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 등 유럽국가에 탈북자 가장한 난민지위 신청자 늘어

 

최근 노르웨이와 벨기에 등 일부 유럽국가에 탈북자들의 난민지위 신청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 중 일부는 북한 국적자로 가장해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중국의 조선족이나 이미 한번 남한에 정착했던 탈북자들이 순수한 북한 탈출자라며 난민지위를 신청한다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이민당국(Norwegian Directorate of Immigration:UDI)의 리나 롬바르코(Line Blomberg) 통계 담당관은 지난 20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2006년 노르웨이 당국에 북한출신자라며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이 모두 2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과거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입니다. 롬바르코 담당관에 따르면 노르웨이에는 지난 2005년과 2004년에 각각 1명, 또 2002년에 2명의 북한 출신자가 난민지위를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롬바르코 담당관은 이 중 노르웨이 당국으로부터 난민지위를 부여받은 사람은 과거 2년 동안 2005년과 2006년에 각각 1명씩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해 초 익명을 요구한 노르웨이 이민당국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에 2003년에도 1명의 탈북자에게 난민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따라서 노르웨이에 2002년 이후 현재까지 난민지위를 신청한 북한출신자는 모두 30명으로 확인됐고 그 중 3명에게 난민지위가 부여됐습니다.

이처럼 2006년 들어 노르웨이에 북한 출신자의 난민지위 신청자가 급격히 늘어난 데 대해 노르웨이 이민당국은 언급할 것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노르웨이 베르겐(Bergen)에 본부를 둔 민간 인권단체 라프토 인권재단(The Rafto Human Rights House Foundation)의 얀 람스타드(Jan Ramstad) 대표(Chairman of Board)는 지난해 탈북자로 위장한 사람이 허위문서를 가지고 노르웨이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건이 있었다고 자유아시아방송에 말했습니다.

Jan Ramstad: (I know that somebody try to get the asylum in Norway telling that they are North Koreans but in fact they are ethenic Korean living in China.)

“지난해 어떤 사람들이 탈북자라며 노르웨이에 난민지위를 신청했지만 중국에 사는 조선족으로 밝혀졌던 일을 알고 있습니다.”

이들 조선족들도 2006년 북한출신 난민지위 신청자로 노르웨이 당국 통계에 포함됐을 것이란 설명입니다. 하지만 람스타드 대표는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허위로 난민지위를 신청했는지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노르웨이로 와서 탈북자를 가장해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사람은 조선족 뿐만 아니라 남한에 이미 정착했던 탈북자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문제에 정통한 노르웨이의 한 외교소식통은 26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지난해 북한 국적자임을 주장하며 노르웨이 당국에 난민지위를 신청한 사람을 26명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중 대부분은 남한에 이미 정착했던 탈북자, 즉 ‘새터민’으로 알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이들은 허위로 난민지위를 신청한 이후 신분 관련 서류를 위조했다든가 ‘앞서 다른 나라에 정착한 적이 없었다’는 거짓말이 탄로나 대부분 난민지위 신청을 심사과정 중간에서 자발적으로 포기하고 있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또 다른 정통한 외교소식통은 좀 더 구체적인 상황을 지난 24일 자유아시아방송에 설명했습니다. 노르웨이 이민 당국자들은 난민지위를 접수받을 때 신청자들이 자신을 ‘북한사람’이라고 말하면 일단 그대로 믿고 북한출신자로 통계에 잡는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처음에는 탈북자인지 조선족인지 구별을 할 수 없고 그들이 난민지위를 신청하면 그 후에나 신원확인 조사에 들어간다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그것이 지난 2006년 북한출신자의 난민지위 신청자 수가 급격히 늘어난 이유라는 설명입니다.

이 소식통은 구체적으로 지난해 봄 이미 남한에 정착했던 8명의 탈북자가 노르웨이에 와서 난민지위를 신청했던 일도 소개했습니다. 그들 중 인솔자인 한 명이 남한 공관에까지 가서 ‘여행증명서’ 발급을 신청했고 그 과정에서 이들 모두가 남한 정착자 출신 탈북자임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탈북자를 가장한 난민지위 신청 상황은 노르웨이 뿐 아니라 벨기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벨기에 난민당국에서 북한출신 난민지위 신청자의 통역을 맡고 있는 원용서 씨도 최근 자유아시아방송과 회견에서 일부 순수한 북한 탈출자가 벨기에에 와서 난민지위를 신청해 이를 허락받는 경우도 있지만 중국의 조선족 등이 탈북자를 가장해 난민지위를 신청하는 경우도 종종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원 씨는 일부 사람들은 심지어 북한 출신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난민지위를 신청하기 전에 북한국가 등을 미리 연습까지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하지만 당국의 심사에서 노래를 잘못 불러 심사에서 떨어진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원용서: 연습을 잘못했다. 왜냐하면 북한국가를 부르라고 하니까 ‘김일성 장군의 노래’를 불렀다.

원용서 씨는 벨기에 이민당국으로서는 이들이 진짜 탈북자임을 구별하기가 매우 힘들다며 당국자들도 이러한 문제점을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워싱턴-양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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