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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핵 완전폐기 전 대북경제, 정치적 보상 불가” - 로버트 조셉 전 차관 본문

-平和大忍, 信望愛./북핵 6개국 정상회담:핵보유 불인정

북핵 완전폐기 전 대북경제, 정치적 보상 불가” - 로버트 조셉 전 차관

CIA bear 허관(許灌) 2007. 4. 27. 11:13

지난달 미국 국무부를 떠난 로버트 조셉(Robert Joseph) 전 군축, 국제안보 담당 차관은 북한 핵무기가 완전히 폐기되기 전에는 북한에 대해 일정 수준 이상의 보상을 하면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인권주간 행사 중 하나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한 조셉 전 차관의 강연 요지를 알려 드립니다.

미국의 보수적 연구기관인 미국기업연구소(AEI) 주최로 24일 열린 토론회에서 조셉 전 차관은 강연을 통해 북한 핵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대북 압박책이 최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우선 북한이 검증 가능한 수준으로 완전히 핵폐기를 완료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북한에 대한 보상이 너무 많아서는 안된다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Robert Joseph: (In my view the other 5 parties must withhold significant economic and political benefits...)

"제 생각으로는 6자회담 나머지 5개 나라들은 북한이 검증가능하게 완전히 비핵화가 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많은 경제적, 또 정치적 보상을 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조셉 전 차관은 과거 북한과의 협상은 쉽지 않았다면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북한 핵실험을 계기로 채택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안을 더욱 철저히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북한이 핵폐기를 위한 6자회담 협상장으로 돌아온 이유는 유엔 대북제제 결의안에 중국이 동참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중국의 대북압박이 꼭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셉 전 차관은 또 미국과 관련국들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등 무기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그 자금원을 차단하고 의심가는 선박을 나포하는 등 PSI, 즉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 이행에 더욱 적극적인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리비아가 핵포기라는 전략적 결단을 내리게 된 계기도 PSI 덕분이라고 그는 지적했습니다.

조셉 전 차관은 북한이 리비아와 같이 핵을 포기하고 외교적 인정과 경제적 보상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핵을 포기하지 않고는 북한 정권을 유지할 수 없도록 더 강한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 날 함께 토론회에 참석한 미 기업연구소의 닉 에버스타트(Nicholas Eberstadt)연구원은 일반적인 나라들에 대해서는 역사상 강제적 경제제재의 효과가 발휘된 경우가 거의 없었지만 북한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북한 경제가 외부의 지원 없이는 절대로 지탱될 수 없기 때문에 북한 김정일 정권의 생존 여부는 중국 등 외부 원조국에 달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주장했습니다.

워싱턴- 양성원

© 2007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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