목을 전 품목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일본정부는 또 입항 금지 선박 대상을 ‘북한 선적’에서 ‘북한을 경유한 제3국의 선박’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일본정부는 이와 함께 자금이전 금지 조치 대상을 15개 단체, 1명에서 북한에 대한 송금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입니다.
한편 미국이 취할 추가제재 조치와 관련해서 아소 외상은 9일 국회에서 “북한의 은행 계좌는 그밖에도 있을 것 아닌가”라며 미국이 뱅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외의 계좌를 동결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전문가들은 초기 단계 조치 이행 약속 시한을 한 달 넘기는 이달 중순 이후 미국이 일본정부와 보조를 맞추어 추가제재 조치의 검토에 들어 갈 가능성은 아직 희박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도쿄-채명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