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집권을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2007 대선 집중해부 한나라당-- 한국민권연구소)

 

□ 특별기획 자료집 □

2007 대선

집중해부 한나라당

한글다운로드판

◆ 목  차 ◆

머리말                           

1. 2007년 대선 - 미국의 구상

                           ..........한국민권연구소 통일외교분과 양정은 상임연구원

2. 검은유착, 미국과 한나라당

                          .............한국민권연구소 정치사회분과 문경환 상임연구원

3. 거품지지율, 한나라당 대세론의 허구성

                           ...........한국민권연구소 정치사회분과 최한욱 상임연구원

4. 경제위기의 뿌리, 한나라당의 경제실정

                           ...........한국민권연구소 경제과학분과 전영호 상임연구원

5. 냉전의 부활, 한나라당 대북정책

                          ............한국민권연구소 외교통일분과 양정은 상임연구원

6. 서민의 위기, 한나라당의 경제정책

                           ...........한국민권연구소 경제과학분과 전영호 상임연구원

7. 검증공방, 새로운 정국전망

                          ............ 한국민권연구소 정치사회분과 문경환 상임연구원

8. 반전의 시나리오, 한나라당 필패론

                           ........... 한국민권연구소 정치사회분과 최한욱 상임연구원

■ 머리말

한나라당의 집권을 반드시 저지해야 합니다

한국민권연구소 김승교 소장

2.13합의 이후 북미, 남북관계가 극적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조국통일의 최대 분수령이 될 2차 정상회담의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부시 행정부의 임기 내에 북미수교가 이뤄질 것이라는 희망적인 전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반도에는 냉전의 장벽이 무너지고 평화의 봄이 도래하고 있지만 이를 반기지 않는 세력들도 있습니다. 한나라당이 바로 그들입니다.

미국을 추종하며 분단체제에 기생해온 이들은 어렵게 찾아온 평화의 봄소식을 저주하며 반전의 기회만을 엿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반도 정세의 새로운 변화를 거부하면서 ‘배신자 부시’를 외치며 오직 냉전의 겨울이 영원히 지속되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반도 정세는 친미전쟁세력의 대표주자인 한나라당을 그대로 두고는 이 땅의 평화도, 자주통일도 결코 실현될 수 없다는 진리를 다시 한 번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최근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의 변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변신을 누구도 신뢰하지 않습니다. 손바닥으로 해를 가릴 수 없듯이 한나라당의 반민족적, 매국성 본성은 결코 가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올해는 대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과 친미보수세력들은 현재의 높은 지지율에 도취되어 정권교체를 자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진보개혁세력들은 분열과 혼란에 빠져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때문에 벌써부터 한나라당 대세론이 심심치 않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청와대를 향한 한나라당의 열망은 오뉴월 개꿈으로 끝나게 될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더 이상 존재할 가치가 없는 낡은 시대의 유물입니다. 새것에 의해 낡은 것이 교체되는 것은 역사발전의 필연적 법칙입니다. 한나라당은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능력도 자격도 없는 청산되어야 할 낡은 세력이기 때문에 한나라당은 집권 열망은 일장춘몽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가 한나라당을 탈당하였습니다. 벌써부터 한나라당 붕괴의 조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한나라당이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마지막 선거가 될 것입니다.

진보개혁세력의 대단결로 이번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집권을 반드시 저지하고 자주통일의 새로운 시대를 활짝 열어 나갑시다.

 

한국민권연구소 통일외교분과 양정은 상임연구원

2007년은 작년 10월 북한의 핵시험으로 인해 들썩거리던 정세가 그대로 이어져 새해 초부터 급물살을 탄 것처럼 많은 변화를 이루면서 진행되고 있다. 특히 2월의 6자회담에서 9.19공동성명의 초기조치 이행단계를 합의하고 곧바로 이행에 들어감으로써 3월 한 달은 국제적 정세의 한가운데 한반도가 놓인 듯하다.

반면 국내뉴스도 만만치 않게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어 한나라당의 경선시기에 대한 논란이나 열린우리당의 통합신당 창당 일정, 노무현 대통령의 개헌발의 등 이야깃거리는 풍부하다 못해 넘치고 있다.

2.13합의로 이행단계로 진입한 한반도 평화구축과 한국의 대선은 앞으로 단기간의 장래문제가 아니라 향후 먼 장래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존재한다.

1. 2007년 한국의 대선에 미국의 이해관계

가. 2.13합의로 한반도 지배구도에 파열

2.13합의는 전쟁으로 치닫던 한반도 정세를 급반전시켜 놓았다. 북한의 핵시험으로 인해 무력으로 북한을 제압하려던 의도를 접고 협상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던 미국은 결국 그간의 대북적대정책 하에 펼쳐온 제재조치들을 해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2.13합의는 갓난아이 걸음마에 해당할 만한 초기조치들을 명시하였지만 그동안 말뿐인 약속이 행동단계로 진입했다는 점에서, 구체적 시간표가 합의되어 착착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 특히 6차 6자회담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3월 19일 전후시기에는 또 하나의 이행의 발걸음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간 대결이 해소국면으로 돌아서자 이를 뒤쫓듯 남북대화가 재개되고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전망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2.13합의 직후 개최된 남북장관급회담에서는 ‘우리 민족끼리’라는 남북관계의 원칙적 입장을 재천명하고 ‘민족적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취해’나가기로 합의하였다. 이를 계기로 긴장한 북미간 대결로 인해 막혀있던 남북간 현안들이 이제 봇물 터지듯 터져 나올 기세다.

특히 언론에서는 남북정상회담은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 되었고 이제 그 시기가 언제가 될지가 주요관심사가 되었을 정도로 정상회담이 분위기는 무르익고 있다. 북한을 방문하고 지난 12일 귀국한 이해찬 총리는 “2.13 이행계획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경우 4월 이후에 한번 검토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방북전의 “정상회담을 논의할 단계 아니다”라는 입장에서 변화했음을 보여주었다. 함께 방북한 이화영 열린우리당 의원이 "북측이 적절한 시기에 남북 정상회담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분위기"라고 밝혀 이 전 총리의 입장변화의 배경으로 방북에서 북측과 의견교환이 있었음을 시사해 주었다. 심지어 대선용으로 이용된다는 명분으로 정상회담을 극구 반대하는 한나라당에서도 8.15 정상회담을 예상하고 이를 고려해 경선시기를 논의한다고 한다.

한반도의 평화 분위기가 미국에게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합의한 당사자이면서도 달갑지만은 않을 것이다. 달갑지 않은 첫 번째 이유는 북한을 ‘테러지원국’, ‘깡패국가’라고 온갖 빌미를 잡아 제재해왔던 것을 풀고 나아가 핵보유국으로의 북한의 지위를 인정하고 대등한 입장에서 협상하고 이행단계를 설정해야 하는 점이다. 세계 초강대국으로, 세계의 평화를 지키는 경찰국으로 자처하는 미국의 자존심으로 쉽게 허락하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두 번째 이유는 북미간의 대결해소에 따라 남북관계가 회복될 것이고 그리되면 자신의 동북아시아 패권장악의 전초기지인 한반도에 더 이상 개입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미국이 한국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한국의 정치, 경제 등에 개입해 온 명분은 남과 북의 대치상황에서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한국을 지킨다는 것이었다. 이 명분이 사라지게 되면 한국은 막대한 주둔비용과 기지를 제공하면서 성폭행, 환경오염 등 온갖 문제를 일으켜 온 미군을 붙잡을 이유가 없다. 6자회담에서는 한반도 평화와 함께 동북아시아의 안보증진, 협력논의를 위한 체계도 마련되어 동북아 평화유지군으로서의 명분도 사라졌다.

미국이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한 논의가 달갑지 않더라도 협의의 당사자로서 책임을 피할 수도, 협의를 깰 수도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면 미국은 한반도에 직접 개입할 여지가 줄어든 만큼 간접적으로라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바로 올 대선을 통해 자신과 같은 입장에 서서 이해관계를 대변할 수 있는 정권을 세워야하는 필요성이다.

나. 미국이 원하는 점

그렇다면 미국이 원하는 한국정부는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우선 민족의 입장에서 민족의 이해관계를 우선시 하는 것이 아니라 외세의 힘에 의존하고 외세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원하는 입장이어야 한다. 노무현 정권은 미국이 한창 북한에 대한 금융제재나 PSI에 동참하라는 압박을 가할 때 “의혹만 가지고 밝혀지지 않은 죄를 먼저 처벌하는 행태”로 비판했다. 또한 북한의 핵시험을 두고 ‘무분별한 무력도발 행위’라고 간주하지 않고 ‘미국의 제재에 맞서는 정치적 압박 수’로 해석했다. 이와 같은 입장을 갖는 진보개혁세력은 현재는 민족과 외세 사이에서 이리저리 흔들리고 방향을 잡지 못하지만 앞으로 남북관계가 발전하게 되면 미국 쪽에 기우는 경우는 더 줄어들게 될 것이다.

또한 미국이 원하는 한국정부는 민족공조의 관점보다 민족대립의 관점이 강해야 한다. 남과 북이 서로 신뢰하는 바탕 위에 서로의 합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려는 입장보다는 시시때때로 북한의 행동을 의심하고 의혹을 부풀려 과장하여 민족대결로 몰아갈 수 있는 입장이어야 한다.

현재 집권여당을 비롯하여 한국의 정당들 가운데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당은 한나라당일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놓고 자국의 자위력을 미국에 기대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대한 신뢰가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당이 한나라당이다. 북한의 핵시험을 두고는 “그 핵무기는 어디를 향하겠는가. 90년대 이후 북은 심심하면 남한 불바다 얘기해왔다. 핵무기야말로 민족공조가 아닌 남한 파멸, 나아가 민족 공멸의 반민족적 무기가 될 것이다.”며 그간의 대북 포용정책과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등의 남북교류에 책임을 떠넘기고 중단을 요구한 것도 한나라당이다. 작년 10월말 북한의 6자회담 참여 입장이 밝혀졌을 때도 “2차 핵실험을 준비하고 제재를 회피하기 위한 시간벌기용”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것도 한나당이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이행단계를 구체적으로 합의한 2.13합의를 놓고 환영은 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에너지, 경제적 지원에 불만스러운 것도 한나라당이다.

2. 2007년 대선을 맞는 미국의 전술

그렇다면 미국은 자신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자신에게 의존하는 정권을 세우기 위해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 한나라당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짐작되는 바가 몇 가지 있다.

가. 평화통일전선 희석하기

한나라당의 변화가운데 최근 눈에 확 띄는 대목이 있다. 한나라당 대선주자들을 비롯하여 한나라당에서 대북정책을 수정하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개별 의원-지자체단체장들의 방북 적극 허용하여 ‘북한과의 대화’에 적극 나서고, '보수세력 통일 적임론' 등 이론화 작업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 9일 주요당직자 비공개 회의에서 “남북문제에 있어 우리가 소극적으로 할 이유가 없다”며 “넓은 스펙트럼에서 의원활동이 중심이 돼 당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정책을 북한에 이야기할 기회가 있다면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한나라당 일각에서는 이와 같은 방북이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올해 대선 전에 지도부 차원의 방북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변화 움직임은 2.13합의 이후 급속도록 진행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논의와 주변국의 정세변화 때문에 대선구도에 중심의제가 옮겨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위기가 핵심쟁점이었을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후광을 가진 박근혜 전 대표나 추진력을 인정받은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 유리했으나 한반도 평화에 관한 문제가 떠오르면서 각 당의 한반도 평화정책, 대북정책에 대한 비교, 분석에 관심이 모아지게 되면 그간 대북 적대정책을 일관하게 유지해 온 한나라당은 국민의 심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한나라당 장영달 원내대표의 “한나라당이 집권하면 남북전쟁이 날 것”이라는 발언이 한나라당 대북정책의 핵심을 표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만큼 한나라당은 그 누구보다 앞서 북한에 대한 의혹과 비난을 제기해 왔다.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 와서 그러한 과거행적은 한반도 평화에 아무런 보탬이 되지 못했음이 드러난 것이다.

김충환 원내공보부대표 “장 원내대표를 비난하며 우리는 ‘평화세력’이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한반도 빅뱅'이) 이번 대선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이것이 한나라당에 재난이 안 되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미 한나라당 스스로가 당의 위기를 감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을 급선회하여 ‘보수세력 통일 적임론’을 들고 나왔다. 이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보수세력이 통일을 추진해야 보수진영의 반발을 최소화하며 통일을 완성할 수 있다는 주장인 '보수세력 통일 적임론'을 피력하면서 독일을 예로 들었다. 그는 “독일판 햇볕정책의 시초는 진보주의세력의 ‘빌리 브란트’였다”였으나 “독일 통일은 보수세력인 헬무트 콜이 이뤄냈다”며 “따라서 독일이 그랬듯 진보주의가 통일의 초석을 놓았다면, 이제 한나라당이라는 보수주의가 햇볕정책의 완성, 나아가 통일을 이뤄낼 수 있다는 상상력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변화가 2.13합의 직후가 아니라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시점이라는 것과 한나라당의 주요 예비대선후보들이 최근 들어 힐과 버시바우 등 미국 고위급 인사들과의 접촉이 잦았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한나라당의 변화에는 미국의 입김이 있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나라당이 집권해야 할 필요성을 가진 미국으로서는 2.13합의와 그 이행과정으로 인해 한국의 여론이 한반도 통일로 쏠리게 되면 대선구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상하고 있을 것이다. 이후 대선구도는 한반도 평화세력과 대결세력을 구분하게 될 것이고 대북정책이 비교, 분석되면서 지난 시기 정책을 평가하고 앞으로 통일의 길을 열 적임자를 선택하는 구도로 바뀌게 될 것이다. 이 변화가 이제 미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대세가 되어 쫓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평화세력과 대결세력으로 구분지어지면 한나라당의 당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러니 늦은 감이 많지만 빠르게 대북정책을 바꾸어 다시 비교, 분석할 논점을 경제로 옮겨 놓아야 하는 것이다.

나. 신보수대연합과 뉴라이트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구체적으로 국민의 성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크게 지역적인 분류와 연령대별의 분류로 나눠보면 지역에서는 충청권이, 연령별에서는 20대가 성향이 뚜렷하지 않은 유동층이다.

지역색을 없애고 영,호남의 통합을 이뤄야 한다고 하지만 지역색은 여전하다. 이에 반해 자민련이 한나라당과 합당한 이후 충청권은 뚜렷한 지지당이 없는 셈이다. 한나라당은 오래 전부터 충청권을 끌어안기 위해 고심해 왔다. 대표적인 예가 고건 전 총리에 대한 영입작업이었다.

심대평 충남 전 도지사를 중심으로 하여 창당한 국민중심당과 일정한 연계가 있었던 고건 전 총리는 당적색깔을 띄지 않고 정부관료로서만 걸어온 행적과 노무현 탄핵시기에 잠시 국정운영을 했던 인물로 중도세력의 지지를 얻고 있었다. 2006년 초 박근혜 전 대표가 한국일보와의 신년인터뷰에서 “고 전 총리는 오히려 한나라당과 어울리는 분”이라며 “한나라당도 고 전 총리가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라고 한 것을 보면 고건 전 총리에 대한 영입에 적극적이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과 한나라당은 중도세력, 지역적으로 충청권의 지지를 얻기 위한 신보수대연합의 구상을 포기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구체적인 인물이나, 움직임이 드러나진 않지만 올 대선에서 집권하려 한다면 없어서는 안 될 전략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20대 젊은 층에 대한 보수화 작업이다. 5,60대 연령층에서는 한나라당 지지가 고정적인 반면, 3,40대 층은 진보,개혁세력에 대한 지지가 확정적이다. 이에 반해 20대 젊은 층은 이제 사회생활에 입문하여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해가는 시기에 있어 대선에서의 지지세력도 뚜렷하지 않다. 미국과 한나라당은 이들을 겨냥하여 젊은 층의 보수화를 수년전부터 준비해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외곽에서 묶인 다양한 계층의 ‘신보수세력’을 흔히 뉴라이트라고 한다. 이들과 한나라당의 연계는 이제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창립 1주년 행사에 한나라당의 유력 대선주자 3인과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가 참석하여 축하하였고, 한나라당이 이미지 쇄신을 위해 설립한 ‘참정치운동본부’에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였던 유석춘 교수가 공동본부장을 맡은 것을 보면 굳이 둘 사이의 관계를 숨길 의도도 없는 듯하다.

뉴라이트로 대표되는 신보수세력은 몇 년 만에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 규모가 급성장하였다. 2005년 11월 서울에서 1023명의 발기인으로 시작한 ‘뉴라이트 전국연합’을 비롯하여 뉴라이트의사연합, 뉴라이트신노동연합과 교사연합, 학부모연합등에 뉴라이트의 ‘두뇌 격’인 이론연구소 ‘바른정책포럼’과 ‘뉴라이트 싱크탱크’가 있으며, 작년 4월에는 ‘뉴라이트재단’을 출범시켰다. 특히 진보의 요람으로 통하던 대학에 뉴라이트가 속속 파고들어 2만여명 회원의 뉴라이트청년연합과 뉴라이트대학생연합, 자유개척청년단, 무한전진, 청년아카데미 등을 세웠다.

특히 2006년 말에 ‘뉴라이트 전국연합’이 대학 총학선거에 돈과 출세를 대가로 후보를 모집하고, 선거실무에 관한 교육을 하는 등 개입한 사실이 드러난 것처럼 젊은 층으로 세력을 확장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유동비율이 큰 만큼 20대는 선거전의 주요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현재 29세 이하 연령에서 나타나는 한나라당 지지율은 29.5%정도로 다른 연령과 비교했을 때 크게 낮다. 그렇다고 열린우리당이나 다른 정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아니어서 대부분의 젊은 유권자들이 아직 지지 정당을 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과 한나라당은 ‘신보수’라는 개혁의 색깔을 입힌 보수간판을 들고 20대를 끌어들이려 할 것이다.

***

미국은 자신이 합의한 2.13에 의해 갈수록 한반도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줄어들 것이다. 그것이 미국 자신의 이해관계나 정책에 부합하는 것이 아니기에 미국은 올 한국의 대선을 통해 반드시 자신의 이해를 대변할 정권을 세워야 할 필요성이 있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변화가 긍정적이기는 하나 미국과 같은 입장에 서 있는 한나라당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를 바라고 통일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는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한국민권연구소 정치사회분과 문경환 상임연구원

미국이 동북아 패권전략에 따라 한반도를 탐내고 있다는 점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를 위해 주한미군을 한국에 배치, 북한을 위협하는 한편 한국군도 장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정치 분야에서는 어떤 식으로 한국에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원래 물 밑에서 드러나지 않게 지배하려면 대리집행자가 있어야 하는 법이다. 일제시대 친일파들이 총독부에 협조했듯 지금은 친미파들이 미국을 위해 정치권에서 뛰고 있다. 그 대표적인 정치집단이 바로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의 뿌리를 찾아 올라가면 신한국당, 민자당, 민정당, 공화당, 자유당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정당들은 사실상 하나의 정당이며 선거에 닥쳐 국민을 기만하기 위해 이름만 바꿔왔을 뿐이다. 이 정당들에는 원래 친일파들이 모였다가 해방 후 살아남기 위해 친미파로 변신한 이들이 모여 있다. 따라서 이들에게 친미는 생존을 위한 필수조건이다. 미국은 바로 이들을 통해 자신의 정책들을 한국에서 관철해왔다. 특히 미국은 한국에서 정치권력을 한 손에 거머쥘 수 있는 대통령에 친미파들을 앉히기 위해 보이지 않는 공작을 펼쳐왔다.

1. 미국의 대통령 집권 개입 사례

박정희 집권

해방 직후 미국의 이익을 대변해온 이승만이 국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더 이상 정권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미국은 이승만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4.19 혁명을 통해 쫓겨난 이승만을 대신할 친미파로 미국은 박정희를 지목했고 이에 박정희는 5.16 쿠데타를 일으켜 집권하였다. 이미 1950년대 이승만을 제거하기 위해 미국이 수립해놓은 ‘상비작전(Operation Everready)’이 뒤늦게 실행된 셈이다. 쿠데타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 최고 책임자였던 덜레스는 1964년 5월 3일 영국 비비시(BBC)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내가 재임 중에 미 중앙정보국의 해외활동으로서 가장 성공을 거둔 것은 5.16 쿠데타‘였다고 폭로하였다.

전두환 집권

70년대 말 박정희 군사독재를 반대하는 투쟁이 전국에 번지고 여기다 박정희가 미국의 손에서 빠져나가려는 움직임까지 나타나자 미국은 박정희를 제거하고 새로운 친미파를 대통령에 세우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1979년 10월 25일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존 베시는 아시아협회가 주최한 만찬회에서 ‘가령 특별한 사건이 일어난다고 해도’라는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였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인 26일, 김재규는 박정희를 쏘아 죽였고 ‘내 뒤에는 미국이 있다’고 하였다. 11월 5일자 뉴욕타임즈에는 ‘죽인 것은 한국인이지만 지시한 것은 미국이다’는 기사를 싣기도 하였다. 또한 10월 30일 미국의 국무장관 밴스는 ‘박대통령의 후계자 선출은 한국의 내정문제이지만 상담을 해 온다면 미국의 의견을 전할 수 있다’고 말해 한국 정치에 대한 개입 의사를 확고하게 피력했다.

10.26 사태 이후 미국은 주한미군사령관을 쿠데타 전문가로 알려진 위컴으로 교체한다. 그리고 박정희를 대신할 친미파로 전두환을 지목했다. 미국은 12.12 쿠데타 직후 전두환 일당을 적극 옹호했으며 다른 군부의 반대를 무마시켰다. 당시 뉴욕타임즈는 주한미군의 고위간부들이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정승화의 직속 부하들에게 ‘역쿠데타를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다고 보도하였고 위컴도 주한미군사령관직에서 물러난 후 ‘1980년 초 전장군 측에 반대하는 일단의 장교들이 거사할 계획을 갖고 이에 대한 미국 측의 지원을 요청했는데 미국은 이를 거절했다’는 발언을 하였다.

미국은 전두환 집권을 위해 5.17 쿠데타와 5.18 광주학살에 개입하였다. 미국은 ‘한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사태에 대비’하여 5월 13, 14일 ‘코프 제이드 80II’라는 색다른 한미연합훈련을 하였는데 주된 내용은 후방의 대규모 시위, 폭동, 봉기를 진압하는 실전훈련이었다. 훈련 직후인 17일 전두환은 쿠데타를 실시하고 미국은 광주 거주 미국인들의 철수 요청과 미공보관 폐쇄를 단행하였다. 그리고 18일, 광주학살에 돌입하였다. 5월 21일 광주항쟁이 무장 항쟁 단계로 진입하자 다음날인 22일 백악관은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회의에서 참가자들은 광주항쟁을 무력으로 진압할 것에 대한 작전 계획을 작성, 한미연합군 사령부에 직속되어 있는 한국군 2개 사단을 광주항쟁 진압하는데 동의한다는 것을 허용하고 그에 대한 지휘권을 한국군부에 넘겨준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였다. 또 광주학살이 진행되던 5월 31일, 그간 인권을 강조해온 미국의 카터 행정부는 ‘우리의 우방이나 무역상대국이 단지 우리의 인권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해서 그들과 단교할 수 없다’고 발표하면서 쿠데타를 인정했다.

마침내 1980년 8월 27일 전두환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대통령으로 선출되자 위컴은 에이피(AP)통신과 회견에서 ‘한국의 10월 사태 이후 미국의 대한정책이 가장 성공한 일 중의 하나는 전두환 정권이 수립된 것이다, 우리의 노력은 헛되지 않았으며 우리의 보람도 크다’고 하였다.

2. 정치 사안에 대한 미국과 한나라당의 협조 사례

6월 항쟁

미국은 대통령 집권뿐 아니라 주요 정치 사안에도 개입하며 한나라당(이름만 바꾼 과거 정당들 포함)과 밀착관계를 유지하였다. 대표적인 사건은 바로 올해로 20주년을 맞는 6월 항쟁이다.

6월 항쟁은 전두환 정권이 개헌 약속을 뒤집은 데 대한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반독재투쟁이었다. 이 투쟁을 통해 우리 국민은 직선제 개헌이라는 소중한 성과를 쟁취하였지만 개헌의 전체 과정에 미국이 깊숙이 개입하였음은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미국은 애초에 직선제 개헌은 안중에도 없었고 내각제로 개헌하고 노태우를 대통령 자리에 앉힐 계획이었다. 미국은 슐츠 국무장관과 솔라즈 의원을 파견하여 릴리 주한미대사와 함께 김대중, 김영삼에게 내각제 개헌을 수용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그러나 민중들의 투쟁이 거세지면서 상황이 미국 뜻대로 돌아가지 않자 새로운 대책 마련에 고심하게 된다. 그리하여 4.13 호헌조치와 강경진압을 통해 민중들의 투쟁을 가차없이 억누르도록 하였다. 6월이 되면서 항쟁이 점차 무르익자 미국무성 한국 관계자들은 비상근무체제에 들어갔고 20일에는 백악관에 한국대책 특별반을 편성, 운영하였으며 릴리 주한미대사를 통해 전두환 정권을 조종했다.

항쟁이 점차 커지고 강경진압으로 더 이상 막을 수 없는 상황이 되자 미국은 강경책에서 유화책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다. 6월 18일 6월 항쟁 기간 최대 규모 시위가 전국에서 일어났고 특히 부산은 해방구나 다름없게 되자 전두환은 그날 밤 부산지역에 위수령을 지시했다. 위수령은 계엄령보다는 낮은 경계령으로 시위 진압에 군대를 투입할 수 있는 조치다. 그러나 하루도 안된 19일 오후 4시 25분, 전두환은 위수령을 취소하고 만다. 미국의 지침 때문이다.

19일 미국 대통령 레이건은 국민적 반정부행동에 무리하게 대응하지 말며 반대파와 대화를 촉구하는 이른바 친서를 전두환에게 보냈고, 20일에는 미국무성 안보원조 및 과학기술 담당차관 에드워드 도이치와 국무차관 더윈스키를, 6월 23일에는 미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 담당 차관보 시거를 한국에 급파했다. 또한 이날 미 국무장관 슐츠는 ‘개헌 협상 대비가 한국 정치발전의 열쇠’라고 하면서 ‘국민의 의사를 민주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담보하에 권력이양을 실현할 수 있도록 여야협상을 가질 것’을 촉구했다. 또 국무성 대변인은 ‘우리는 현재의 한국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군이 개입하는 것은 한국의 국익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것이라고 지적하고, 한국군의 지휘관들은 국방에만 전념하고 한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을 통해 정치과정이 전개되도록 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미국은 6.29 선언도 직접 준비했다. 미하원 동아시아 및 태평양소위원회 위원장 스티븐 솔리즈 의원은 하원 청문회에서  ‘6.29 선언은 미국 외교사에서 최대의 성과물이다. 한국 문제를 잘 해결한 시거(미국무성 동아시아 및 태평양문제 담당 차관보)는 노벨 평화상감이다’고 말했다.

부시 정부와 한나라당의 공조

흔히 한나라당을 미국 공화당 한국지부라고 부를 만큼 한나라당은 미국의 공화당과 죽이 잘 맞는다. 그래서인지 한나라당은 미국의 부시 정부가 들어서면서 더욱 밀접한 관계를 가져가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탈북자 문제를 살펴보자. 미국이 2004년 북한인권법을 통과시킨 후 기획탈북사태가 줄을 이을 무렵인 10월 20일 미국의 대표적인 극우반북단체인 디펜스포럼의 수전 숄티는 자유아시아방송에서 ‘재중 탈북자들이 일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정착촌 계획이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러시아보다는 탈북자 문제에 호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몽골로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같은 날 한나라당은 정기국회에서 ‘자유민주주의체제 수호 법안’을 추진키로 하고 ‘탈북자-납북자 인권보장법’을 제정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이 법에는 ‘북한 이탈주민 해외보호소 설치’가 담겨 있는데 이는 수전 숄티가 제안한 정착촌을 뜻한다.

또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한나라당의 김문수 의원은 3일간 국회 의원회관에서 북한인권국제연대 등과 함께 ‘북한 홀로코스트’ 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이 행사는 디펜스 포럼이 후원했다. 이 행사의 개막식에는 수전 숄티를 비롯, 데이비드 호크 전 국제 앰네스티 미국 지부장, 일본의 나카가와 마사하루 중의원 등 미일양국의 극우파들과 박근혜를 필두로 김덕룡, 박진, 황우여, 공성진, 전여옥, 이방호, 전재희, 정문헌, 박찬숙 등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 조갑제, 황장엽 등 대표적 수구인사들이 대거 참석하였다. 이날 개막식은 한미일 극우동맹의 실체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부시 정부는 서로 협조해가며 검은 유착관계를 맺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돈독한 관계를 과시하기 위해 서로 편들어주는 언행을 숨기지 않는다.

2001년 부시 정권이 들어서자 환호성을 올렸던 한나라당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을 지지한다며 ‘우리가 반통일주의자라고 욕먹으면서 해온 이야기를 부시가 해주니 너무 시원하다’, ‘반미감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미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 ‘미국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을 섭섭하게 한 것은 중대한 실수’라는 말을 늘어놓았다.

한나라당은 미선이, 효순이의 원한을 풀기 위한 촛불시위 등 반미투쟁에 대해서도 ‘반미구호를 외치는 것은 민족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미국이 배신감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 한미관계가 걷잡을 수 없는 파국을 초래할 지경에 와 있다’고 하며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을 규탄하는 반전평화운동에 대해서도 ‘미국이 좋아 하지 않는다, 미국을 쓸데없이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며 반대했다.

또한 북핵문제가 불거지자 한나라당은 철저히 미국의 입장을 되뇌었다. 2003년 3월 임시국회에서 한나라당 국회의원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이나 외교적이라는 말을 가지고는 절대 해결이 안 된다. 이라크와 마찬가지로 북핵시설을 미국의 공격에 의해 처리해야 한다. 미국이 북핵시설을 파괴할 방침을 세운다면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반대할 필요가 없다’, ‘북핵을 제거하는 방법은 미국이 군사행동을 취하는 것과 경제봉쇄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튼튼한 한미공조로 북을 압박해야 한다’고 하였다.

미국도 한나라당을 지지, 지원하는 발언을 쏟아놓았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데이비드 스타인버그 조지타운대 아시아연구소장은 2004년 11월 10일 인터내셔널 해럴드 트리뷴에 기고한 ‘사회혁명이 한국을 뒤흔들고 있다’는 글에서, 한국에서는 60년대 박정희 시대에 이어 지금의 노무현 정부 하에서 ‘두 번째 사회혁명’이 진행 중이며 이 개조 과정에서 한국사회 내부의 분열과 한미관계의 심각한 위기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반도에는 현재 북한 핵문제, 한미관계, 한국사회의 분열이라는 3가지 위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한 우려가 증대하면서 이미 한국에서는 자본이탈 조짐까지 보인다’고 주장했다. 한마디로 노무현 정부가 사회혁명을 진행 중이며 이로 인해 한미관계가 균열되고 한국 경제가 위기에 처할 수 도 있다는 뜻이다. 스타인버그의 주장은 한미동맹의 약화가 경제위기의 원인이라는 한나라당의 주장과 완전히 일치하며, 이 상태로 나간다면 한국에서 미국자본이 철수할 것이라는 협박이나 다름없다.

같은 날 미 공화당의 대표적 싱크탱크인 미국기업연구소 니컬러스 에버스타트 선임연구원은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청와대와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부시의 재선을 비상사태로 봤다고 하더라. 나도 구체적으로 청와대의 누가 부시의 당선을 원하지 않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청와대 내의 반부시세력에 대한 경고와 함께, 친부시세력인 한나라당에게 힘을 실어주는 발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한나라당과 부시 정부의 밀월관계는 쭉 이어져왔으며 이번 대선에서도 막강한 영향을 미치리라 예상된다.

3. 미국의 2007년 대선 개입 조짐

미국은 이번 대선에서 반미가 쟁점으로 되지 않도록 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조선일보 2006년 12월 4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올해 ‘한국 대선에서 반미감정이 나타날 가능성에 대한 경고성 발언들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고 한다. 윌리엄 페리 전 미 국방장관은 열린우리당 정동영 전 의장을 접견한 자리에서 ‘한국은 반미감정을 이용해 유권자의 표를 더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하였고, 미 국방부 핵심관리도 미국이 작전통제권 협의에 적극 나선 배경에 대해 ‘한국의 방위능력 향상만이 아니라 한국에서의 반미감정이 주된 이유’라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대선 주자들에 대한 관리도 병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6년 12월 19일자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 및 의회 인사들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의 대선주자들과 적극 접촉, 친분을 쌓고 정치적, 외교적 견해를 파악하기에 분주하다’고 한다. 보도는 또한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정치권을 찾아 ‘한국대선의 쟁점이 무엇이냐’고 공개적으로 묻고 있으며 ‘주한미대사관측은 대선 주자들과 개별적, 비공식적 접촉을 갖고 각 주자들의 성향과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한다.

1기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미 행정부 관리들은 한국에서 부시 대통령과 어느 정도 가까운 견해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 후보 검증 기준을 제시하였다. 이 기준에 따르면 미국은 지금껏 부시 정부와 손발을 맞춰온 한나라당을 올해 대선에서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북한의 언론이 최근 미국의 한국 대선 개입을 강력히 비난하고 나서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합뉴스 2007년 3월 9일자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조선중앙텔레비전이 9일 ‘미국이 남한 대선주자들에 대한 검증작업을 진행하는 등 남한의 대선에 노골적으로 간섭’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다. 이 보도에서는 미 행정부의 한반도 관계자들이 작년과 올해 미국을 방문한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을 잇달아 만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미국이 한나라당 대선 주자들의 친미성향을 검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미국이 남한 대선 때마다 개입해 왔지만 이번처럼 공개적으로 후보검증을 벌인 적은 처음’이라며 ‘미 중앙정보국(CIA) 한국지부장 등 주한미대사관에 근무하는 한국계 미국인이 지금처럼 많았던 적은 없었다’며 이는 언어와 감정이 통하는 사람을 동원해 후보를 검증하고 대선에서 영향을 미치려는 사전 준비라고 하였다.

특히 미국은 워싱턴에 있는 각종 연구소들을 통해 한국의 대선후보들을 초청하여 한미관계에 대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고 있다. 한마디로 후보 검증을 하겠다는 것이다. 미국의 대선 후보가 한국의 연구소 초청으로 와서 대한반도 정책에 대한 검증을 받는 것을 상상할 수 없듯, 미국의 후보 검증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다.

미국의 후보검증작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 가운데 하나인 박근혜다. 박근혜는 2월 11일부터 9일간 미국에 머물면서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JFK 주니어 포럼 강연,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 초청 특강 등을 하였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잭 클라우티 미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 미국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만났다.

국내에서도 후보들과 미국 인사의 만남이 적극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지난 2월 4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이명박과 비밀회동을 하였고, 2월 5일에는 버시바우 미대사가 박근혜를 비공개로 만났다. 또 2월 21일에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등 이른바 빅3를 개별로 잇따라 만났으며 22일에는 토비 모펫 전 미국 하원의원이 손학규를 만났다. 미국은 이런 개별 접촉을 통해 각 후보들의 성향을 분석하고 미국에 대한 충성도를 가늠했을 것이다.

이처럼 대선은 아직 멀었지만 미국의 대선 개입은 이미 노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한나라당은 아무런 거부감 없이 여기에 응하고 있다. 이는 미국과 한나라당이 매우 가까운 사이지만 엄연히 주종관계임을 보여준다.

한나라당을 통해 한반도 지배전략을 집행하는 미국. 미국에게 철저히 의존하여 생존을 보장받는 한나라당. 이들의 검은 유착이 끊어져야 이 땅의 진정한 자주와 평화가 실현될 것이다.

한국민권연구소 정치사회분과 최한욱 상임연구원

대선을 앞둔 현 시점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당지지율은 50%대에 육박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의 예비대선후보들이 전체 대선후보선호도의 80%이상을 차지할 만큼 현재 한나라당의 대중적 지지는 최고점에 도달해 있다. 이러한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벌써부터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곧 대통령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한나라당 대세론이 팽배해지고 있다.

그러나 좀 더 세밀하게 분석해 보면 현재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은 거품에 불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002년 대선 과정과 비교해 보면서 현재 한나라당의 지지율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한나라당 대세론의 허구성을 집어보자

현 상황은 2002년 대선과 유사

2002년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도 정국은 현재와 비슷하였다.

2002년 봄 당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30-35% 정도를 꾸준히 기록했다. 2002년 6월13일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은 11개 광역단체장선거에서 승리하였고 정당명부 투표에서는 52.2%를 기록한 반면 당시 집권여당이었던 민주당의 지지율은 29.1%에 불과하였다. 같은 달 여론조사에서도 한나라당은 34% 민주당은 17.9%의 지지율을 기록하였다. 대선을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치러진 2002년 지방선거 결과만 높고 본다면 대선을 10개월 여 앞둔 지금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이 그다지 특별해 보이지는 않는다.

당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도 이회창 대세론이 나올 정도로 고공행진을 지속하고 있었다. 2002년 2월 한때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은 51.3%로 안정적인 당선권까지 치솟았다. 그러나 3월 민주당의 국민경선 열풍으로 이회창 후보의 지지율이 30% 초반대로 크게 떨어졌고 당시 노무현 후보는 무려 53.8%의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김영삼 회동과 정몽준의 출마 이후 노무현 후보의 지지율이 반토막 나면서 대선을 한 달 여 앞둔 시점까지 이회창 후보가 지지율 1위를 달렸다. 그러나 대선직전 노무현-정몽준 후보단일화가 성사되면서 전세가 역전되어 결국 대선에서 한나라당은 고배를 마셨다.

일 년 12달 중 10달을 이회창과 한나라당이 앞서고 있었지만 선거결과는 달랐다.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가 48.9%를 한나라당의 이회창 후보는 46.6%를 기록해 대선은 한나라당의 패배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2002년 대선에서 한나라당의 최종지지율이 46.6%였던 점을 감안하면 2007년 3월 현재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그다지 높은 것도 아니다. 결국 차떼기와 탄핵역풍으로 유실되었던 고정지지층을 회복한 정도라고 볼 수 있다.

이명박 후보의 높은 지지율도 신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진보개혁진영의 대선구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의 여론조사는 사실상 한나라당의 대선후보에 대한 선호도 조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때문에 현재 한나라당 대선 후보를 선호하는 80% 이상의 유권자들이 모두 한나라당 후보에게 투표할 것이라는 가정은 단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한나라당 예비대선후보들의 지지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지만 3명 모두 대통령 선거에 나오는 것은 아니다. 한나라당의 후보는 누가됐건 단 한 명이다. 따라서 후보가 확정되면 그 후보의 지지율은 현재 한나라당의 지지율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세론은 2007년 판 이회창 대세론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한국 유권자들에게는 반한나라당 정서가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

집권여당의 연이은 실정과 대안 부재로 현재 한나라당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지만 이런 상황이 12월 대선까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 진보개혁진영에서 반한나라당전선을 주도할 뚜렷한 인물이 부각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이 더욱 두드러져 보일 뿐이다.

대선구도가 일정하게 윤곽을 드러내면 상황은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한나라당의 높은 지지율은 20대와 호남지역의 거품

2006년 말 한나라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소가 한국사회과학데이터센터(KSDC)에 의뢰해조사한 바에 따르면 현재 한나라당 지지자 가운데 40%가 ‘상황에 따라 지지 정당을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다.

이 가운데 절대지지층 중 35%도 지지정당을 바꿀 수 있다고 응답했고, 다른 정당을 지지하다 한나라당 지지로 돌아선 이른바 유입층 가운데선 무려 60.1%가 ‘지지를 바꿀 수 있다’고 답했다. 범여권의 통합신당이 창당되면 중도층 중 31.1%는 한나라당을 지지하지만 30.2%는 ‘반한나라당’ 성향을 보일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해 임태희 여의도연구소장은 (한나라당)“유입층의 경우 부동산 정책 등 현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을 지지정당 변경의 이유로 꼽고 있기 때문에 대선 과정에서 정책적 이슈를 선점하지 못할 경우 지지층이 급격히 무너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조사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들의 이념 성향은 중도가 36.9%로 가장 많았고, 보수 30.2%, 진보 27.1% 순서로 조사됐다. 차기정부의 이념 성향에 대해서도 ‘진보(39.8%)’ 선호자가 ‘보수(17.3%)’ 선호자보다 2배 이상 많다.

위의 조사결과를 보면 현재 한나라당의 지지율 중 적어도 10%는 여당의 국정실패에 대한 반사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현 지지층의 충성도를 고려할 때 확실한 한나라당의 지지층은 전체 유권자의 30%초반 대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한 분석이다. 이는 전체 유권자 중 보수층의 범위와 대체적으로 일치한다. 위의 조사에서 재미있는 점은 차기정부의 성향이 진보적이어야 한다고 답변한 유권자들이 40%에 육박한다는 것이다. 누가보아도 한나라당이 진보적인 정당은 아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40% 정도의 유권자는 결코 한나라당 후보에 투표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50%라는 것은 반대로 어떤 경우에도 한나라당을 찍지 않을 유권자가 50%라는 뜻일 수도 있다. 만약 이번 대선이 양 강 구도로 치러진다면 현재 한나라당 지지율로는 결코 대선을 승리할 수 없다. 이명박 역시 40%대의 지지율을 획득하고 있어 당선안정권이라고 볼 수 없다. 결국 한나라당의 지지율과 한나라당 대선후보 중 가장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2002년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의 득표율과 크게 다르지 않다. 현시점에서 한나라당 대세론을 주장할 만한 객관적 근거는 없는 셈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높은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진보개혁적 성향을 강한 20대와 호남지역에서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다.

2007년 3월 4일 조선일보-한국갤럽의 국민 여념 성향 조사에 따르면 진보 12.3%, 중도55.8%, 보수31.9%로 나타났다.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20대의 한나라당 지지율이 45.9%를 기록했고 호남지역에서는 17.7%로 열린우리당 17.8%에 거의 비슷하였다. 20대와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전통적인 지지율보다 크게 높아진 수치이다.

조선일보의 조사에 따르면 20대의 이념성향은 진보가 24.4%를 기록하였고 중도 30.7%, 보수 27.5%로 나타났다. 20대의 이념성향은 전 세대 중 가장 진보적이며 30대보다도 진보적인 편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대의 한나라당 지지율은 30대(35.6%)보다도 10%정도 높게 나왔다. 현재 20대의 정당선호도는 자신의 이념적 성향과 일치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현재 한나라당의 20대 지지율 중 상당 부분 허수가 숨어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한나라당의 20대 지지율 중 적어도 10%정도는 허수인 셈이다.

호남지역 지지율에도 역시 허수가 숨어 있다.

2002년 대선에서 민주당의 노무현 후보는 호남지역에서 95%에 가까운 압도적인 지지를 얻었고 한나라당의 득표율은 5%에도 미치지 못 했다. 그런데 4년 사이에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은 4배 가까이 상승하였다. 물론 그동안 한나라당의 호남지역 민심을 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 그러나 지지율이 4배 이상 상승할 만큼 뚜렷한 정책적 변화는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지역에서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크게 높아진 이유는 집권여당에 대한 호남지역 유권자들의 불신에 따른 반사이익이라고 볼 수 있다. 때문에 현재 17%의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로 이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특히 호남지역은 진보개혁적 성향이 강하며 전략적 투표로 유명한 지역이다.

지난 대선에서도 호남지역 유권자들은 전략적 투표로 노무현 후보를 민주당의 대선후보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였다. 현재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들은 지역감정을 유발시킨 박정희 전 대통령과 연계가 깊어 호남지역 이들에 대한 호남지역 유권자들의 반감이 클 수밖에 없다. 따라서 호남지역 유권자들은 진보개혁진영의 대표주자가 떠오르게 되면 전략적으로 이 후보에 집중 투표할 가능성이 높다. 때문에 현재 한나라당의 호남지역 지지율은 상당 부분 허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렇듯 간략하게만 살펴보아도 한나라당 대세론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는 빈약하다.

이번 대선에서는 2002년 대선보다 한나라당에게 불리한 변수들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관계가 급진전되고 있고 이에 따라 남북관계가 호전되고 있다. 북미, 남북정상회담 등 대선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이 한나라당을 위협하고 있다. 진보개혁진영의 분열상황이 극복되고 후보단일화 등이 이뤄진다면 2007년 대선은 2002년 대선보다 한나라당에 훨씬 더 불리한 선거가 될 것이다.

97년, 2002년 두 차례에 선거에서 매번 한나라당 후보 대세론이 등장했지만 모두 론에 그치고 말았다. 이것이 현재의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이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한국민권연구소 경제과학분과 전영호 상임연구원

서민경제가 힘들다는 하소연이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비록 노무현 정부는 연평균 4.2% 성장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상위권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였고 수출량은 연간 3000억 달러를 돌파하였으며 종합주가지수도 최고치를 경신하였음을 근거로 들며 한국경제가 힘든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만 문제는 대기업 성장의 이면에 존재하는 서민경제의 초토화이다.

한국경제의 현주소

노무현 정부기간 국가의 경제성장과 달리 실질 국민총소득은 2% 대 증가에 머물렀으며 2005년에는 0.5% 증가로 사실상의 제자리걸음을 했다. 국가는 연 4%대의 성장을 하는데 국민의 소득은 제자리에 멈춘 것이다. 이것은 국가의 소득이 국민들에게 전혀 돌아가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결과 한국사회의 계층 간 소득격차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오늘날 한국사회는 소득이 높은 상위 20% 가정이 하위 20% 가정에 비해 7.64배의 소득을 올리고 있다. 이는 2003년의 7.23보다 더 늘어난 수치로 통계청 조사 이래 소득격차 최대 기록이다. 사실 고도성장의 초점은 몇몇 대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반면 민생경제는 그야말로 파탄 직전에 다름 아니다. 지금의 상황을 제대로 표현한다면 한국경제는 성장을 하고 있으나 기형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 지금의 성장은 정상적인 성장이 아니며 실제 국민경제가 향상되는 방향의 성장도 아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보니 한나라당은 연일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다. 이들은 노무현 정부를 무능한 정부, 실패한 정부로 규정지으며 차기 대권에서 자신들이 집권한다면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경제정책을 펼치겠다고 큰소리치고 있다.

하지만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러한 한나라당의 큰소리는 저들의 어두운 과거를 숨기려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나라당의 경제회생론은 도둑이 큰소리치는 격이라 할 수 있다. 한국경제위기의 진정한 뿌리는 바로 한나라당이며 엄밀히 말한다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에 있다.

외환위기

한국의 서민경제가 이 지경으로 기형화 된 것은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이 지금으로부터 10년 전, 외환위기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받으면서 나라경제를 신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해외독점자본에 내맡겼기 때문이다. 불과 10여년전, 국내 중소기업들은 줄줄이 도산하고 부동산, 증권 등 국민들의 재부는 뭉텅이로 사라져갔으며 사람들은 직장을 잃고 집을 잃고 재산을 잃고 미래를 잃었다. 우리 국민은 1997년의 금융위기, 외환위기를 결코 잊을 수 없다.

1997년의 외환위기가 현재 한국경제 문제의 원인으로 되는 이유는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경제의 정책전반에 미국을 비롯한 해외자본세력의 입김이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한국경제가 지금과 같은 신자유주의 체제로 정립되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신한국당 김영삼 정권은 국민경제를 담보로 한국경제시장에 신자유주의를 전면적으로 끌어들인 당사자이다.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임으로써 한국의 시장은 해외자본의 입맛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방되었으며 노동고용시장은 불안정해져서 근로자의 실질임금은 하락하였으며 각종 공기업들은 민영화되어감으로서 국가의 재부는 공기업을 헐값에 인수하는 해외자본들에게 뭉텅이로 잘려나갔다.

그런데 문제는 1997년 IMF의 경제신탁통치가 왜 발생하였는가 하는 점이다. 당시의 경제위기는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 김영삼 정권의 대미의존 경제정책과 부패, 무능함이 빚어낸 사태였다. 노무현 정부더러 무능하다고 공격하는 한나라당으로서는 경제에 대해 더욱 무능하였던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순간이다. 당시 신한국당이 저지른 경제신탁통치 사태는 경제정책입안과 추진과정에서 최대한 막아야 했던 인재였다.

신한국당의 경제실정

과거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뿌리깊은 정경유착과 무능함으로 국가경제의 일대 혼란을 조성하였다.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은 경제관료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경제 전반에 개입하여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김현철은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자신의 직분을 내세워 한보철강에 대한 대규모 지원을 해 줄 것을 은행에 압력을 넣어 한보철강에 수조원 대의 막대한 자금을 제공하게 된다. 한보철강의 경쟁력에 대한 과학적인 평가, 투자 대비 수익의 경제력 평가 등은 애초 껴 들 여지가 없었다. 당시 신한국당은 국가의 핵심사업이라 할 수 있는 수 조 원 대의 한보철강 사업을 이처럼 정치권의 논리에 좌우하여 졸속으로 추진한 결과 한보철강은 결국 1997년에 5조 7000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도를 내고 쓰러지고 말았다. 정상적인 담보도 없이 대통령 아들의 말 한마디에 한보철강에 무리한 대출을 해 준 한국의 은행들이 차례로 부실해지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신한국당의 병폐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신한국당은 대미의존 의식으로 나라경제를 송두리째 파탄 냈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WTO)출범을 계기로 한국 금융시장의 문이 열리자 미국을 비롯한 서구의 금융자본은 앞 다투어 한국에 투자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은행들에 막대한 양의 자금을 빌려준 것이다. 그러면서 이들 해외 독점자본은 이자가 낮은 대신 빨리 갚아주어야 하는 단기외자로 한국금융계를 유혹하였다. 이것은 한국의 경제관료, 금융인들이 미국의 금융독점자본을 선의의 동반자로 인식하였기에 가능했다. 김영삼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 금융자본들이 한국에 돈도 잘 빌려주고 만기에 달한 외자는 그 상환기일도 연장해 주고 있으니 상대적으로 이자가 낮은 단기외자도 위험하지 않다며 무분별하게 들여오기 시작하였다. 결국 1997년 들어 상환 기일이 6개월 이내인 단기외채의 비중은 전체 외채의 65%를 넘어설 정도로 급격히 높아졌다. 이것은 막대한 채권을 갚는 대신 지속적으로 투자를 늘리는 행위로써 마치 A은행에서 빌린 돈을 B은행에서 빌려서 갚고 B은행의 돈은 C은행에서 빌리는 식으로 해결하는 것과 같다. 쉽게 말해 신한국당은 나라경제를 빚진 다음 은행돌려막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는 국가경제를 해외독점자본으로부터 빌린 차관으로 운영하는 당시 한국경제 특성상 매우 우려할만할 상황이었다. 전체 외채 규모가 크지 않다면 단기외채의 비중이 늘어나더라도 큰 위험은 없는데 한국은 미국에서 빌려온 돈으로 경제를 성장시킨 대외종속 구조의 경제체제이므로 단기외채가 늘어날수록 외채의 순환에 문제가 생길 위험도 증가하므로 국가경제 전반이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결국 신한국당은 휘청거리는 한국경제에 결정타를 장식하고 임기를 마쳤다. 그것은 외채를 갚기 위해 최후의 보루수단인 국제통화기금(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한 것이다. 구제금융은 경제난이 시급하여 긴급한 자금이 투입되어야 할 국가에 자금을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해당 국가의 경제정책에 IMF가 직접 개입하는 것이다. 이것은 경제의 명맥을 국제통화기금에 빼앗기는 것으로써 한국 정부로써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피했어야 할 최악의 상황이다. IMF를 쉽게 말하면 형편이 어렵다는 핑계로 높은 이자의 사채를 끌어 쓴 것과 같은 의미이다. IMF는 단돈 56억 달러를 한국에 제공하고는 그 이면으로 4년 동안 한국경제정책 전반에 개입할 수 있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넣었다.

그런데 김영삼 대통령은 IMF의 구제금융이 무슨 선물보따리인양 오히려 이를 받아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나라경제를 거덜 낸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경제수석은 미국에 돈을 꾸어보고 여의치 않으면 IMF로 가야한다고 설명하였으며 이들이 경질된 이후 임명된 임창렬 경제부총리는 취임한 지 이틀 만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는 매우 빠른 행보를 보이게 된다. 놀라운 것은 한나라당 소속으로 국가경제를 거덜 낸 강경식 부총리가 정작 법원의 환란범 기소에서는 처벌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경제파국으로 국민적 분노에 직면한 신한국당이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꾸면서 교묘히 살아남은 것과 흡사하다 할 수 있다.

경제위기주범 한나라당

결국 온 국민을 눈물과 한숨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외환위기는 신한국당 김영삼 정권의 부패한 권력형 비리, 대미의존 정책, 무능하고 안일한 대응이 주요한 내부 원인이었다. 놀라운 점은 당시 경제위기의 주범들이 모두다 한나라당에 온존하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경제난을 일으킨 주범으로 지목되어 구치소에 구속되어 재판까지 받은 강경식 경제부총리는 바로 한나라당의 국회의원 출신이다. 또한 당시 경제파탄의 중심이었던 김영삼 대통령은 지금 한나라당 대선주자인 이명박 후보를 돕겠다고 나서고 있으며 IMF 구제금융을 타결한 임창렬 경제부총리 역시 이번 4.25 보선에 한나라당의 공천주자로 거론되고 있다. 당시 나라경제를 거덜 낸 핵심인물들이 모두 다 한나라당의 핵심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핵심 경제정책들 역시 소위 경제전문가라는 강경식, 임창렬의 자문 속에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이들은 나라경제를 미국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으로 해결하려는 대미의존정책을 버리지 못하고 있으며 IMF의 한국경제 개입을 부실한 경제구조를 회생하는 정상적인 과정으로 덧칠하고 있다. 이러한 자들의 자문을 통해 나오는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은 결코 지금의 민생경제파국을 극복할 대안이 될 수 없다. 경제정책을 보더라도 한나라당은 해외자본과 대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고 하며 노동시장은 더욱 유연화하여 독점자본들이 자본을 투자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은 해외자본과 대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할 뿐 노무현 정부 이상의 신자유주의 노선을 따르고 있다. 이들의 경제노선을 받아들인다면 한국경제는 10년 전 악몽이었던 와환위기를 또 다시 재연해야 할지도 모른다.

사태가 이러한대도 한나라당은 40% 의 지지율에 고무된 나머지 외환위기 당시 자신이 저지른 잘못을 잊어버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경제회생의 유일한 대안은 한나라당이라고 강력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하지만 국민들은 불과 10년 전, 한국경제 파국으로 위기에 처한 신한국당이 난국을 피해보고자 IMF 정국에서 한나라당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알고 있으며 당시 한나라당은 자성한다는 의미에서 아무런 경제정책도 내놓지 않고 칩거하였음을 알고 있다. 그랬던 그들이 아직 10년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지난 과거를 잊어버렸는지 마치도 저들이 한국경제회생의 대안이라고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 한나라당은 한국경제회생의 대안이 아니라 오히려 한국경제 파국의 핵심세력이다. 역사적 견지에서 볼 때 한국경제를 불안하게 할 세력은 지금의 한나라당 세력들이다.

한국민권연구소 외교통일분과 양정은 상임연구원

지난 13일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의 "남북문제에 대해 우리는 원칙과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데에 의견을 대체로 같이하고 있다"는 발언을 비롯하여 최근 한나라당에서는 대북정책 수정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연이어 당내 유력 대권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도 14일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기조 수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그간 그토록 경계해 왔던 남북정상회담도 가능하다는 뜻을 밝혔다.

대북정책을 수정하는 한나라당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고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해빙의 급류를 탄 남북관계는 그대로 유지될 것인가 아니면 다시 남북관계 대립으로 돌아가 전쟁위기로 전환될 것인가? 이번 글에서는 지금까지 한나라당의 주장과 행동을 짚어보면서 한나라당 집권 시 한반도의 평화정세가 어떻게 변화할지 전망해 보려고 한다.

1. 북은 주적, 미국은 영원한 우방

1986년 당시 한국의 국시(國是)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어야 한다고 국회에서 주장했던 신민당 국회의원 유성환을 국회의원 면책특권을 무시한 채 체포함으로써 한국의 국시는 ‘통일’이 아니라 ‘반공’이라는 것을 강요했던 민주정의당의 후예가 바로 지금의 한나라당이다. 한나라당은 10여년이 지난 지금에도 자신의 뿌리를 그대로 이어 반통일, 반민족 정당으로서 정체성을 여실히 나타내왔다.

한나라당의 반통일적 입장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자.

가장 기본적으로 한나라당은 남북정상이 합의한 큰 틀의 통일방안과 교류협력의 내용이 담긴 6.15공동선언을 지지하지 않는다.

한민족 커다란 감격과 흥분 속에서 반긴 6.15공동선언에 대해 한나라당만은 지지는커녕 각 항을 조목조목 분석하며 반대하였다. 공동선언의 1항은 미군철수에로 이어 질 수 있어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허물어 질 수 있다고 반대하고, 2항은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양보하고 북의 ‘고려연방제’를 받아 문 것이라고 하면서 거부하였다. 2003년에는 현대의 대북송금이 ‘정상회담 대가’라며 ‘정상회담은 돈을 주고 산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심지어는 6.15공동선언이 발표된 2000년 6월 15일을 ‘경진국치일’로 기록할 것이라는 어처구니없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한편 한나라당은 한반도 긴장국면에서 평화보다는 전쟁으로 가는 길을 주장해왔다. 나아가 작년 북한 핵시험 후에도 송영선 의원의 “북한상선에 발표사격 허용하라”는 주장이나 “원산상륙” 발언, 강창희 최고위원의 “전쟁불사” 발언, 공성진 의원의 “국지전 감수” 발언, 유기준 의원의 “충돌이 있더라도 PSI 참여가 원칙”이라는 발언들에서도 드러나듯 한나라당은 대북적대정책을 위해서라면 전쟁도 고려하는 정당이다.

다음으로 한나라당은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 6자회담에서 이룬 주요한 합의나 남북 사이에 나온 합의들에 반대하는 입장이었다.

9.19공동성명이 발표되었을 때에 한나라당 박진 의원은 북측의 행동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향후 북한의 약속이행 및 조속한 실천여부에 따라 북핵 문제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면서 9.19공동성명을 평가 절하했다.

이번 2.13합의가 발표된 후에도 박근혜 한나라당 예비대선후보는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사과조차 하지 않는 마당에 현금이 북으로 들어가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2.13 북핵 합의에 따른 쌀과 비료의 대북 지원도 문제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와 같은 태도는 기본적으로 약속을 한 상대의 약속의지를 의심하는 것으로 이래서는 함께 논의하자고 마주 앉아봐야 싸움만 나게 될 것이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것도 못마땅해 했다. 특히 대북 인도적 지원에 대해서 ‘일방적 퍼주기’식이라는 비난하던가아니면 ‘군사전용가능성’이니, ‘북 체제 강화’니 하면서 제동을 걸었었다. 나아가 끊어진 민족의 혈맥을 잇는 것과 다름없는 동해선, 서해선 철도, 도로 연결을 반대한 것도 한나라당이었다. 금강산 관광 또한 '퍼주기'라며 한나라당 의원들은 가지도 않았다.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은 ‘상호주의’로 대표된다. 2000년부터 주장해온 박근혜의 대북정책을 요약하면, “북핵문제 등의 대북 문제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동시에 준비 하여 미리 제시> 하고, 저들이 협조적으로 응했을 때는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협의하여 마련한 <당근>을 주고, 비협조적으로 나왔을 때는 그에 맞는 <채찍>을 준비하여 제제를 하는 상호주의 방식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라고 요약할 수 있다.

‘당근’과 ‘채찍’이 등장하는 대북정책은 기본적으로 북한을 미국과 같이 ‘테러국가’ 혹은 ‘범죄국’으로 보는 입장이 깔려 있는 것이다. 실제 동족인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있다. 그 예로 6․15 공동선언 발표 이후 ‘북한 주적론’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져 남측 당국도 국방백서에 ‘주적’을 명시하는 것을 유보하였었는데 한나라당만은 ‘북한주적론’을 계속 집요하게 주장한 바 있다. 한나라당 최병렬 의원은 “주적개념을 분명히 하여야 한다. 여기에는 양보가 있을 수 없다, 북을 국가로서가 아니라 반국가단체로, 북정권을 협의할 상대로가 아니라 타도할 상대로 여겨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게다가 한나라당은 동족은 ‘주적’으로 간주하고 오히려 미국에게는 유일한 우방으로써 추종하고 있다. 

2001년 미국에 부시 정권이 들어섰을 때 한나라당 자신의 입장과 너무도 똑같다면서 환성을 올렸다고 한다. 전 한나라당 사무총장 김기배는 부시의 반북적대정책을 쌍수를 들어 지지하면서 “우리가 반통일주의자라고 욕먹으면서 해온 이야기를 부시가 해주니 너무 시원하다”고까지 하였단다.

반면 한나라당은 한국에 반미의식이 확산되고 통일염원이 높아질수록 당황하여 “반미감정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 한미관계에 금이 가고 있다”고 하면서 “미국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한다. 미국을 섭섭하게 한 것은 중대한 실수”라고 두려워했다. 특히 미군 장갑차에 의해 희생당한 효순이, 미선이를 위한 반미촛불시위가 확산되자 “더 큰 반미로 추진, 인식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라”며 “반미구호를 외치는 것은 민족자존심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이익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 미국이 배신감과 분노를 느낄 수 있다”고 하였으며, 미국의 이라크침략전쟁을 규탄하는 반전평화운동에 대해서도 “미국이 좋아 하지 않는다, 미국을 쓸데없이 자극하지 말아야 한다”고 하면서 반대했다.

해마다 열리는 6.15, 8.15 통일축전도 꼬투리를 잡지 못해 안달하던 한나라당이, 북한을 주적으로 간주하고 의심과 경계를 늦추지 않는 한나라당이, 미국을 화나게 하는 일이라면 두려워 떠는 한나라당이 과연 한반도 통일을 이뤄낼 수 있을 것인가.

2. 상황에 따라 갈아 씌우는 대북정책 외피

그렇다면 최근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의 변화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한나라당이 향후 통일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으나 현재 나타나는 태도의 변화는 단지 정세에 흐름에 따라 옮겨가는 정치 처세술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비근한 예가 2002년 16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이회창 대선후보가 발표한 대북정책이다. 같은 해 이회창은 8월에 와서 희망포럼 세미나를 통해 5대 평화정착 과제로 ▶ 군사적 긴장완화와 적대적 대결구도의 조기해소, ▶ 이북의 대량살상 무기 문제, ▶ 이북 경제 재건을 위한 대북 지원, ▶ 교류협력의 제도화와 분단고통의 해소 등 인도적인 문제, ▶ 남북과 미․일․중․러 정상이 참여하는 동북아평화협의체 추진 등을 제시했다. 2000년 9월 역사적인 경의선 착공식에 참석하기는커녕 “북한에 침공로를 열어주는 행위”라며 비판하는가 하면 남북 관계가 조금이라도 경색되기만 하면 금강산 관광 중단이니 대북퍼주기니 하면서 온갖 부정적인 목소리만 외쳐오던 그였으니 대선을 앞두고 큰 변화를 보인 것이다.

하지만 최근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를 두고는 지난 16일 대구 동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대구발전연구회 초청 특강에 참석해 “평화·통일 무드가 확산되면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 미리 기류에 편승하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자신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현재의 한나라당에 대해 “한나라당이 대선후보가 불리해질까 걱정돼 미리 정책을 바꾸는 모습을 보인다면 정권교체를 주장할 자격이 없다”고 충고했다.

현재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주자인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도 비슷한 전력이 있다. 2005년 9.19공동선언이 채택되고 지금과 마찬가지로 남북관계가 10개월의 정체를 딛고 열린우리당, 민주노동당에서는 남북간 국회회담, 정당교류를 모색하는 등 남북관계가 빠르게 발전할 전망을 보였었다. 그러자 당시 한나라당 대표였던 박근혜는 긴급대책회의를 갖고 “여당과 야당간 남북관계를 ‘총괄’하고 ‘모든 것을 여야가 사전협의’하는 특위(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박 대표는 “급물살을 타게 될 남북관계에서 한나라당이 활발하고 기민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니 현재 한나라당 대북정책 조정의 필요성과 너무도 닮아있다.

최근 들어 여론을 뜨겁게 달군 한나라당 내 대선후보주자들 간에 벌어진 ‘후보검증논란’에서는 박근혜와 이명박 대선후보주자들이 서로 친북성향을 들씌우고 좌익색깔을 입히려고 안간힘을 쓰더니 어느 새 경선시기를 8월로 합의를 보고 자신의 방북경험을 들어가면서 북한과 교류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주변 환경에 몸색깔을 맞추는 카멜레온이 따로 없을 정도이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북한을 적으로 돌리고 통일을 방해하려 애쓰는 자들이 위와 같은 처세술을 쓸 수밖에 없도록 만든 것은 남북관계발전의 정세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의 대세라는 것이다.

3. 한나라당 집권이 불러오는 한반도 냉전

상황에 따른 처세술로 치자면 한나라당의 박근혜 외의 유력 대선후보들도 별반 다르지 않다. 그 누가 한나라당의 대선후보가 되든 한나라당의 대북정책에서 벗어난 입장을 가질 수는 없을 것이다. ‘호혜적 상호주의’에 입각한 대북정책으로 보나 민족적 입장보다는 한미동맹의 입장이 우선하는 대미추종의 자세로 보나 한나라당이 집권하게 되면 2.13합의로 무르익은 남북관계의 발전이 깨질 가능성은 아주 높다.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은 이제 시작단계이다. 앞으로도 언제인가 어느 한 일방이 약속을 어기고 이행하지 않는다면 다시 그 단계에서 멈춰 서로 대립하는 형국이 조성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만일 미국이 2.13합의를 깨고 다시 대북적대정책으로 회귀하려면 북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시비를 걸어야한다. 북한은 주적으로 간주하면서 미국을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지켜주는 ‘혈맹’으로 여기는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면 두 말 없이 미국의 입장을 쫓아 북한의 의혹을 부풀리려 할 것이다. 그러면 남북 간의 신뢰는 무너지고 대화가 끊기는 것은 물론 다시 대립과 긴장이 길로 회귀하게 된다.

다음과 같은 예상도 가능하다.

앞으로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에 따라 그 핵심과제인 평화협정체결문제가 의제로 떠오르게 될 것이다. 그러면 자연 주한미군철수문제가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때 미국은 철수한다고 약속하는데 한나라당이 집권한 한국정권에서 한미동맹을 고집하여 주한미군을 붙들게 되면 평화협정체결의 문제가 당사자인 미국의 손에서 떠나 북한과 한국정부가 대립하게 될 수 있다. 전략적으로 대북정책이 변화한 것이 아니라 북의 핵위력에 밀려 2.13합의를 하게 된 미국으로서는 어떻게든 이와 같은 상황을 조성하려 애쓸 것이기에 충분히 벌어질 수 있는 정황이다.

북을 견제하는 주한미군의 철수 없이 진정한 통일논의는 어렵다. 이렇게 되면 남과 북은 또다시 대립의 평행선을 달리게 될 것이다.

남과 북의 쌍방의 당사자끼리 만나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도 현재 한나라당의 입장대로 ‘상호주의’원칙에 북한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핵과 미사일 문제를 사과하라한다던가, 대가성 지원을 제안한다면 그것은 통일논의가 아니라 장사치와 같이 손익을 따지는 협상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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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대북정책 변화는 아직 완전히 믿음이 갈 수 없다. 당장 상대 당사자인 북한부터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 없는 듯하다. 16일자 노동신문은 한나라당의 대북정책 수정에 대해서 “그것은 외세에 추종해 북남대결과 북침전쟁 책동을 일삼아 온 저들의 호전적이며 반통일적인 정체를 가리우고 고립에서 벗어나기 위한 서푼짜리 궤변에 지나지 않는다”며 그런 “협잡의 방법으로 설사 집권한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은 누구도 그들을 상대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한나라당은 한반도 통일의 일방에 해당하는 북한에게 먼저 신뢰를 얻을 수 있어야 자신이 이야기하는 ‘보수세력 통일 적임자론’을 증명해 보일 수 있을 것이다.

한국민권연구소 경제과학분과 전영호 상임연구원

한나라당은 현 노무현 정부를 공격함에 있어 경제난을 가장 큰 화두로 삼고 있다. 노무현 정부가 국민생활과 동떨어진 소위 이념적 개혁에 치우친 결과 국가의 실물경제 지표는 끊임없이 뒷걸음질 쳤으며 한국경제에는 커다란 먹구름이 드리워졌다는 것이 한나라당의 주장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과연 무엇이었는가? 노무현 정부는 각종 개혁입법들을 발의한 바 있지만 경제정책에 있어서만큼은 역대정권과 마찬가지로 미국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종하는 정부란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노무현 정부의 경제정책은 미국중심의 세계 자본주의 체제를 인정하고 미국독점자본의 세계화 전략에 적극적으로 편입해 들어가 그 틈새시장을 노리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역시 노무현 대통령의 독자적인 견해이며 노무현 대통령 스스로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해 말하길 일부 국민들이 지금은 반대를 하고 있으나 세월이 지나면 자기를 이해해줄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더불어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이라 할 수 있는 시장개방, 노동시장 유연화를 꾸준히 추진해왔다. 오늘날 야기되는 한국사회의 양극화 문제도 따지고 보면 신자유주의 정책을 도입하여 생겨난 결과이다.

한나라당과 신자유주의

역설적이게도 노무현 정부의 경제실정에 대해 목청을 돋우는 한나라당도 역시 미국 중심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며 한나라당은 신자유주의에 있어 오히려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을 정도의 적극성을 보이고 있다. 앞의 글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나라당의 전신인 신한국당은 지난 1997년 외환위기를 야기할 정도로 미국자본에 의존하다 국가적 경제난을 야기한 바 있지만 한나라당은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당시의 경제노선을 그대로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지난 과거 미국과의 긴밀한 정치적 관계에서 자라온 한나라당의 배경을 놓고 볼 때 한나라당의 대미추종경제노선은 노무현 정부보다 심하면 심했지 결코 모자라지 않을 것이다.

한나라당은 70년대 한국사회의 주된 경제흐름이었던 외자유치를 통한 성장중심주의 정책을 지금까지 고집하고 있다. 국가경제를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은 그 자체로는 환영받아 마땅한 일이나 이들은 그 방식에서 국가경제 성장의 동력을 미국을 비롯한 서구독점자본을 유치하는 데에서 찾고 있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114개의 외국 첨단기업을 유치하고 141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여 약 8만여개에 달하는 일자리를 새롭게 창출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손학규 전 지사는 자신이 경기도지사 재임시절 138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한 것을 자랑삼아 이야기하고 있다.

물론 적절한 외국자본의 도입은 침체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국가경제 성장을 추동할 매개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주장과 같이 신자유주의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가운데 해외자본을 대규모로 유치하고 그것이 국가경제의 핵심내용이 되어버린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신자유주의 노선 하에서 도입되는 외자는 국내에 투자된다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외국자본에게 있어 이는 경제의 성장이 아니라 경제의 양적팽창에 불과할 개연성이 매우 크다. 해외자본은 자체의 자본증식을 위해 한국을 투자대상으로 삼는 세력이다. 한나라당이 해외자본 유치를 통한 경제팽창을 내세운다면 미국을 비롯한 서구독점자본들이 주변 경쟁국들에 비해 한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이윤을 획득할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한나라당은 자본유입이 원활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면 해외자본과 국내노동자들이 함께 성공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지난 10년을 되돌아보면 신자유주의 경제질서 하에서 해외자본은 더 높은 이윤을 위해 국내노동자의 고용여건을 압박하고 국가정책을 저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주입해왔을 뿐이다. 결국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대규모적인 해외자본을 유치하고 그들이 국가경제의 중심이 된다면 해외자본들은 가만 앉아서 천문학적 이득을 획득하게 된다. 그 이익은 바로 국내노동자들의 피와 땀으로써 이러한 구도에서 민생경제는 절대 살아날 수 없다.

한국경제의 대안

한국경제를 회생할 수 있는 근본방안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해외자본의 대규모 투자가 아니라 한국경제의 밑바탕이 되는 광범위한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방점이 찍혀야 한다. 국내의 자생적인 중소기업들이 성장하여야 한국경제의 세계시장 경쟁력이 성장할 수 있고 노동자들의 노동행위가 국가적 재부를 윤택하게 하는데 돌아갈 수 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외자유치를 통한 경제성장은 국내 자생적인 토착기업들의 경쟁력을 포기한 채 외국기업의 진출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루겠다는 것으로써 이것은 중소기업의 동남아 이전 현상을 심화하여 산업공동화를 초래할 뿐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한나라당 방식의 경제정책이 추진된다면 한국사회는 노무현 정부를 능가하는 부의 양극화 현상이 고착될 것이다.

외자유치에 대한 사실이 이러하기 때문에 한나라당도 경제성장을 위한 각종 자구책을 마련함으로써 외자유치 일면도의 맹점을 보완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최근 한나라당의 대통령 후보로 거론되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은 경부운하를 통한 물류수송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는 것을 핵심적인 경제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한강에서 낙동강을 잇는 경부운하에 이어 영산강과 금강을 잇는 호남운하와 한강과 대동강을 잇는 남북운하까지 한반도 대운하라는 큰 그림을 제시하고 있다.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역시 서해열차페리 구상을 밝히면서 이명박 전 시장과 경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규모 건설사업 공약도 그 사업자체가 국가경제를 중장기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성질이 아니며 단지 임시고용시장을 형성하여 서민들의 고용여건을 일시적으로 눈속임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한국경제가 실질적으로 회생하고 국가경쟁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각종토목공사를 벌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쟁력있는 산업구조를 마련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 같은 부문이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중소기업들은 중국과 동남아 등 낮은 인건비에 바탕한 신흥국가 기업들에 대해 경쟁력을 상실한 지 오래이며 그 결과 중소기업들은 너나없이 동남아로 이전되어 한국시장은 중소기업이 되지 않는 시장, 중소기업이 존재하지 않는 시장으로 변화되어 버렸다. 북측의 양질의 노동력과 남측의 자본기술력이 결합하는 개성공단이라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을 다시금 확보할 수 있으며 이는 중장기적으로 한국경제의 경쟁력을 회생시킬 수 있는 유력한 수단이 될 수 있다.

한국경제가 회생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과학기술을 폭넓고 체계적으로 발전시켜야 하지만 한나라당은 국가교육에서도 시장경제논리를 고집하고 있다. 산업 전반이 가공무역의 형태로 성장한 한국경제는 자체의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우수한 기술수단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현재 한국의 과학기술은 삼성, 엘지 등 몇몇 대기업들이 독점하고 있으며 이들의 과학기술 연구 성과들은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 육성되고 있지 못하다. 국가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몇몇 대기업에 편중되어 있는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국가적 차원으로 확대해야 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냉대를 받고 있는 이공계 기술인력에 대한 획기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정부가 나서는 방식이 아니라 연구개발마저도 해외자본 중심, 대기업 중심의 기술연구로 치부하여 한나라당의 방식대로 교육제도가 형성된다면 국가적 차원의 기술경쟁력을 확보되기는 커녕 우수한 기술인력이 해외로 유출되어 미국과 일본에 대한 기술종속도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사실이 그러함에도 한나라당은 대학시장의 대규모 해외개방을 찬성하고 있으며 사학법 개정은 목숨걸고 반대하는 터라 교육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국가가 원하는 유능한 인재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제도를 통해 마련되는 것이지 한나라당이 주장하듯이 교육마저도 자본의 논리에 맡긴 채 단지 미국대학을 나온다고 해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한나라당 정책의 허구성

또한 한나라당의 경제정책은 그 자체로 과학적이지도 않으며 국민들의 바램을 충족시키기 위해 억지로 짜깁기한 정책에 불과하다.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는 친기업문화를 조성하여 2012년까지 국민소득 3만 달러를 달성하고 매년 60만개씩 총 3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가경쟁력 세계 10위의 한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지만 그 내부를 따지고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다. 박근혜 전 대표는 수도권 규제완화를 통해 일자리 20만개를 만들어내고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입법된 출자총액제한을 폐지하여 재벌의 문어발식 확장을 용인해주고 일자리 20만개를 만들어낸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 경우 재벌들이 문어발식으로 확장을 하는 과정이 수도권규제완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겹칠 수 있다. 게다가 재벌의 무분별한 사업 확장은 지난 한보철강 사건과 같이 외환위기라는 국가적 위기를 불러올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이명박 전 서울시장의 한반도 대운하 구상 역시 하나의 상징적인 사업일 뿐 그것 자체가 한국경제를 회생시킬 구체적인 방도는 아닌 것이다. 운하를 판다고 그 나라 경제가 살아날 수 있다면 속된 말로 지구상의 모든 교역국가들은 너나없이 운하파기에 매진하였을 것이다. 이명박 전 시장은 한반도 운하를 통한 인기몰이에는 유능한지 몰라도 국가경제 성장이라는 경제정책의 핵심내용을 체계화하는 것은 아직까지도 외면하고 있다.

물론 한나라당도 각종 민생개혁입법들을 발의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홍준표 의원은 아파트 반값 정책을 내세우고 있으며 박근혜 전 대표는 세금을 획기적으로 줄여 서민들의 경제난을 덜어주겠다고 공약하고 있다. 원희룡 의원은 근로소득세의 감면을 들고 나오기까지 하였다. 그러나 현재 서민경제의 화두는 무엇보다도 안정적인 고용환경을 보장하는 것이다. 박근혜 전 대표의 공약과 같이 매년 수십만개의 일자리가 실제로 만들어진다고 하더라도 현재 한국경제의 구조에서는 그 일자리도 6개월에서 1년의 고용기간밖에 가지지 못하는 임시계약직에 머물 수밖에 없으며 서민들은 끊임없는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민생경제는 갈수록 침체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세금 몇 만원이 아니라 근본적인 일자리이며 일자리의 개수가 아니라 일자리의 질이다.

중요한 것은 경제의 눈요기 거리, 양적인 지표가 아니라 서민들의 실질 생활고를 해결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활고의 해결은 노동자들의 고용여건을 개선하고 실질임금을 상승시키지 않는 이상 결코 불가능하다. 한나라당이 미국을 추종하는 신자유주의 경제정책에 매달려 있는 이상 민생경제의 회생은 절대 불가능하며 한나라당에서 주장하는 경제정책이 그대로 채택될 경우 한국경제는 경제회생은 커녕 또 한 번의 외환위기라는 직격탄을 맞을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한국민권연구소 정치사회분과 문경환 상임연구원

한나라당에 최근 심상치 않은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하나는 대선 주자, 특히 이명박 전 서울시장에 대한 검증공방이 도를 넘어 진행되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대북정책을 전면 재편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두 가지 모두 향후 대선으로 가는 정국에서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 대선 후보 선출에 폭탄으로 떠오른 후보 검증공방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해보고자 한다.

검증공방,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었는가

한나라당 경선준비위원회(위원장 김수한)가 가칭 ‘2007 국민검증위원회’를 구성키로 결정하면서 한나라당 대선 예비 후보간 치열했던 검증공방이 한층 수그러들고 있다. 그러나 폭발이 잠시 연기됐을 뿐 여전히 큰 파괴력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검증공방,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

한나라당 내 대선 예비 후보들에 대한 검증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과거 이회창 후보가 높은 지지율 속에서도 두 번이나 대선에서 낙선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후보로 선정되기 전 미리 치밀한 검증을 해야 할 필요를 다들 공감하고 있었다. 사실 후보 검증은 이른바 한나라당 빅3로 부르는 세 명의 예비 후보들이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러나 최근 논란이 된 검증공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박 전 대표 캠프의 법률 특보인 정인봉 변호사가 2월 8일 이 전 시장의 문제점을 담은 이른바 X파일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하면서부터다. 바로 다음날 박 전 대표는 정씨의 발언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혔으나 결국 정씨는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시장의 문제점에 대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가 있다”는 폭탄선언을 하였다. 이 때 정씨는 지도부에서 내용에 대해 말하지 말라고 해서 말 못한다며 관련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이 전 시장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었고 이 전 시장측 주호영 비서실장은 “욕하면서 배운다더니 전형적인 김대업 수법”이라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정 변호사의 주장이 흑색선전이나 네거티브로 밝혀지면 박 전 대표도 공동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며 박 전 대표 책임론을 거론했다. 결국 다음날인 13일 한나라당은 긴급최고위원회를 개최하여 정씨를 당 윤리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했고 15일에는 경선준비위에서 정씨의 이른바 X파일을 건네받고 몇 시간의 검토 끝에 새로운 내용이 없다고 결론 내렸다. 박 전 대표측 인사조차 ‘황당하다’고 할 정도로 정씨의 의혹 제기는 하나의 어이없는 돌발사건으로 끝나는 듯 했다.

하지만 검증공방 1탄의 여파가 채 끝나기도 전인 16일 96년 당시 이명박 의원의 비서관이었던 김유찬씨가 이 전 시장의 위증 교사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증공방 2탄이 시작되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김씨는 “이전시장측이 공판 과정에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교사하면서 대가로 1억2000여만 원을 줬다”며 심지어 “98년 이 전 시장을 찾아갔을 때 그로부터 간접적으로 살해협박을 당했다”고 밝혔다. 검증공방 2탄은 1탄에 비해 위력이 훨씬 컸다. 위증교사, 증거인멸, 공갈협박 등 무시무시한 죄목이 이 전 시장을 압박했다. 하지만 만약 이게 거짓으로 밝혀지면 박 전 대표에게 더 큰 부메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두 예비 후보 사이를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만드는 파괴력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 전 시장측은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씨측 인물인 정두언 의원은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 “김유찬씨가 이명박 리포트를 내겠다고 하는데 어쩌면 10년 전과 똑같은지 모르겠다. 한마디로 구태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정치공작”이라면서 “지난 5일 정 변호사를 포함한 15명이 (이명박 약점 퍼뜨리기) 대책회의를 한 뒤 정 변호사와 김씨가 잇따라 기자회견을 하고 박사모는 총동원령을 내렸다”, “당이 배후나 정치공작 여부를 가릴 것으로 보며, 안되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진수희 의원도 “박사모가 어제 총동원령을 내린 것을 보고 과거 유신시대에 긴급조치를 선포하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다. 역시 조직적 팀플레이구나, 정치공작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다. 이처럼 이 전 시장측은 김씨의 주장에 대한 가타부타 하기보다는 박 전 대표의 배후설을 주로 강조했다.

2탄에서는 박 전 대표측도 적극 뛰어들었다. 이들은 검증 논란의 배후로 지목되고 있는데 대해 “물타기는 그만하라”고 방어벽을 치면서 후보검증은 필요한 것이라고 맞받아 쳤다. 김재원 박 전 대표 캠프 기획단장은 “김유찬씨는 우리와 무관한데도 자꾸 우리와 결부시켜 사실관계를 호도하려는 것이 아닌가 한다”면서 “중요한 것은 사실관계와 실체적 진실 규명 및 국민의 평가이지 자꾸 사실을 호도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대꾸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박씨측 인물인 유승민 의원도 “이 전 시장이 의혹에 대답할 수 없어 이를 은폐하려고 자꾸 박 전 대표를 끌어들이는 데 이는 물타기”라며 “당시 이 사건과 관련된 핵심 증인 중 양인석 변호사가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역임했다는 것 자체가 바로 검증을 해야 한다는 뚜렷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결국 2월 27일 김유찬씨는 이 전 시장 측의 정두언, 박형준 의원, 이 전 시장의 국회의원 시절 종로지구당 사무국장이었던 권영옥씨 등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소장을 냈다. 위증교사 부분은 이미 공소시효가 지나 수사의 실효성도 없고 물증을 구하기도 어려워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씨측을 압박해 들어간 것이다. 이제 검증공방은 법적인 다툼으로 확대되었다.

한편 일정정도 가라앉았는 듯 보이던 검증공방이 3월 초 손학규 전 경기지사측의 ‘후보검증 청문회’ 주장으로 다시 불붙었다. 3월 4일 손 전 지사 캠프의 박종희 비서실장이 “경선준비위에서 경선 시기와 방법, 후보 조기등록, 검증 청문회 실시 등을 패키지로 합의해야 한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중대결심을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 5일 손씨측 대리인 정문헌 의원은 “후보의 정책과 도덕성, 통치철학, 역사의식 등 대통령으로서 갖춰야할 자질을 미리 검증할 필요가 있다.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검증 청문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검증 청문회 주장에는 박 전 대표, 원희룡 의원, 고진화 의원이 모두 동조했다. 박씨측 인물인 최경환 의원은 “후보 검증은 우리가 처음부터 줄기차게 주장해온 것이다. 가족 사항을 포함해 국민이 알고 싶어 하는 모든 것을 공개 청문회로 검증해야 한다”고 적극 반겼다. 원 의원과 고 의원 쪽도 “정책은 물론 도덕성, 재산형성 과정, 가족 관계까지 철저하게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이 전 시장측은 청문회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이것이 ‘이명박 때리기’로 진행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경선준비위의 이씨측 대리인 박형준 의원은 “국가경영 능력과 정책 검증을 위한 청문회가 돼야 하는데, 도덕성 검증이라는 이름으로 ‘네거티브’로 흐를 수 있다. 청문회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정치공세의 성격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한나라당 경선준비위는 김씨의 폭로에 대한 검증 결과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이명박 전 시장의 도덕성에 문제가 없다고 하였다. 이에 대해 김씨는 보도자료를 통해 “자기식구 감싸기식의 면죄부성 검증결과 발표로 한나라당이 정말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을 무서워하고 정권교체를 할 전략과 의지가 있는지 심히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로써 후보검증 논란은 일단락되었다.

최근 후보경선 방식과 일정을 둘러싸고 쟁점이 형성되는 가운데 후보검증 논란은 조금 수그러들었다. 그러나 시한폭탄의 시계가 잠시 멈췄을 뿐, 폭탄 자체가 해체된 건 아니다.

검증공방의 핵폭풍은 이제 시작이다

사실 검증공방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다.

원래 선거를 앞두면 후보들 사이에 상대를 공격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약간 다르다. 일단, 이번 선거가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급진전하는 지금,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향후 한국 뿐 아니라 한반도와 동북아 전체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미 두 번이나 대선에서 실패하여 10년이나 야당으로 지내온 마당에 이번 대선마저 패배한다면 만년 야당의 이미지를 벗기 힘들어진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 입장에서는 이번 대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분위기는 한나라당 집권이 상당히 유력한 상황이다. 지지율이 마의 50%를 넘어갔으니 한나라당에서 누가 나와도 당선할 수 있다는 말까지 나돌 정도다. 따라서 한나라당 내부에서는 누구든 일단 후보가 되고 보자는 심리가 작동하여 피터지는 경쟁이 초래되었다.

그러나 상황은 한나라당에게 그리 좋은 것만은 아니다. 사실 지난 두 번의 대선도 한나라당이 유리한 상황에서 치렀지만 모두 근소한 차이로 패배하였다. 그것도 후보 아들의 병역비리라는 도덕성 문제가 큰 타격이 되었다. 지금 한나라당의 지지율이 매우 좋지만 북미관계와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예상치 못했던 후보의 도덕성 문제가 터진다면 또 다시 패배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는 잔칫집 분위기인 한나라당 내부보다는 객관적으로 상황을 주시할 수 있는 한나라당 외부에서 더 잘 파악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미국은 한국 대선에 관심이 많고 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또 최근의 대선은 한미관계에 대한 입장도 후보 당락에 큰 영향을 주는 추세다. 따라서 미국은 이번 대선도 깊이 주목하면서 한나라당의 대선 예비 후보들을 자체 검증하고 있다.

연합뉴스 2006년 12월 19일자에는 이와 관련된 보도가 실렸다. 보도에는 ‘미 행정부 및 의회 인사들은 미국을 방문하는 한국의 대선주자들과 적극 접촉, 친분을 쌓고 정치적, 외교적 견해를 파악하기에 분주하다’,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정치권을 찾아 ‘한국대선의 쟁점이 무엇이냐’고 공개적으로 묻고 있으며 ‘주한미대사관측은 대선 주자들과 개별적, 비공식적 접촉을 갖고 각 주자들의 성향과 움직임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

또 1기 부시 행정부에서 국무부 한국과장을 지낸 데이비드 스트라우브는 최근 한 세미나에서 ‘미 행정부 관리들은 한국에서 부시 대통령과 어느 정도 가까운 견해를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되길 바라고 있다’고 하면서 후보 검증 기준을 제시하였다.

한나라당 예비 후보들의 미국 인사 접촉도 잦았다. 지난 2월 4일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가 이명박과 비밀회동을 하였고, 2월 5일에는 버시바우 미대사가 박근혜를 비공개로 만났다. 또 2월 21일에는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이 이명박, 박근혜, 손학규 등 이른바 빅3를 개별로 잇따라 만났으며 22일에는 토비 모펫 전 미국 하원의원이 손학규를 만났다.

미국의 후보검증작업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한 사람은 한나라당의 유력 후보 가운데 하나인 박근혜로 2월 11일부터 9일간 미국에 머물면서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JFK 주니어 포럼 강연, 워싱턴 내셔널 프레스 클럽 초청 특강 등을 하였고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 잭 클라우티 미 국가안보회의 부의장 등 미국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만났다.

여기서 미국은 예비 후보들에게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 일단, 북미관계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설명했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이회창이 당한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한 방법을 제시했을 것이다. 바로 사전 검증이다. 사전 검증 절차는 대선에서 공격당하기 쉬운 후보를 걸러내고 경쟁력있는 후보를 선택하는 일종의 예선이다.

지금 한나라당 내부에서 진행되는 후보검증 공방은 대선이라는 본선에 대한 예선의 성격이 강하다. 그런데 주로 이 전 시장에 대한 공격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는 무슨 뜻일까?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 미국이 이 전 시장을 대통령 적임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대선 출마를 사전 차단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거나, 적임자라고 판단하여 면역력을 키워주려는 의도다.

사실 이 전 시장은 과거 건설업에 종사한 기업인이었고 국회의원과 시장을 역임하면서 수많은 비리에 휩쓸리기 좋은 이력을 가지고 있다. 흔히 건설업을 복마전이라고 한다. 그만큼 비리가 많다는 뜻이다. 거기다 국회의원 또한 많은 비리를 저지르는 것으로 유명하며, 서울 시장을 하면서도 청계천 개발 당시 비리 문제가 불거진 것처럼 이 전 시장은 상대방이 공격하기 쉬운 자리에 있어왔다. 그래서 한때 열린우리당측에서 이 전 시장이 대선에 나오면 오히려 이기기 쉽다고 공언하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은 대세론을 가지고 대선에 출마했다가 이회창과 같은 경로를 밟으며 낙선할 가능성을 충분히 점칠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과 한나라당은 돌발변수를 많이 가진 이명박을 사전에 차단하거나, 아니면 사전검증을 통해 충분히 공격하여 면역력을 키워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볼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소강상태에 접어든 검증공방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리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이 전 시장을 공격할 꺼리가 지금 나온 정도밖에 없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경선 일정이 결정되었다. 경선 과정에서 끝없는 공격이 이어질 것이다.

그렇다면 그 정도로 공격받을 일이 많은 후보가 과연 대통령이 되는 것이 옳은지 한번쯤 반문해보아야 한다. 만약 위증교사, 살해위협, 증거인멸 등이 사실이라면 법적인 처벌에 앞서 대통령 후보로 나설 자격부터 주지 말아야 한다. 앞으로 쏟아질 각종 부패비리 의혹들도 낱낱이 밝혀내 사실관계가 드러난다면 후보 자격에 대하여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

거꾸로 이 전 후보에 대한 공격 내용이 사실무근이라면 검증공방을 펼친 박 전 대표측에 대한 문제제기를 피할 수 없다. 당리당략 차원을 넘어 당 내부에서조차 자기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세력에게 나라를 맡길 수 없음은 당연한 일이다.

한나라당의 검증공방. 그저 지켜볼 것이 아니라 적극 대응하는 것이 올바른 대통령을 선택하는 첫 단추가 되겠다.

한국민권연구소 정치사회분과 최한욱 상임연구원

현재까지 한나라당과 이명박 후보의 지지율은 당선가능권이라고 할 수 있는 50%대에 가까운 지지율을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앞선 글 〈거품지지율, 한나라당 대세론의 허구성〉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현재 한나라당의 지지층은 그다지 견고하지 않다. 향후 정국추이에 따라 10-15%정도 지지층이 언제든지 한나라당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대선이 진보, 중도개혁, 보수의 3자 구도로 치러진다고 가정할 때 현재 한나라당의 지지층 중 10%만 이탈하더라도 한나라당의 집권은 불가능하며 단 5%만 이탈해도 고전이 예상된다.

2.13합의 이후 한반도에는 평화의 봄이 만개하고 있다. 냉전적 반북정책을 고수해온 한나라당에게는 결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군밤장사에게는 겨울이 봄이 듯이 한나라당에게는 평화가 아니라 냉전이 봄이기 때문이다. 평화의 봄과 함께 시작된 2007년의 대선정국은 한나라당에게 매우 불리하게 전개될 것이 확실하다. 향후 북미, 남북관계의 발전정도에 따라 한나라당의 지지층 중 10%이상의 유권자들이 언제든지 한나라당을 이탈할 가능성이 있다.

이 글에서는 왜 한나라당이 이번 대선에서 왜 패배할 수밖에 없는지는 한반도 질서의 지각변동과 맞물려 살펴보고자 한다.

한나라당, 미국에 속고 북풍에 운다

3월12일 내일신문과 한길리서치의 정례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내 남북정상회담 찬성이 61%"이며 북미. 남북관계에 획기적 변화가 있을 경우 37.7%가 지지후보나 정당을 바꿀 수 있다고 나타났다. 특히 한나라당 지지층에서도 33.4%가 지지변경 가능성을 인정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의 15일 여론조사에 따르면 한나라당 지지율은 47.2%, 이명박 전 시장의 지지율은 41.9%를 기록했다. 내일신문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한나라당 지지층 중 33.4%가 지지후보나 정당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으므로 ‘북미, 남북관계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 경우 최대 15%정도의 지지층이 지지를 철회할 수 있다. 그렇다면 현재 한나라당의 확실한 지지층은 30%정도라고 볼 수 있으며 북미, 남북관계의 변화양상에 따라 한나라당 지지층 중 적어도 10% 이상은 진보개혁진영 쪽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과연 올해 ‘북미,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한나라당 필패 신호탄, 4월 라이스 방북

먼저 한나라당은 그들이 상전처럼 믿고 있는 미국에 뒤통수를 맞게 된다.

북한의 유엔 대표부 김명길 공사는 12일 6자회담 실무그룹 회의 참석을 위해 베이징으로 떠나기 전 이창주 국제한민족재단 상임의장과의 전화통화에서 방코델타아시아(BDA) 문제만 해결된다면 이번 베이징 6자회담 이후 힐 차관보가 방북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후 1단계 이행조치에 대한 평가가 이뤄지고 2단계가 합의가 나오면 라이스 장관이 6자회담 외무장관 회담 후 방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명길 공사는 라이스 장관이 방북하면 연락사무소 개설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초기조치 이행의 최대 걸림돌인 BDA문제는 이미 해결과정에서 들어섰다. 북일수교 실무회담을 제외하면 나머지 4개의 실무회담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어 6차 6자 회담이 끝나는 3월 마지막 주 경에는 힐 차관보가 방북할 가능성이 높다. 힐 차관보의 방북은 북미관계정상 실무회담의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사실상 라이스 방북의 징검다리라고 할 수 있다. 이미 60일 시한이 만료되는 4월 중순경에는 이미 6자 외무장관급회담이 예정되어 있어 어차피 60일 이후에 라이스 장관은 아시아지역을 방문해야 한다.

때문에 4월 중 라이스 미 국무장관의 방북이 거론되고 있는 것이다.

4월 14일은 60일 초기조치 이행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이며 4월15일은 북한의 최대명절인 태양절, 즉 김일성 주석의 탄생일이다. 특히 올해는 김일성 주석 탄생 95돌이다. 전통적으로 꺾어지는 해를 중요시 여기는 북한에서 최대 명절을 맞아 대대적인 축하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일성 주석의 조국통일유훈을 관철하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라고 강조해 왔다. 라이스 방북은 북미대결의 종식을 알리는 신호탄이자 조국통일의 시대의 서막을 예고하는 확실한 전조라고 할 수 있다.

만약 김일성 주석 탄생 95돌 명절에 라이스가 축하객으로 방문한다면 이보다 더 훌륭한 축하선물은 없을 것이며 이는 탄생 95돌을 맞는 김일성 주석에 대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헌사가 될 것이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이 시기를 구태여 피할 이유가 없다. 부시 행정부가 어차피 북한과의 관계정상화를 결심한 상황이라면 기왕이면 좋은 시기에 라이스 장관이 방북하여 외교적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라이스 장관의 4.15방북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이 아니다.

라이스가 방북하면 제일 먼저 금수산기념궁전을 참배하게 될 것이다. 이는 아마도 한나라당과 보수세력에게는 경천동지할 충격적인 사태가 될 것이다. 이때부터 언제든지 한나라당 지지를 철회할 기회만을 엿보고 있는 유동층들이 조금씩 동요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나라당 필패의 결정타, 2차 정상회담

다음은 무엇일까?

그 다음은 한나라당이 그토록 두려워하고 있는 2차 정상회담 차례이다. 지난 3월 7일 북한을 방북한 이해찬 전 총리는 귀국 기자회견에서 간담회에서 “남북정상회담과 6자회담은 병행해서 가는 것이며 60일 이내 초기단계 이행조치가 끝나는 4월 중순 이후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동행한 이화영 의원은 “남북정상회담은 북미회담 등 6자회담 워킹그룹 과정을 봐가면서 하는 게 좋다는 의견을 전달했고 북측도 상당한 공감을 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4월 중순 이후에 정상회담의 본격적 추진이 가능할 것이라는 뜻이다. 아마도 라이스 장관의 방북을 염두에 두고 있는 듯하다.

때문에 라이스 방북이 차질 없이 성사된다면 2차 정상회담의 개최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논의 속도를 놓고 볼 때 정상회담은 현실적으로 6.15에서 8.15사이가 될 가능성이 높다. 20차 장관급 회담에서 남북 당국은 6.15행사는 평양에서 8.15행사는 남측지역에서 개최하며 민관이 함께 준비하고 참가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아직은 난황을 겪고 있지만 상반기 내에 경의선과 동해선 시범운행을 실시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이번 6.15와 8.15에는 남북열차방문이라는 뜻 깊은 행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열차편을 이용하면 참가단의 규모도 상당히 커질 수 있어 올해 6.15, 8.15행사는 역대 최대 규모의 행사가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만약 정상회담의 시기가 6.15라면 그 장소는 평양이 될 것이며, 8.15라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답방까지도 예상해 볼 수 있다. 정상회담을 꼭 6.15와 8.15에 하라는 법은 없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이 시기보다 더 좋은 시기도 없다. 따라서 6.15, 8.15정상회담설은 충분히 타당성이 있어 보인다. 만약 정형근 의원의 주장처럼 8.15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남측 지역’을 방문해 2차 남북정상회담이 이뤄진다면, 그리고 2차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 통일, 번영의 방도를 담은 제2에 6.15선언이 채택된다면 이것은 핵폭발처럼 대선정국을 뒤흔들며 여태의 모든 대선쟁점을 집어삼키게 될 것이다. 한마디로 2차 정상회담은 대선정국의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묘하게도 한나라당은 대선후보경선 시기를 8월 21일로 확정하였다. 누가 이런 안을 내놓았는지는 모르지만 한반도 정세의 지각변동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아무 생각 없는 결정이다. 남북 간의 통일열기가 최고조에 달할 8월에 과연 누가 한나라당의 경선을 거들떠나 보겠는가? 게다가 손학규 전 지사의 대선출마도 불투명해져 8월 한나라당 경선은 그들만의 잔치, 최악의 흥행참패로 막을 내리게 될 것이다.

현재까지 흐름을 볼 때 2차 정상회담은 성사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나라당조차도 정상회담의 개최를 기정사실로 인정하고 새로운 각도에서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이제 남은 것은 언제, 어디서, 어떤 의제로 정상회담이 개최 되는가 뿐이다.

정상회담은 2007년 대선의 최대 변수이며, 만약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한나라당 유동층들은 마치 대량난민들처럼 한나라당을 이탈하기 시작할 것이다.

깨끗한 마무리, 북미정상회담

이것이 끝일까?

물론 끝이라면 아직 한나라당이 반격할 기회는 충분하다. 대선까지는 100일 이상 남아있기 때문에 한나라당에게도 한 번의 기회는 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이다.

힐의 방북의 라이스 방북의 징검다리라면 라이스의 방북은 부시 방북의 징검다리이다. 라이스 방북의 가장 큰 목적은 북미수교 절차와 북미정상회담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시 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종전선언과 임기 내 수교를 북한에 제안한 바 있다. 북한의 김계관 부상은 연락사무소 단계 없이 곧 바로 수교하자고 미국을 재촉하고 있다.

북미수교를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종전선언이다. 전쟁 중인 나라들끼리 수교할 수는 없는 노릇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이 본격적인 수교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부시 미 대통령이 만나 한국전쟁 문제를 원칙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북한과 미국이 부시 행정부의 임기(2008년) 내에 수교를 원한다면 늦어도 올 하반기에서 내년 초 사이에는 북미정상회담을 갖고 한국 전쟁의 공식 종료를 선언해야 한다.

따라서 12월 대선 전에 부시 대통령이 평양행 비행기 오르게 될 가능성은 충분하다.

물론 미국은 한나라당의 대선승리를 내심 바라고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의 대선구도에 불리한 변수가 될 북미정상회담의 시기를 대선이후로 미루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대선 전에 북미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익하다. 때문에 북한은 연내 정상회담 개최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북한이 연내 북미정상회담의 개최를 강력히 한다면 미국도 어쩔 수 없다. 어설프게 한나라당을 도우려다가 6자 회담이라는 더 중요한 문제를 그릇 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일정상으로 보아도 올 하반기에 북미정상회담을 갖는 것이 합리적이다. 부시 대통령의 임기 내 북미수교를 추진하려면 북미정상회담을 무한정 늦출 수는 없기 때문이다. 부시의 코가 석 자니 머슴밥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따라서 2007년 하반기에 부시 미 대통령의 방북과 역사적인 북미정상회담이 개최될 가능성이 높다.

북미정상회담은 세계사를 다시 쓰는 한마디로 역사적인 대사변이다. 이 때쯤이면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한나라당 지지층들이 대거 이탈하기 시작할 것이며 아마도 한나라당 대선후보의 지지율은 30%초반까지 추락해 있을 것이다. 한나라당의 텃밭이라고 하는 영남지역, 50대 이상의 유권자들을 제외하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사람은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최근 한나라당은 대북정책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 아마도 이러한 한반도 정세의 지각변동을 조금이라도 감지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때는 늦었다. 한나라당과 친미보수세력들은 ‘성조기여 영원하라’을 외치며 한미동맹 강화를 부르짖고 있지만 미국은 결코 그들의 ‘영원한 우방’이 아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일 뿐이며, 한국 친미세력들은 소모품에 불과하다.

향후 북미, 남북관계 지각변동의 일정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마음먹기에 달렸다.

미국과 한국 모두 쫓기는 신세이기 때문에 김정일 국방위원장만 결단하면 라이스 방북, 남북정상회담, 북미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2007년 ‘북미,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는 알마든지 가능하다.

북한은 올해 신년공동사설에서 민족중시, 평화수호, 단합실현을 촉구하면서 한나라당의 집권저지를 공헌한 바 있다. 한나라당의 집권 저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뜻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러한 의지를 반드시 실천적으로 보여 줄 것이다. 한나라당에게도 기회는 있었다.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후보 중 한 명인 박근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면담하고 개과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대권에 눈이 먼 박근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과의 신의를 저버리고 ‘유신창녀’로 돌아서고 말았다. 그 결과 한나라당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 배신의 대가를 치룰 차례이다.

진보개혁진영의 후보단일화, 한나라당 패배의 결정타

올해 ‘북미,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확실시되기 때문에 이번 대선은 진보개혁세력에게 매우 유리한 선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위의 예측의 모두 적중하더라고 반드시 한나라당이 패배하는 것은 아니다.

북미, 남북관계의 획기적인 변화가 있더라도 한나라당의 확고부동한 지지층은 적어도 30%이상이다.

물론 진보, 중도개혁, 보수의 3자 구도 하에서 30%의 지지율로는 한나라당 후보가 결코 당선될 수 없다. 그러나 진보개혁세력의 현 분열상황이 끝까지 지속된다면 30%의 지지율로도 한나라당은 대선에서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

87년 대선은 이러한 분열의 위험성을 우리에게 충분히 경험시켜 준 바 있다. 당시 민정당 노태우 후보의 득표율은 36.6%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소위 3김 분열로 87년 6월 항쟁의 성과는 물거품이 되고 말았으며 우리 국민들은 노태우 군사독재와 김영삼 문민독재로 이어지는 10년의 암흑기를 더 경험해야 했다.

현재 범여권은 열린우리당, 통합신당추진파, 민주당으로 사분오열되어 도토리키재기식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리고 2002년과는 달리 민주노동당은 최소 5%이상의 지지율을 안정적으로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 10%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 상황이 지속되어 진보개혁진영에서 4명의 대선후보가 출마한다면 87년의 악몽이 되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마도 진보개혁후보 중에 단 한 명도 30%이상의 지지율을 기록하지 못할 수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87년과 마찬가지로 매우 유리한 정세 하에도 한나라당이 승리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따라서 ‘북미, 남북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더라도 대선 승리의 가장 결정적인 열쇠는 결국 진보개혁세력이 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002년 대선 승리의 가장 직접적인 원동력은 노무현-정몽준의 후보단일화였다. 97년 대선에서도 이회창이 낙마한 결정적인 요인은 소위 DJP연합이었다. 이번 대선에서도 범진보개혁세력의 후보단일화가 선거의 승패를 좌우하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될 것이다.

최근 진보개혁진영의 연합움직임은 크게 두 축으로 나타나고 있다.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한 진보대연합과 범여권을 망라하는 통합신당 논의가 그것이다. 최근 민주노동당은 진보대연합론을 제시하고 진보진영과 시민진영을 망라하는 범진보세력의 대연합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FTA, 평택기지 이전 문제로 개혁세력과 시민진영간의 거리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진보대연합론은 시민진영에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성공가능성이 높다.

만약 민주노동당이 좌측의 사회당으로부터 우측의 시민진영까지 아우르는 진보대연합에 성공해 진보단일후보가 선출된다면 이번 대선에서 진보단일후보는 적지 않는 바람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한편 여권에서는 다소 지지부진한 측면도 없지는 않지만 통합신당 논의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아직은 주도권 문제를 놓고 진통을 겪고 있지만 범여권 내에 열린우리당으로 는 안 된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에 일정한 시점이 되면 어떤 형태로건 여권의 대통합은 이뤄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번 대선의 현실적 구도는 진보단일후보, 평화개혁후보, 친미보수후보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물론 2007년 북미, 남북관계의 지각변동을 고려할 때   3자 구도 하에서도 진보개혁세력이 승리할 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한 발 더 나아가 진보진영과 개혁진영이 연합해 후보단일화를 이룬다면 대선승리는 거의 확정적이 될 것이다.

현재까지 진보개혁대연합은 실현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여전히 진보진영 내에서는 개혁세력과의 연합문제에 대해 거부감이 크고 개혁진영은 진보진영과의 연합이 문제보다 여권통합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미, 남북관계와 한미FTA 등의 현안이 향후 어떻게 풀려 가는가에 따라 진보개혁대연합의 성사 가능성이 급부상할 수도 있다.

진보개혁대연합의 열쇠는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에 달려 있다.

진보개혁대연합의 성사 가능성은 역설적으로 민주노동당의 지지율과 정비례한다. 즉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낮으면 진보개혁대연합의 성사 가능성도 낮아 질 것이며 높으며 성사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5%이하 일 경우 진보개혁대연합의 성사 가능성은 거의 없다.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연합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적지 않고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5%이하로 미미할 경우 개혁세력 또한 연합의 요구성이 낮아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이 10%이상의 안정적인 지지율을 확보하면 진보개혁진영의 후보단일화 논의는 선거 직전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민주노동당의 지지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개혁진영이 독자적인 힘만으로는 정권재창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개혁진영이 민주노동당에 납득할 만한 후보단일화의 조건을 제시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민주노동당 내에서도 후보단일화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는 흐름이 생길 수 있으며 단일화의 가능성은 높아지게 될 것이다.

만약 한반도 정세의 대지각변동이라는 획기적인 정세 하에서 11월경 평화통일을 추진할 범진보개혁진영의 단일후보를 선출하는 국민경선이 치러진다며 이것은 2002년 민주당의 국민경선 열풍과 노무현-정몽준 단일화 효과를 능가는 엄청난 파괴력으로 대선정국을 뒤흔들게 될 것이며 한나라당의 집권은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된다.

4월 라이스 방북, 6-8월 남북정상회담, 9-10월 북미정상회담, 11월 진보개혁후보단일화라는 최적의 시나리오대로 대선정국이 흘러간다면 한나라당은 제대로 반격 한 번 하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사라져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올해 대선에서 진보개혁세력이 승리하게 된다면 한반도 질서의 대지각변동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이며, 7천만 겨레가 염원하는 조국의 평화적 통일은 성큼 우리의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2007년 대선의 주도권은 한나라당이 아니라 진보개혁세력에게 있다.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는가에 따라 2007년 대선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반전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