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성공단제품 논의에서 2.13합의는 필수 조건으로 작용한 듯 - 마크 매닌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선 개성공단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하는 문제에 대해 추후 별도의 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조사국의 마크 매닌 박사는 이번 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남한산 인정 문제가 부수적 다뤄질 수 있었던 데는 한반도 비핵화 논의가 진전을 보였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남한산으로 인정하는 문제는 그 동안 남한과 미국 간 자유무역협정 협상 과정에서 골치가 아픈 민감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미국은 처음부터 개성공단 제품은 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원칙을 천명해 협상 전망을 불가능하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지난 2일 극적으로 타결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서 남한과 미국 양측은 개성공단 제품 문제를 지금 당장 해결하느니 보다는 향후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를 설치해 풀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개성공단 제품의 남한산 인정에 대해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유지해 왔던 종전 입장에 비춰볼 때 추후 논의라는 이번 협상 결과는 다소 긍정적이라는 게 남한 언론의 반응입니다.

이에 대해 미국 의회조사국의 마크 매닌(Mark Manyin) 박사는 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에서 보여준 진전이 이번 협정에서 개성공단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Manyin: (So in other words, having progress in 6-Party Talks was necessary condition, but not sufficient condition. It created condition that made it possible. Then, when it became clear, this was a big priority for SKorean side. When the two sides were looking to close the deal, the agreement, perhaps i'm speculating, the US said "well... look, we need to give Skorean something and they're insisting on this." So this is a good way to compromise on principle, but not give up anything in substance with now. Probably help South Korean sell this agreement back in Korea.)

"한반도 비핵화와 관련한 지난 2월 13일 베이징 6자회담 합의는 한·미 자유무역협상에서 개성공단 제품의 남한산 인정 논의를 가능케 한 필요조건이었습니다. 물론 충분조건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남한 측의 가장 큰 우선순위중 하나가 개성공단 제품 관련 논의라는 점이 명백해 졌고, 또한 양측이 모두 협상 타결을 고대하고 있던 상황에서, 미국 측은 아마도 “그래. 우린 이제 남한 측에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뭔가를 제시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미국 측은 그런 식으로 좋게 원칙을 타협하긴 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어떤 것도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택한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남한 측으로부터 합의를 끌어낼 수 있었던 것이지요."

이와 관련 미국의 민간연구소인 맨스필드 재단의 고든 플레이크(Gordon Flake) 소장도 개성공단 관련 논의를 향후 적절한 시점에 다시 시작하기로 한 결정은 한반도 비핵화 관련 6자회담으로 조성된 긍정적인 분위기를 고려한 것 같다고 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회견에서 밝혔습니다.

Flake: (There's willingness to consider and desire not to offend the resulted status from the 6-Party Talks.)

이어 플레이크 소장은 미국 의회가 한미 자유무역협정 결과에 대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어 비준이 어려울 것 같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 이는 남한과 그리고 무역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라고 설명했습니다.

Flake: (It really has to do with escalating test will between President Bush and Democratic congress. That environment becomes sufficient negative unfortunately FTA caught up in there, even despite its own challenges.)

"제가 볼 때 그 문제는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민주당이 이끄는 미 의회간의 시험의지와 연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이 불행히도 끼어들어 이런 모양새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한편, 일부 남한 언론에서 미국이 앞으로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 대우’를 할 것이라고 보도한데 대해 파장이 일자 미국 무역대표부는 보도내용이 틀렸다고 정정했습니다.

워싱턴-김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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