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국제사회의 외교 노력에도 불구하고 계속 핵시설을 확대할 경우 미국은 이에 군사행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미국의 윌리엄 페리 (William Perry) 전 국방장관은 18일 미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대량생산하려 할 경우 핵시설을 폭격해서라도 이를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손지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외교 노력이 실패하면 군사행동도 불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날 미 하원 외교위원회의 북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북한이 앞으로 대형 원자로 건설을 완료할 경우의 위험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이 원자로는 완료시 매년 10여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이라면서 미국은 이를 강압적인 행동으로 사전에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의 유일한 대안은 이 원자로가 가동에 들어가기 전에 원자로를 폭격하는 것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1990년대에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을 지낸 페리 전 장관은 지난해 6월에도 미국의 유력신문인 `워싱턴포스트’에 이번 증언과 같은 내용의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이 기고문에서 북한이 미사일 발사 준비를 강행할 경우 미사일 발사대를 선제공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청문회에서 북한에 대한 압박외교에서 한국과 중국의 역할을 언급하면서 “가장 실현가능한 방법은 북한이 원자로 건설을 중단하지 않으면 두 나라가 식량과 에너지 지원을 끊겠다고 협박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과 중국은 이같은 방안에 대해 언제나 저항해왔다고 페리 전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중국과 한국이 대북한 압박에 동참하지 않으면 미국은 원자로를 폭격하는 것 외에 달리 대안이 없다며, 위험하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한다 하더라도 미국은 성공이 확실한 군사행동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북한의 핵시설 확대를 저지하기 위해 남아있는 대안들 중 위험하지 않은 대안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대량생산할 수 있는 계획을 추진하도록 허용하는 것이야말로 결국엔 외교압박보다 더 위험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또 지금까지 북한과 협상해온 경험으로도 알 수 있듯이 외교 노력이 성공하려면 이를 뒷받침할 군사적 위협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대북한 압박외교를 펼치기에 가장 좋은 장소는 북 핵 6자회담이지만 이 회담은 지난 3년여 동안 아무런 결과도 얻어내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6자회담은 필요하지만 성공을 거두는데는 충분한 조건이 못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핵시설 확대 외에 또 하나의 위험성으로 핵무기 이전을 지목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을 저지하지 않으면 핵무기나 플루토늄이 테러단체를 포함한 제3자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하고,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구축된 확산방지구상, PSI는 북한처럼 밀거래에 능한 국가가 플루토늄을 이전하는 것을 막는 데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은 과거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쿠바 미사일 위기 때 그랬던 것 처럼 북한의 핵무기가 제3자에 의해서라도 미국이나 일본, 한국에서 사용될 경우 중대한 결과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페리 전 장관은 대북 압박외교를 뒷받침할 군사력으로 공군을 언급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청문회 후 미국의 군사력이 이라크에 발이 묶인 마당에 북한을 압박할 여력이 있는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라크에는 공군이 아니라 지상군이 배치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미국의 소리 2007.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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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윌리엄 페리 전 미국 국방장관 |
“무력 뒷받침된 강압외교로 북한 핵 포기시켜야” - 윌리엄 페리 전 장관
2007.01.19
미국의 윌리엄 페리 전 국방장관은 18일 미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 무력이 뒷받침된 강압외교로 북한 핵을 포기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만일 남한과 중국이 북한의 핵포기를 위한 충분한 대북 압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것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 시절 국방장관과 대북정책조정관을 역임했던 페리 전 장관은 이 날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사공격을 포함하는 강압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을 우려하는 미국과 주변국들이 대북 강압외교 방침에 적극 협력할 때만 북한의 핵위협에 대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William Perry: If the US and the concerned regional powers prove to be willing to cooperate in applying meaningful coercive diplomacy, we still could contain this danger.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이 북한의 핵을 포기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중국과 남한의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들 두 나라가 북한 생존에 필수적인 대부분의 식량과 에너지를 제공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이 핵포기를 거부하고 계속 핵무기 제조 능력을 늘리려 한다면 중국과 남한은 대북지원을 모두 중단하는 정도의 강력한 대북 압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남한이 그러한 수준의 대북압박에 나서지 않을 경우 미국은 군사행동을 통해 북한의 대형 원자로가 가동되기 전에 이를 먼저 파괴해 버리는 방안도 심각히 고려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William Perry: US might take the only meaningful coercive action available to it -destroying the reactor before it could come on line.
북한은 가동 중인 영변의 5메가와트 원자로 이외에도 공사가 중단된 50메가와트 원자로와 태천의 200메가와트 원자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물론 대북 군사행동이 매우 위험한 방안이긴 하지만 북한의 대형 원자로가 완성되면 북한은 1년에 10개의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위험하지 않은 대안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북한에 대규모 핵폭탄 제조 능력을 허용하는 것은 대북압박 외교로 비롯되는 위험보다 훨씬 더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과거 북한과의 협상 경험에 비추어 볼 때도 빈 말이 아닌 무력위협이 뒷받침되는 경우에만 외교 노력이 성공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북한의 핵위협은 북한이 핵폭탄으로 미국을 공격할 가능성 때문이 아니라 동북아의 핵 군비경쟁 가능성과 이란의 핵무장 또 핵무기가 테러리스트 손에 넘어갈 가능성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나 핵물질을 제3국이나 단체에게 판매하는 것이 무엇보다 심각한 위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페리 전 장관은 미국은 이를 막기 위해 북한의 핵폭탄이 북한 뿐 아니라 테러리스트 단체에 의해서라도 미국이나 남한, 또는 일본에서 터진다면 북한은 중대한 결과(grave consequence)에 직면할 것이라는 점을 강력히 경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톰 랜토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은 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미국이 핵을 포기한 북한과 양자대화를 통해 관계 정상화에 나설 것임을 밝힌 크리스토퍼 힐 미 국무부 차관보의 발언을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Tom Lantos: I was very encouraged by Ambassador Hill's comments yesterday in Berlin opening the door to an eventual bilateral dialogue with the North Koreans on normalization of relations after the nuclear issue has been resolved.
앞서 힐 차관보는 17일 베를린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을 만나 북한의 핵 폐기시 미국은 북한과의 양자협의를 통해 관계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랜토스 위원장은 특히 힐 차관보에게 북한과 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의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을 두 번 방문한 경험이 있는 랜토스 위원장은 올 봄 다시 북한을 방문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북미 양자대화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랜토스 위원장은 북한이 지난 10월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이미 북한이 미국의 현재 부시 행정부와는 핵폐기를 위한 진정한 협상을 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면서 가까운 장래에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타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워싱턴-양성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