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전문가 “예측 불가능 강경파 득세…핵유출 우려” “김정일 이후 권력, 군부에 분할될 것”

북한 체제 급변사태에 대한 논의가 국내외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가운데 김정일이 갑작스럽게 사망할 경우 구심점 없는 군부 강경파가 권력을 분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을 연구하는 미국 CNA연구소의 켄 고스 국장은 7일(현지시각) 미국 일간지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에 기고한 글에서 김정일이 유고시 북한 핵무기가 해체되기 보다는 오히려 군부 강경세력이 핵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우리는 북한 체제를 불투명하고 예측 불투명한 정권으로 생각하지만 이러한 체제 아래에서 김정일이 죽는다면 어떤 파국으로 치닫게 될지는 상상조차 못할 것”이라며 “북한 내부 권력은 핵무기에 접근할 수 있는 일부 군 사령관들에게 나눠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고스 국장은 “김정일은 점점 늙어가고 있고, 그의 건강상태는 그리 좋지 못하다”며 “김정일이 죽거나 이후 몇 년 안에 그가 제거된다면 우리는 13개쯤 되는 핵무기로 무장한 북한과 (김정일 이후) 권력을 잡은 사람의 예측 불가능성과 대면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선노동당은 과거 10여년 동안 그 힘을 잃어갔고 권력은 선군정치의 일부로써 군부에 더욱 옮겨갈 것”이라며 “또한 김정일에게는 세 아들이 있으나 그들 중 누구도 명목상 최고사령관 이상의 무엇이 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김정일 자신이 북한 내부의 유일한 버팀목이 되기까지 10년이란 세월이 걸렸다는 사실은 다른 지도자가 그 자리에 앉아 국가안보 기구들을 통제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남한의 국회 보고서는 오극렬이 그런 인물이 되지 않을까 전망했지만, 그가 통제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고스 국장은 또 “북한에 대한 고립이 지속될 경우 체제 내부의 불안은 커지고 군사력은 계속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체제를 통제할 중심이 없어진 조선인민군은 강경 노선을 걷는 일부 지도부의 충고를 따르게 될 것이며, 테러리스트들에게 핵무기를 이전할 것이라는 부시 행정부의 우려가 현실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대응책에 대해 “북한의 나쁜 행동에 대한 응징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지만, 어떤 점에서는 북한과 직접 대화를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가 대화파트너로 나서는 것이 김정일에게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겠지만, 김정일 이후 지도부에게는 긍정적인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외부세계에 대한 두려움이 좀 더 낮은 지도부의 활동을 촉진하는 것은 다른 대안보다 오히려 효과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정아 기자]

-자유민주정부 러시아와 몽골

 

 

 

 

 

 

-사회정부 중국

 

 

 

 

 

 

 

 

-공산정부 북한(북한 김정일 공산정부는 수평적 권력교체 사회정부냐 수직적 권력교체 자유민주정부냐 로 변혁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지금의 오늘과 내일)