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대리출산 관련 최근 동향

 

아베 수상, 대리출산 관련 정부차원서 검토
	이번 최고재판소의 판결과 관련해 아베 일본 수상은, 오늘밤 수상관저에서 기자단에게 "모자관계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는 인간에게 있어서 근원적인 문제이므로, 관계성청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면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리출산 관련 최근 동향
	일본에서 대리출산은 4년전 일본 후생노동성이 벌칙을 가하고 금지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종합했으며, 일본 산과부인과학회도 금지하는 방침을 제시했지만 현재까지 법제화는 되지 않았습니다. 또, 이전부터 대리출산을 시술해 온 일본 나가노현의 의사가 지난해 10월, 아이를 날 수 없는 딸을 대신해 어머니가 유전상의 손자에 해당하는 아이를 대리출산한 바 있다고 발표해, 논의를 불러 일으켰습니다. 이 때문에 후생노동성과 법무성은 일본학술회의에 일본 국내에서 대리출산을 인정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심의를 의뢰했으며, 학술회의는 지난 1월부터 검토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대리모 출산 모자관계 인정할 수 없다"
	일본의 여배우 무카이 아키 씨가 미국인 대리모를 통해 출산한 쌍둥이의 법적인 어머니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한 재판에서, 오늘 최고재판소는 "현행 민법으로는 출산하지 않은 여성을 어머니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요구를 기각했습니다. 최고재판소는 또, "현실적으로 법률이 상정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상, 이른바 대리출산을 법으로 어떻게 다룰 것인가는 유전적으로 연결되는 아이를 갖고 싶다는 진심어린 희망과 사회적 감정을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입법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강하게 희망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