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수교관련 과거 미 적성국 수교과정 관심 (미국-중국 수교과정과 배경 : 경기대 남주홍 교수, 통일연구원 최춘흠 박사)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 ‘2.13 합의’에 따른 북미관계정상화 회담이후 북한과 미국의 수교문제가 어느 정도 논의됐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미 수교 논의와 관련해 이 시간에는 어제 북한 - 베트남의 수교 배경과 전망에 이어 중국과 미국의 수교에 대해 전문가의 얘기를 들어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과 중국의 수교배경은 당시의 세계정세 구도 속에서 찾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의 최춘흠 박사는 잘 알려진 대로 미국과 중국 수교에는 소련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주된 요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춘흠 박사: 미국측에서 봤을 때는 소련이 제일 주적이니까 중국을 끌여 들여서 소련을 포위한다는...

최 박사는 당시 베트남 전쟁에서의 패배로 인한 악화된 미 국민의 여론과 당시 국제정세가 맞물려 미국과 중국의 수교협상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최춘흠 박사 : 미국도 국내적인 차원에서는 베트남전쟁 이후에 그 당시 무드는 아시아로부터의 철수거든요, 기존의 미군이 아시아로부터 철수 하면서 평화무드를 만들어야 겠다는 것이 미국내에서 계속 나온 거고 베트남 전쟁에 대한 미국민들의 그동안 쌓인 불만이 계속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것이 국내적이 요소도 맞물려 가고 국제적인 요소도 맞물려 가면서 기본적으로는 주은래와 키신저의 외교술이 나타난거죠, 69년부터 수교라든지 관계개선 얘기가 오갈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최춘흠 박사는 중국과 미국이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도 정식수교까지 가는데 6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은 냉전구도의 당시 세계정세, 그리고 여전한 중국내의 미국 적대시 분위기가 쉽게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춘흠 박사 : 모택동이 69년 문화혁명이 끝나고 나서도 기본적으로 이데올로기측면에서 미국에 대해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지 않았지요, 그리고 그 당시에 계속적으로 중국 국내 차원에서도 미국을 적대시 하는 .. 그 당시에는 개혁파가 득세하지 못했죠.. 그렇기 때문에 국내상황으로도 미국을 바로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최 박사는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중국의 집단지도체제와 달리 일인 통치체제로 정책을 받아들이기가 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춘흠 박사 ; 북한의 경우는 개혁파냐 보수파냐 이런 파의 개념보다는 하나의 수령체제로소 계속 지도자가 일을 해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중국처럼 그렇게 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정책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았나 미국에 대해서...

최교수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생략하고 미국과 곧바로 수교하자고 서두르는 배경에는 김정일의 나이 후계구도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춘흠 박사 : 김정일의 나이를 봤을 때는 늦으면 늦을 수록 그 승계문제도 걸릴 것 같아요, 만약에 중국식으로 가면 적어도 10년이 아닙니까 69년에서 79년이니까.. 그렇게 진행이 아주 늦어져 버리면 김정일의 입장에서는 리더쉽을 가지는 기회를 많이 놓칠 것 같습니다.

한편 경기대학교 남주홍 교수는 현재 많은 언론에서 북미수교 논의 등 수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대해 이는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남주홍 교수 : 지금 미북수교라는 말을 쓰면 안돼요, 그 단계가 전혀 아닙니다, 지금은 관계 개선의 단계입니다. 3단계로 보셔야 돼요, 정상화 과정으로 보는 게 두 번 째 단계고 마지막 단계가 수교입니다. 수교라는 것은 최종적인 종착점이고...

남 교수는 정상화로 가려면 양측의 신뢰구축이 있어야 한다며 신뢰구축 없이 미북수교 급진전이라는 표현도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남주홍 교수 : 관계정상화로 가려면 양쪽의 신뢰구축이 제도화가 되야 해요, 거이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안나왔어요 지금, 그걸 하기 위해서 만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초보단계 중에 1단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지금 미북수교 급진전 그 말은 안 맞습니다.

남주홍 교수는 북한이 연락사무소를 생략하자고 하는 것은 신뢰구축과정을 생략하자는 것이라며 불가능한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남주홍 교수 : 미국은 지금 핵문제 뿐만이 아니고 북한 인권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또.. 군사적으로도 재래식 전력과 화생방 무기가 걸려 있구요 이거 다 넘어야 할 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사무소를 설치 않고 곧 바로 수교한다는 것은 신뢰구축과정을 생략하자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불가능 합니다.

서울-이장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